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돌아온 예능승부사 강호동

이제 ‘강남스타일’은 잊어라…‘강(호)동스타일’이 온다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시베리아 야생 수컷 호랑이’ 강호동의 연예계 복귀가 임박했다. 지난해 각종 탈세와 투기의혹으로 잠정은퇴를 선언한 이후 약 1년만이다. 그는 “방송을 통해 국민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는 게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며 조심스레 복귀소감을 전했지만 항간에서는 그의 복귀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MC 강호동이 방송재개를 알렸다. 지난 17일 강호동은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인 SM C&C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송복귀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가 정확히 언제 어떤 작품으로 컴백할지는 아직 예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파워풀하고 시원했던 MC 강호동의 진행을 갈망했던 수많은 대중과 방송제작자들은 그의 빠른 복귀를 환영하고 나섰다.   

씨름 천하장사 재패 후
연예대상까지 천하통일

1970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강호동은 마산중·고등학교를 거쳐 용인대 격기지도학과를 중퇴했다. 중학교 2학년 때 씨름판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마추어 씨름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고교졸업과 동시에 프로무대에 데뷔했다. 당시 키 182㎝에 몸무게 120kg이었던 그는 괴력과 승부근성을 함께 갖춘 ‘소년장사’로 평가 받았다. 이후 훈련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며 막강 씨름꾼으로 거듭났다. 1990년 불과 19세의 나이로 제18회 천하장사씨름대회에서 씨름계의 거장인 이만기를 제압하고 최연소 천하장사에 등극했다. 1990년 한해에만 백두·천하장사 3연패에 성공한 강호동은 이후 두 차례 더 천하장사에 오른 뒤 1992년 민속씨름무대에서 은퇴를 선언했다.

선수은퇴 선언 후 지도자 연수를 준비하던 강호동은 ‘예능계의 맏형’이라 불리는 개그맨 이경규의 추천에 힘입어 1993년 MBC 특채 개그맨으로 뽑혀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경규는 씨름선수 시절부터 유머감각이 남다르고 코미디에 관심이 많던 강호동을 눈여겨 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만 해도 그의 방송계 입문은 씨름선수의 외도쯤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강호동은 커다란 덩치, 어울리지 않는 순발력, 익살스런 말투와 애교를 무기삼아 1994년 MBC방송대상 코미디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빠른 속도로 연예계에서 자리를 잡아나갔다.

?천하장사 타이틀 과감히 버리고 연예계 발걸음
유재석·신동엽과 함께 3대 국민MC로 자리 잡아


2000년대를 맞이하며 그는 MC대열에 합류했다. 그리고 MBC <강호동의 천생연분>과 KBS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공포의 쿵쿵따>, SBS <뷰티풀 선데이>를 통해 예능MC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후 SBS <실제상황 토요일> <야심만만> <X맨 일요일이 좋다> 등을 거치면서 개그계를 주름잡았던 신동엽, 남희석, 이경규 등을 하나둘씩 제치고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나갔다.

그는 SBS <스타킹>, MBC <황금어장>, KBS <해피선데이-1박2일>을 진행하고 있던 2007년에는 SBS연예대상의 수상자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 이듬해인 2008년에는 한발 나아가 KBS와 MBC의 연예대상을 양손에 거머쥐었다. 이어 2009년과 2010년 KBS연예대상과 SBS연예대상을 각각 수상하며 모두 5번의 연예대상을 손에 넣었다. 이를 통해 강호동은 유재석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MC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언제까지나 승승장구 할 것만 같던 강호동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바로 과세대상을 피하기 위해 교묘히 탈세조작을 해왔던 것. 이는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언론에 낱낱이 공개됐다.

수십억 추징금에
평창땅 투기 의혹도

지난해 국세청은 강호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수십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신고된 강호동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모조리 분석한 뒤 탈세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세무조사에 착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 따르면 강호동은 당시 필요경비(기획사와의 배분, 개인 매니저 및 코디 임금, 방송의상 구입비, 보약 등)를 지나치게 많이 계상하고 실수입은 적게 신고해 과세대상소득을 축소한 혐의를 받았다.

탈세의혹을 제기한 국세청은 “강호동의 탈세가 이중장부나 고의탈세가 아닌 것으로 보고 별다른 고발조치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그의 탈세혐의는 ‘무혐의’가 아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강호동의 탈세혐의는 곧 언론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여론의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다시는 얼굴 내밀지 말라” “영원히 연예계를 떠나라” 등 온라인상은 네티즌들의 수많은 악성댓글로 도배됐다. 여기에 그의 명의로 돼 있었던 평창 땅에 대한 투기의혹이 더해지면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 이에 강호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 이유와 과정이 어찌됐든 강호동을 사랑하는 팬,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우려의 시선을 받은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라는 공식사과문과 동시에 잠정은퇴를 선언하며 당시 활동하고 있던 SBS <스타킹> <강심장>, MBC <황금어장>, KBS <해피선데이-1박2일> 등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잠정은퇴선언 이후 그는 칩거생활에 돌입했으며 이경규를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은 일절 피했다. 올해 초 들어서 조금씩 그의 칩거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방송으로 복귀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친분이 있는 연예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가족이나 지인과의 만남을 통해 대중과 융화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

그는 또 평창땅 투기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강원도 평창 토지를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해당 토지는 농지와 임야를 합쳐 가격이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의 풍채만큼 통 큰 기부에 칭찬여론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방송복귀를 노린 계획적인 기부라며 비판하는 여론도 적잖았다.

하지만 비판여론도 잠시였다. MBC의 장기 파업과 때 아닌 예능계의 주춤 현상으로 인해 강호동을 그리워하는 대중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길에서 우연히 그를 마주치기라도 하면 네티즌은 인증샷을 포털사이트에 올려 게재하거나 강호동 은퇴철회 전문카페도 만들어 방송복귀를 종용하기도 했다. 
   
방송복귀 위한 수순
차근차근 밟아와

그 이유로는 강호동이 지난 18년 동안 대중에게 보여준 철저한 자기관리와 카리스마 넘치는 진행방식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탈세와 투기의혹만 제외하면 연예계의 단골사건인 음주운전이나 폭행, 대마초 흡연 등 입에 오르내릴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해 게스트와 시청자를 장악하는 그의 활기 넘치는 진행은 다소 지루해질 수 있는 소재도 재미있게 포장할 수 있었다.  

그는 사생활 노출을 꺼리고 항상 이미지 관리에 신경 썼으며, 제작진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 해왔다. <1박2일>에서 수시로 ‘버라이어티 정신’을 강조하며 동료 연예인들이 시청자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줘 그가 잠정은퇴선언을 했을 때 대중의 실망감은 역력했다.

2007년부터 지상파 3사 연예대상 꾸준히 제패
탈세·투기혐의로 잠정은퇴 선언했다 1년 만에 복귀

그러다 지난 17일 강호동의 방송복귀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환영 섞인 응원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오르내렸다. 그는 “국민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는 길이 최선”이라며 방송복귀를 알렸는데 새로 둥지를 튼 회사가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계열사 SM C&C라는 점 때문이었다. 실제로 강호동이 SM C&C와 전속계약을 맺자 일각에서는 이미 증권가에서 흘러나왔던 얘기라며 그가 가을개편에 맞춰 연예계에 복귀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라는 말들이 떠돌았다.

이미 올 초 증권가에서는 강호동이 SM C&C와 계약할 것이란 소문이 퍼져 SM C&C의 주식을 마구잡이로 사들였다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SM C&C가 강호동 영입으로 개장 초 주가가 최대 4895원까지 솟구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로 인해 강호동은 ‘은퇴 중 이미 SM C&C와 계약을 맺은 후 마음 놓고 편하게 복귀를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불편한 의혹이 뒤따르게 됐다.

‘강호동표’
재미와 감동 기대

약 1년 만에 전격 방송복귀를 선언한 강호동. 그의 복귀에 대중들은 칼날 같은 비난을 뒤로한 채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여러 포털사이트와 언론사에서 게재한 강호동 복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무려 70%가 넘는 결과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강호동에게도 자숙기간 자체가 여론을 의식한 쇼가 아닌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을 뒤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간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아직 이른 복귀가 아니냐는 세인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잠재우기 위한 것도 그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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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