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6인 현미경 검증 ⑬저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29 0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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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는 자기 알리고 유권자는 후보 검증하고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치열한 대권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치열한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와 야권 4인(문재인·김두관·손학규·정세균), 비정치권 주자로 안철수 원장을 유력 대선주자로 선정해 세세히 검증하고 있다. 앞서 출생과 정치입문·병역·정치권 지지기반·배우자·재산·화법·학력·롤모델·취미·별명까지 살펴본데 이어 열세 번째로 그들이 쓴 '저서'를 살펴봤다.

항상 선거 때가 되면 각 후보자들의 저서 출간이 줄을 잇는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신화는 없다> <어머니> 등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자서전으로 대선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 최대한 자신의 장점을 알리고 대중과 소통해야 하는 대선후보들이 책을 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각에선 정치자금 모금을 염두에 두고 급하게 책을 출간해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나치게 미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을 자세히 검증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박근혜<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인간 박근혜가 걸어온 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는 지난 2007년 7월23일 출간된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이다. 이 책은 박 후보의 처녀 자서전으로 유명세를 탔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경선을 앞두고 출간 된 이 책은 박 후보의 인생 발자취를 담고 있다. 박 후보는 이 책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큰딸로서 남다른 어린 시절부터 젊은 나이에 양친을 잃고 홀로서기에 성공하기까지, 올곧이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만의 굳센 신념과 희망에 대한 힘찬 메시지를 전했다.

박 후보는 자신의 첫 자서전을 쓰고 다듬으면서 "책 한 권을 쓰는 것이 한 번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 책에는 '인간 박근혜'가 걸어온 삶의 궤적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진솔하게 들어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박 후보는 지난 1993년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1995년 <내 마음의 여정>, 1998년 <고난을 벗 삼아 진실을 등대삼아> <결국 한 줌 결국 한 점>, 2000년 <나의 어머니 육영수> 등 다양한 저서를 집필했다.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장녀로서 살아온 박 후보 본인의 삶과 철학을 이야기한 책들이다. 박 후보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도 박 전 대통령의 장녀라는 이유로 출판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한편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후에는 저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진한 향수를 일으키며 복권에 힘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00년 출간된 <나의 어머니 육영수>를 통해서는 고 육영수 여사의 가슴 저린 사랑이야기와 육 여사가 10년9개월 동안 퍼스트레이디로 지내며 서민들의 괴로움이나 아픔에 남몰래 눈물 흘린 가슴 따뜻한 사연을 풀어냈다. 박 후보는 책을 통해 "못살고 힘들었지만 인정이 살아 있던 그때 그 시절은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 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지난 1998년 동시에 출간된 <결국 한 줌 결국 한 점>과 <고난을 벗 삼아 진실을 등대 삼아>를 통해서는 어머니인 육 여사를 그리워하며 쓴 일기를 비롯, 어머니를 대신해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것들, 박 전 대통령의 서거 후 주변 사람들의 배신과 냉대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지난날들을 토로해 박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동정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이 같은 저서들이 결과적으론 박정희시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박 후보 자신의 인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박 후보를 역사인식 논란에 얽매이게 하는 양면의 칼날"이라고 평했다.

문재인<문재인의 운명>
"운명 같은 노무현과의 만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한 30년 동지다. 그런 문 후보가 지난 2011년 6월15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를 맞아 출간한 <문재인의 운명>은 문 후보를 순식간에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문재인과 노무현, 두 사람의 운명 같은 동행을 이야기 하고 있는 이 책에는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비사를 비롯한 동행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다. 책에는 저자가 처음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함께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서거 이후 지금까지의 30여 년 세월 동안의 인연과 그 이면의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다.

'만남' '인생' '동행' '운명' 총 4장으로 나누어 정치적 파트너로서 뿐만 아니라 친구이자 한 사람의 인간이었던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책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증언록"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책에는 또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비사 가운데 처음 공개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출간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문 후보는 책을 펴낸 이유에 대해 "보고 겪었고 일했던 내용을 다음 시대에 교훈이 되고 참고가 되고자 역사 앞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누군가는 노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 이제 누군가는 참여정부를 넘어서야 한다. 성공은 성공대로, 좌절은 좌절대로 뛰어넘어야 한다. 그런 바람으로 펜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2011년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2012년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이 드립니다> 등의 저서를 펴냈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문 후보는 검찰개혁을 국가적 사회적 아젠다로 꼽았다. 차기 민주정부에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강조한다.

또 <사람이 먼저다>를 통해서는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더불어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혁명 등 주요 공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의지, 타 정당 후보들과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담대한 발언 등도 가감 없이 담아냈으며, 포토에세이인 <문재인이 드립니다>를 통해서는 꿈을 놓아버린 이 땅의 청춘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손학규<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저녁을 함께 하자"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는 지난 7월1일 손학규의 민생경제론 <저녁이 있는 삶>을 출간했다. 손 후보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책임지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적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와 경제적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국민 행복 복원 프로젝트'인 <저녁이 있는 삶>에서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세운 '공동체 시장경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공동체 시장경제론'에 대해 논의하고, 정의·복지·진보적 성장을 위한 실천 방안을 각각의 가치에 맞는 세부 목표와 정책 과제를 통해 제시했다.

더불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안사회로 '유럽의 길'을 분명하게 밝히고, '노동' '복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유럽의 성공모델을 분석했다. 단순하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경제정책들이 아닌 정의로운 경제를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손 후보는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가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은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저녁을 먹고 대화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 내가 잘살기 위해선 누군가는 못살아야 한다는 이분법, 내가 옳기 위해서 누군가는 틀려야 한다는 이분법. 이 모든 것에 반대하는 가치가 바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손 후보가 지은 책으로는 1993년 <한국 정치와 개혁>, 2000년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 2006년 <손학규와 찍새 딱새들>, 2007년 <대한민국 손학규를 발견하다> 등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 손학규를 발견하다>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출간된 책으로 손 후보를 가까이에서 지켜 본 35명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그와 얽힌 다양한 일화들을 들려준다.

유홍준, 조영남, 정준호, 김지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35인이 그의 학창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시절, 민심대장정 시절까지를 회상하며 다양한 추억과 단상, 손학규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손학규와 어린 시절을 함께 한 초등학교 친구, 함께 자라온 둘째 형, 혁명적 열정을 옆에서 지켜 본 후배 노동운동가 등의 솔직 담백한 느낌도 수록되어 있다.

김두관<아래에서부터>
"진짜 서민정치란 이런 것"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는 지난 6월12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그의 저서 <아래에서부터>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실상의 대선출정식을 가졌다. '서민정치'와 '섬김의 정치'를 주제로 한 정치 에세이집 <아래에서부터-신자유주의 시대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넘어, 룰라 전 브라질대통령을 넘어 성공한 서민정부를 향한 김 후보의 도전과 비전을 담고 있는 책이다.

김 후보는 책을 통해 8년의 재임 기간 중 전 국민의 10%를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끌어올린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을 자신의 정책적 모델로 제시한다. 룰라는 임기 중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라는 가족수당을 서민층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책을 통해 내수를 증진시키는 한편 서민층 가정의 자활의지를 북돋았다. 김 후보는 서민에게 투자하고 서민에게 정책과 제도의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느냐에 있다고 역설했다.

'서민 출신의 성공한 정치인이 펼치는 서민을 위한 정치'가 서민정치가 아니라 '서민이 서민의 눈높이에서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진짜 서민정치'라는 것. 이런 점에서 김 후보는 아직도 서민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형제자매의 삶을 소개하고 스스로도 신고 재산이 7800만원임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김 후보는 2002년 <남해군수 번지점프를 하다>를 통해 95년 남해군수에 당선되면서 최연소 자치단체장으로서 민원공개법정제도 도입, 장묘문화 정착, 월드컵 본선진출팀 훈련캠프 유치 등 자신의 성과들을 회고하고 지방자치와 한국정치의 모범답안을 제시했으며, 2007년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김두관 희망보고서>를 통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 재직시절 '희망대장정'을 통해 태백의 장성광업소에서 광부의 삶을 체험하고, 부산 공동어시장에서는 하역인부, 서해바다에서는 어부, 진주와 충주의 과수원에서는 농부, 구미와 창원의 중소기업에서는 노동자로서의 체험을 한 김 후보의 모습이 생생히 실려 있다.

또한 그 곳에서 깨달은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향한 비전과 정책도 제안했다. 2010년 출간된 <일곱번 쓰러져도 여덟번 일어난다- 김두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도전>을 통해서는 정치인 김두관과 그와 함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난한 섬 소년에서 경상남도 지사에 세 번째에 도전하는 김두관의 칠전팔기 정신을 부각시켜 큰 호응을 얻었다.

정세균<99%를 위한 분수경제>
"내가 진짜 경제전문가"

기업인 출신인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는 대선출마선언을 통해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그는 그동안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다양한 저서를 집필해 정치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린다. 특히 정 후보는 지난 2011년 <99%를 위한 분수경제>란 책을 통해 몇몇 소수만 부자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결코 건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며 신랄한 비판을 가해  경제분야에 높은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이 책을 통해 경제 전체가 고르게 성장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전한 시장경제가 추구해야 할 미래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는 부자 중심의 경제론을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 더는 1%에 매달리지 말고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먼저' 잘살게 하여 그 힘이 분수처럼 위로 솟구쳐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인, 정책 담당자들이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이야기 하며 그 답이 바로 '분수경제론' 속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분수경제'라는 특이한 용어를 사용해 주목을 받았는데 정 고문은 "분수경제는 경제성장 동력을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서 찾겠다는 의미로 대기업의 수익이 사회로 돌아간다는 '낙수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분수경제는 정 고문이 직접 만들어 낸 개념으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 경제의 하층부에 실질적인 혜택을 줘 그 효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 경제 전체로 퍼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 후보는 저서를 통해 "1%만 살찌우는 낙수경제는 필요 없다, 이젠 99%를 위한 분수경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기능에 무조건 맡겨두기보다는 시장의 역기능을 규제하고 사회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 노력이 필수다. 이 책은 재벌기업과 부자들만 살찌운 기존의 낙수경제와 달리,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분수경제의 성장전략을 핵심적으로 응축,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후보의 저서로는 1999년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전략>, 2002년 <정세균이 바라보는 21세기 한국의 리더십>, 2007년 <나의 접시에는 먼지가 끼지 않는다>, 2008년 <질 좋은 성장과 희망한국>, 2009년 <정치 에너지>, 2011년 <정치 에너지 2.0> 등이 있다.

안철수<안철수의 생각>
"저 대통령 해도 될까요?"

대권출마를 놓고 애매한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아온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지난 7월19일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을 기습적으로 출간하며 저서를 통해 정치참여에 대한 개인적 고민과 한국사회의 변화와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소상히 밝혔다. 이러한 안 원장의 책은 출간하자마자 경이적인 판매기록을 세우며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저서 출간 이후 지지부진했던 안 원장의 지지율도 급상승했다. <안철수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는 인간 안철수에 대한 궁금증,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공교육의 붕괴와 학교폭력, 언론사 파업과 강정마을 사태 등 사회 쟁점에 대한 견해, 복지와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비전과 통찰,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 대해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출간 당시 언론은 이 책의 내용을 사실상의 대선출마선언문이며 대선공약집이라고 평가했다.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써내려간 이 책은 기성언론이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던 사회 주변의 이슈에 천착해온 제정임 교수가 국민멘토로서 한국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온 안철수의 폭넓은 생각을 물었다.

이 책은 인간 안철수가 근래 생각하는 많은 것을 담아낸 기록이자,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 그리고 우리가 열망하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생각을 담고 있다. 출판사 측은 "안철수 특유의 진중하면서도 냉철한 언어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세부 분야부터 우리 일상의 문제까지 넓은 영역을 가로지르는 이 책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수많은 독자들이 안철수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안 원장은 2001년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 2004년 <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009년 <행복바이러스 안철수> 등을 통해 경영자로 살아온 지난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은 바 있다. 안 원장은 저서들을 통해 기업의 존재의미를 사회의 기여에서 찾고 술수와 작전이 난무하는 기업세계에서 정직과 성실로 승부해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성공의 참된 가치와 방법론을 일깨워주었다. 또 그는 저서를 통해 삶도 비즈니스도 결국은 긴 호흡과 영혼으로 승부하는 것임을 도덕적 진정성과 지혜로운 해법들로 보여줌으로써 우리사회가 가장 신뢰하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안 원장은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2011년에는 <안철수 경영의 원칙>이란 책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경영이란 어떤 것이며, 또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저서에서 안 원장은 "경영이란 단순히 기업 경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경영이나 국가경영의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인간행위를 말한다"고 밝혀 당시 대권 도전설에 더욱 불을 지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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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