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체육계 수장 도전장’ 내민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의 수평적 연합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2.24 09:38:53
  • 호수 1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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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한반도올림픽 유치하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최현목 기자 = 체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새로운 체육계 수장을 뽑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18일로 예정된 가운데 후보군들 사이에서 단일화 물밑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단일화의 한 축인 유준상 요트협회장을 통해 작금의 단일화 진행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체육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인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18일 열린다. 후보 등록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진행된다. 예닐곱의 후보들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저울질 중이다. 

차기 리더십

면면이 화려하다. 재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을 비롯해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강신욱 단국대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윤강로 국제스포츠연구원 원장, 문대성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집행위원 등이다.

유 회장은 오는 28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출마 시점을 묻는 질문에 “17개 시도 체육계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28일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번 선거의 포인트를 두 가지로 진단했다. 첫 번째는 ‘반 이기흥’에 대한 공감대다. 후보군 내부에서 현 대한체육회장인 이 회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는 것. 두 번째는 야권 단일화다. 유 회장은 후보 등록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가 물밑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추이를 지켜보고 단일화에 대한 노력을 각자 종횡으로 하고 있다. 단일화를 해야 이긴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현 집행부 체제에서는 체육계를 혁신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다. 이 회장을 제외한 후보들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단일화에 변수가 등장했다. 장 총장의 후보 자격 논란이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장 총장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체육계 안팎에서는 장 총장의 선거법 위반을 지적하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등 대형로펌 역시 장 총장의 출마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내놨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후보들에게 전달한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관련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정관상 피선거권이 없다.

그중 하나가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른 선거법 위반자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이 같은 변수를 포함해 현재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유 회장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출마 예정자까지 포함해 폭넓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요동치는 야권 단일화…
공식 출마선언, 공약은?


“단일화 후보를 누구로 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충분히 대화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누구로 단일화할지는 각자의 패를 까봐야 안다.”

유 회장은 ‘AMPC’를 가진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능력(Ability), 도덕성(Morality), 애국심(Patriotism), 소통(Communication)이 그것이다. 체육계 내부에서는 경험과 경륜을 겸비하고, 정부와 소통도 잘 할 수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민심이 들려온다.

유 회장은 28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은 크게 다섯 가지로 ▲체육청 신설 ▲지도자 인권센터와 체육인 인성교육센터 설치 ▲전문 체육, 생활 체육, 학교 체육의 균형 발전 ▲권역별 맞춤형 훈련센터 설치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스포츠앱 개발·보급 ▲스포츠 외교 강화다.
 

▲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일관된 체육행정을 위해서는 체육청을 신설해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 흩어진 체육행정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 또 ‘제2의 심석희·최숙현 사건’을 막기 위해 인성교육센터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맞춤형 훈련센터는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동계스포츠는 강원도센터, 해양스포츠는 부산센터에서 훈련하는 식이다. 동시에 글로벌 지도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해외의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들을 우리나라로 초빙하고자 한다.”

특히 유 회장은 스포츠앱을 통해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전국민이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이끈다면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이어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유 회장은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내부 혁신도 약속했다. 핵심은 권력 이양이다. 지방체육회와 종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의 권력으로부터 분산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체육회와 종목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원받고, 독자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체육회가 이것저것 다 관여하다 보니, 지방체육회와 종목체육회가 그간 대한체육회의 눈치를 보게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종목단체회장 인준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쉽게 말해 대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연스럽게 이양하라는 말이다.”

관력 이양

유 회장은 수평적 연합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전문체육 전문가, 생활체육 전문가, 학교체육 전문가, 스포츠 외교 전문가,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국제관계 전문가, 대외관계 전문가 등 분야별로 유능한 사람들과 함께 대한체육회를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이다. 

또 유 회장은 2032년 남북 공동단일팀을 구성해 올림픽을 공동 주최하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다. ‘한반도올림픽’이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 한반도를 넘어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한체육회장 선거인 수 증가 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2000명이 넘는 선거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선거인단은 회원종목단체 1425명, 시도체육회 295명, 시군구체육회 456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선수위원회 선수대표를 합한 4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4년 전 기존 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합쳐져 새로운 통합 체육회가 탄생한 뒤 처음 치러졌던 회장 선거 때보다 700여명 넘게 늘어난 수치다.

선거인 수 산정 방식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전체 수가 증가한 이유는 통합 체육회 출범 이후 전반적으로 조직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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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