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공정'의 사악한 '꼼수' 대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8.29 0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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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 우기니 한반도 통째로 넘보나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양국의 기 싸움이 수면위로 터져 올라왔다. 독도가 갈등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영토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중국의 동북공정 위험성이 새삼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잃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영토'의 소중함. 과거 중국과 한반도 사이 국경선은 치열한 전쟁을 거듭하며 경계를 달리했다. 아직도 한반도 위·아래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호시탐탐 영토를 노리고 있다. 우리 땅은 지금 안전한지, 국경선 너머로 고개를 돌려볼 때다.


지난달 동북아역사재단은 한국고대사학회와 공동으로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변강정책과 한국고대사 연구동향>이라는 주제로 대구 팔공산온천관광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관은 2007년 이후 약화되고 있는 우리의 역사교육을 우려해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모임을 진행한 것이다. 한편 지난 24일 외교통상부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총리 및 외교장관이 수교 2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각각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흔적 없는 고구려사

한·중 수교로 중국과 한국의 외교는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시작된 역사 왜곡이 도사리고 있다. 동북공정이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의 줄임말로 중국 동북 변경지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뜻하며 2002년에 시작됐다.

중국은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발해사까지도 한국사의 영역에서 제외시켜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이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대비해 역사적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 영토 지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중국의 속내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앞서 티베트, 몽골,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이 옛날부터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며 '서남공정'을 진행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동북공정 이전에 마무리 되었으며 그 결과 달라이라마는 40년이 다 돼가도록 망명객으로 세계를 떠돌고 있다.

이에 맞서 적지 않은 티베트 승려들이 국가의 독립을 외치며 분신을 시도하다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티베트는 중국의 지방정부로 영원히 전락할 처지라는 안타까운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개입을 꺼리며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또한 중국은 몽골을 대상으로 '북방공정', 미얀마·태국·베트남 접견 지역과 관련한 '남방공정', 대만과 오키나와·필리핀 등지에 대한 '해양변경공정'을 추진해 일대의 모든 국가를 통일시켜 자원을 흡수하려는 영토 야욕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를 향한 동북공정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대단히 심각하다. 고구려·발해유적지의 표지판과 박물관의 안내문, 그리고 교재 및 각 도서에 동북공정에 따른 역사 왜곡 내용을 담아 학술적인 수준이 아닌 중국인들의 기본상식을 바꿔버리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주석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2007년 2월에 동북공정은 외견상 종료됐다.

하지만 이전부터 중국은 고구려의 유적지를 훼손하며 적극적인 영토 흡수 전략 의지를 보였다. 1990년 중국이 고구려 박작성(迫灼城) 옛터에 만리장성과 유사한 성곽을 세워놓고 만리장성의 동단 기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내 학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산 것이다.

중국의 숨은 논리, '단군조선은 없다' '고구려는 중국지방정권'
한반도 통일대비 '북한 중국땅' 시나리오 전략…뒷짐 진 외교

중국은 새로 만든 이 성을 '호산장성'이라고 이름 지었고, 만리장성의 길이를 2만km 늘여 공식 발표까지 했다. 교과서에도 만리장성이 고조선 영토에까지 축조된 것으로 확장하여 표시했으며 현재 호산장성의 입구에는 만리장성의 동단 기점이라는 현판이 버젓이 걸려 있다.

공정이 진행되던 2004년에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세계에 고구려사 편입의도를 드러냈다. 중국은 자국 내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일을 북한과 함께 추진한 것이다. 북한지역에 소재한 유적 가운데 고구려 고분군 총 63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당시 국내 언론은 이를 집중 보도했다.


이를 두고 한 교수는 "고구려 문화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 내에 있는 고구려 문화유산을 홍보하면서 고구려사를 중국사 일부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것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의 유적지 훼손과 동북공정으로 한국의 감정이 악화되자 중국이 2004년 8월에 한국에 특사를 파견해 양국 간 5개 양해사항이 이루어졌다.

이를 연구한 전문가는 "내용을 검토해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잠시 덮어두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이해된다"며 "얕은 수준의 양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고구려사가 한국사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는 여지로 남아 있다"라고 논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백두산 생수를 올림픽 공식 음용수로 지정하면서 또 한 번 국내에 논란을 일으켰다. 음용수의 이름은 '칭바이성수이'로 이는 백두산의 중국 지명인 칭바이산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견해를 듣기 위해 <일요시사>가 관계자와 직접 통화했다. 외교통상부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외교부의 영토해양 담당자는 "중국의 역사왜곡과 동북공정 때문에 발생할 영토분쟁에 대책이 있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대해 "중국과 영토 분쟁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넋 빠진 외교부 "분쟁 없다"

중국의 만리장성 연결, 고구려사 유적 훼손, 잘못된 내용의 표지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들어 알고 있지만, 학자들과 연구한 결과 그 지역에 명나라의 유적과 고구려의 유적이 같이 있어 우리가 중국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처지다. 확실한 자료도 없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모호한 이야기로 말끝을 흐렸다.

또한 중국의 백두산 생수 공식지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담당자가 아니었지만 외교부의 공식적인 항의나 시정요구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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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