<연속기획> 대선주자 6인 현미경 검증 ⑬저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29 0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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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는 자기 알리고 유권자는 후보 검증하고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치열한 대권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치열한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와 야권 4인(문재인·김두관·손학규·정세균), 비정치권 주자로 안철수 원장을 유력 대선주자로 선정해 세세히 검증하고 있다. 앞서 출생과 정치입문·병역·정치권 지지기반·배우자·재산·화법·학력·롤모델·취미·별명까지 살펴본데 이어 열세 번째로 그들이 쓴 '저서'를 살펴봤다.

항상 선거 때가 되면 각 후보자들의 저서 출간이 줄을 잇는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신화는 없다> <어머니> 등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자서전으로 대선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 최대한 자신의 장점을 알리고 대중과 소통해야 하는 대선후보들이 책을 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각에선 정치자금 모금을 염두에 두고 급하게 책을 출간해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나치게 미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을 자세히 검증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박근혜<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인간 박근혜가 걸어온 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는 지난 2007년 7월23일 출간된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이다. 이 책은 박 후보의 처녀 자서전으로 유명세를 탔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경선을 앞두고 출간 된 이 책은 박 후보의 인생 발자취를 담고 있다. 박 후보는 이 책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큰딸로서 남다른 어린 시절부터 젊은 나이에 양친을 잃고 홀로서기에 성공하기까지, 올곧이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만의 굳센 신념과 희망에 대한 힘찬 메시지를 전했다.

박 후보는 자신의 첫 자서전을 쓰고 다듬으면서 "책 한 권을 쓰는 것이 한 번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 책에는 '인간 박근혜'가 걸어온 삶의 궤적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진솔하게 들어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박 후보는 지난 1993년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1995년 <내 마음의 여정>, 1998년 <고난을 벗 삼아 진실을 등대삼아> <결국 한 줌 결국 한 점>, 2000년 <나의 어머니 육영수> 등 다양한 저서를 집필했다.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장녀로서 살아온 박 후보 본인의 삶과 철학을 이야기한 책들이다. 박 후보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도 박 전 대통령의 장녀라는 이유로 출판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한편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후에는 저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진한 향수를 일으키며 복권에 힘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00년 출간된 <나의 어머니 육영수>를 통해서는 고 육영수 여사의 가슴 저린 사랑이야기와 육 여사가 10년9개월 동안 퍼스트레이디로 지내며 서민들의 괴로움이나 아픔에 남몰래 눈물 흘린 가슴 따뜻한 사연을 풀어냈다. 박 후보는 책을 통해 "못살고 힘들었지만 인정이 살아 있던 그때 그 시절은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 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지난 1998년 동시에 출간된 <결국 한 줌 결국 한 점>과 <고난을 벗 삼아 진실을 등대 삼아>를 통해서는 어머니인 육 여사를 그리워하며 쓴 일기를 비롯, 어머니를 대신해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것들, 박 전 대통령의 서거 후 주변 사람들의 배신과 냉대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지난날들을 토로해 박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동정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이 같은 저서들이 결과적으론 박정희시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박 후보 자신의 인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박 후보를 역사인식 논란에 얽매이게 하는 양면의 칼날"이라고 평했다.

문재인<문재인의 운명>
"운명 같은 노무현과의 만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한 30년 동지다. 그런 문 후보가 지난 2011년 6월15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를 맞아 출간한 <문재인의 운명>은 문 후보를 순식간에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문재인과 노무현, 두 사람의 운명 같은 동행을 이야기 하고 있는 이 책에는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비사를 비롯한 동행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다. 책에는 저자가 처음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함께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서거 이후 지금까지의 30여 년 세월 동안의 인연과 그 이면의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다.

'만남' '인생' '동행' '운명' 총 4장으로 나누어 정치적 파트너로서 뿐만 아니라 친구이자 한 사람의 인간이었던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책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증언록"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책에는 또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비사 가운데 처음 공개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출간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문 후보는 책을 펴낸 이유에 대해 "보고 겪었고 일했던 내용을 다음 시대에 교훈이 되고 참고가 되고자 역사 앞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누군가는 노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 이제 누군가는 참여정부를 넘어서야 한다. 성공은 성공대로, 좌절은 좌절대로 뛰어넘어야 한다. 그런 바람으로 펜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2011년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2012년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이 드립니다> 등의 저서를 펴냈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문 후보는 검찰개혁을 국가적 사회적 아젠다로 꼽았다. 차기 민주정부에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강조한다.

또 <사람이 먼저다>를 통해서는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더불어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혁명 등 주요 공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의지, 타 정당 후보들과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담대한 발언 등도 가감 없이 담아냈으며, 포토에세이인 <문재인이 드립니다>를 통해서는 꿈을 놓아버린 이 땅의 청춘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손학규<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저녁을 함께 하자"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는 지난 7월1일 손학규의 민생경제론 <저녁이 있는 삶>을 출간했다. 손 후보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책임지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적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와 경제적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국민 행복 복원 프로젝트'인 <저녁이 있는 삶>에서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세운 '공동체 시장경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공동체 시장경제론'에 대해 논의하고, 정의·복지·진보적 성장을 위한 실천 방안을 각각의 가치에 맞는 세부 목표와 정책 과제를 통해 제시했다.

더불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안사회로 '유럽의 길'을 분명하게 밝히고, '노동' '복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유럽의 성공모델을 분석했다. 단순하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경제정책들이 아닌 정의로운 경제를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손 후보는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가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은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저녁을 먹고 대화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 내가 잘살기 위해선 누군가는 못살아야 한다는 이분법, 내가 옳기 위해서 누군가는 틀려야 한다는 이분법. 이 모든 것에 반대하는 가치가 바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손 후보가 지은 책으로는 1993년 <한국 정치와 개혁>, 2000년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 2006년 <손학규와 찍새 딱새들>, 2007년 <대한민국 손학규를 발견하다> 등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 손학규를 발견하다>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출간된 책으로 손 후보를 가까이에서 지켜 본 35명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그와 얽힌 다양한 일화들을 들려준다.

유홍준, 조영남, 정준호, 김지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35인이 그의 학창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시절, 민심대장정 시절까지를 회상하며 다양한 추억과 단상, 손학규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손학규와 어린 시절을 함께 한 초등학교 친구, 함께 자라온 둘째 형, 혁명적 열정을 옆에서 지켜 본 후배 노동운동가 등의 솔직 담백한 느낌도 수록되어 있다.

김두관<아래에서부터>
"진짜 서민정치란 이런 것"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는 지난 6월12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그의 저서 <아래에서부터>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실상의 대선출정식을 가졌다. '서민정치'와 '섬김의 정치'를 주제로 한 정치 에세이집 <아래에서부터-신자유주의 시대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넘어, 룰라 전 브라질대통령을 넘어 성공한 서민정부를 향한 김 후보의 도전과 비전을 담고 있는 책이다.

김 후보는 책을 통해 8년의 재임 기간 중 전 국민의 10%를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끌어올린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을 자신의 정책적 모델로 제시한다. 룰라는 임기 중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라는 가족수당을 서민층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책을 통해 내수를 증진시키는 한편 서민층 가정의 자활의지를 북돋았다. 김 후보는 서민에게 투자하고 서민에게 정책과 제도의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느냐에 있다고 역설했다.

'서민 출신의 성공한 정치인이 펼치는 서민을 위한 정치'가 서민정치가 아니라 '서민이 서민의 눈높이에서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진짜 서민정치'라는 것. 이런 점에서 김 후보는 아직도 서민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형제자매의 삶을 소개하고 스스로도 신고 재산이 7800만원임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김 후보는 2002년 <남해군수 번지점프를 하다>를 통해 95년 남해군수에 당선되면서 최연소 자치단체장으로서 민원공개법정제도 도입, 장묘문화 정착, 월드컵 본선진출팀 훈련캠프 유치 등 자신의 성과들을 회고하고 지방자치와 한국정치의 모범답안을 제시했으며, 2007년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김두관 희망보고서>를 통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 재직시절 '희망대장정'을 통해 태백의 장성광업소에서 광부의 삶을 체험하고, 부산 공동어시장에서는 하역인부, 서해바다에서는 어부, 진주와 충주의 과수원에서는 농부, 구미와 창원의 중소기업에서는 노동자로서의 체험을 한 김 후보의 모습이 생생히 실려 있다.

또한 그 곳에서 깨달은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향한 비전과 정책도 제안했다. 2010년 출간된 <일곱번 쓰러져도 여덟번 일어난다- 김두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도전>을 통해서는 정치인 김두관과 그와 함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난한 섬 소년에서 경상남도 지사에 세 번째에 도전하는 김두관의 칠전팔기 정신을 부각시켜 큰 호응을 얻었다.

정세균<99%를 위한 분수경제>
"내가 진짜 경제전문가"

기업인 출신인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는 대선출마선언을 통해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그는 그동안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다양한 저서를 집필해 정치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린다. 특히 정 후보는 지난 2011년 <99%를 위한 분수경제>란 책을 통해 몇몇 소수만 부자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결코 건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며 신랄한 비판을 가해  경제분야에 높은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이 책을 통해 경제 전체가 고르게 성장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전한 시장경제가 추구해야 할 미래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는 부자 중심의 경제론을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 더는 1%에 매달리지 말고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먼저' 잘살게 하여 그 힘이 분수처럼 위로 솟구쳐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인, 정책 담당자들이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이야기 하며 그 답이 바로 '분수경제론' 속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분수경제'라는 특이한 용어를 사용해 주목을 받았는데 정 고문은 "분수경제는 경제성장 동력을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서 찾겠다는 의미로 대기업의 수익이 사회로 돌아간다는 '낙수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분수경제는 정 고문이 직접 만들어 낸 개념으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 경제의 하층부에 실질적인 혜택을 줘 그 효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 경제 전체로 퍼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 후보는 저서를 통해 "1%만 살찌우는 낙수경제는 필요 없다, 이젠 99%를 위한 분수경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기능에 무조건 맡겨두기보다는 시장의 역기능을 규제하고 사회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 노력이 필수다. 이 책은 재벌기업과 부자들만 살찌운 기존의 낙수경제와 달리,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분수경제의 성장전략을 핵심적으로 응축,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후보의 저서로는 1999년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전략>, 2002년 <정세균이 바라보는 21세기 한국의 리더십>, 2007년 <나의 접시에는 먼지가 끼지 않는다>, 2008년 <질 좋은 성장과 희망한국>, 2009년 <정치 에너지>, 2011년 <정치 에너지 2.0> 등이 있다.

안철수<안철수의 생각>
"저 대통령 해도 될까요?"

대권출마를 놓고 애매한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아온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지난 7월19일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을 기습적으로 출간하며 저서를 통해 정치참여에 대한 개인적 고민과 한국사회의 변화와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소상히 밝혔다. 이러한 안 원장의 책은 출간하자마자 경이적인 판매기록을 세우며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저서 출간 이후 지지부진했던 안 원장의 지지율도 급상승했다. <안철수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는 인간 안철수에 대한 궁금증,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공교육의 붕괴와 학교폭력, 언론사 파업과 강정마을 사태 등 사회 쟁점에 대한 견해, 복지와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비전과 통찰,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 대해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출간 당시 언론은 이 책의 내용을 사실상의 대선출마선언문이며 대선공약집이라고 평가했다.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써내려간 이 책은 기성언론이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던 사회 주변의 이슈에 천착해온 제정임 교수가 국민멘토로서 한국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온 안철수의 폭넓은 생각을 물었다.

이 책은 인간 안철수가 근래 생각하는 많은 것을 담아낸 기록이자,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 그리고 우리가 열망하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생각을 담고 있다. 출판사 측은 "안철수 특유의 진중하면서도 냉철한 언어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세부 분야부터 우리 일상의 문제까지 넓은 영역을 가로지르는 이 책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수많은 독자들이 안철수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안 원장은 2001년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 2004년 <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009년 <행복바이러스 안철수> 등을 통해 경영자로 살아온 지난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은 바 있다. 안 원장은 저서들을 통해 기업의 존재의미를 사회의 기여에서 찾고 술수와 작전이 난무하는 기업세계에서 정직과 성실로 승부해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성공의 참된 가치와 방법론을 일깨워주었다. 또 그는 저서를 통해 삶도 비즈니스도 결국은 긴 호흡과 영혼으로 승부하는 것임을 도덕적 진정성과 지혜로운 해법들로 보여줌으로써 우리사회가 가장 신뢰하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안 원장은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2011년에는 <안철수 경영의 원칙>이란 책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경영이란 어떤 것이며, 또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저서에서 안 원장은 "경영이란 단순히 기업 경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경영이나 국가경영의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인간행위를 말한다"고 밝혀 당시 대권 도전설에 더욱 불을 지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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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