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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27일 11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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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체육계 수장 도전장’ 내민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의 수평적 연합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2.24 09:38:53
  • 호수 1303호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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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한반도올림픽 유치하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최현목 기자 = 체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새로운 체육계 수장을 뽑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18일로 예정된 가운데 후보군들 사이에서 단일화 물밑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단일화의 한 축인 유준상 요트협회장을 통해 작금의 단일화 진행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체육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인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18일 열린다. 후보 등록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진행된다. 예닐곱의 후보들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저울질 중이다. 

차기 리더십

면면이 화려하다. 재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을 비롯해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강신욱 단국대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윤강로 국제스포츠연구원 원장, 문대성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집행위원 등이다.

유 회장은 오는 28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출마 시점을 묻는 질문에 “17개 시도 체육계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28일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번 선거의 포인트를 두 가지로 진단했다. 첫 번째는 ‘반 이기흥’에 대한 공감대다. 후보군 내부에서 현 대한체육회장인 이 회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는 것. 두 번째는 야권 단일화다. 유 회장은 후보 등록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가 물밑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추이를 지켜보고 단일화에 대한 노력을 각자 종횡으로 하고 있다. 단일화를 해야 이긴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현 집행부 체제에서는 체육계를 혁신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다. 이 회장을 제외한 후보들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단일화에 변수가 등장했다. 장 총장의 후보 자격 논란이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장 총장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체육계 안팎에서는 장 총장의 선거법 위반을 지적하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등 대형로펌 역시 장 총장의 출마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내놨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후보들에게 전달한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관련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정관상 피선거권이 없다.

그중 하나가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른 선거법 위반자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이 같은 변수를 포함해 현재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유 회장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출마 예정자까지 포함해 폭넓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요동치는 야권 단일화…
공식 출마선언, 공약은?

“단일화 후보를 누구로 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충분히 대화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누구로 단일화할지는 각자의 패를 까봐야 안다.”

유 회장은 ‘AMPC’를 가진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능력(Ability), 도덕성(Morality), 애국심(Patriotism), 소통(Communication)이 그것이다. 체육계 내부에서는 경험과 경륜을 겸비하고, 정부와 소통도 잘 할 수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민심이 들려온다.

유 회장은 28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은 크게 다섯 가지로 ▲체육청 신설 ▲지도자 인권센터와 체육인 인성교육센터 설치 ▲전문 체육, 생활 체육, 학교 체육의 균형 발전 ▲권역별 맞춤형 훈련센터 설치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스포츠앱 개발·보급 ▲스포츠 외교 강화다.
 

▲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일관된 체육행정을 위해서는 체육청을 신설해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 흩어진 체육행정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 또 ‘제2의 심석희·최숙현 사건’을 막기 위해 인성교육센터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맞춤형 훈련센터는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동계스포츠는 강원도센터, 해양스포츠는 부산센터에서 훈련하는 식이다. 동시에 글로벌 지도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해외의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들을 우리나라로 초빙하고자 한다.”

특히 유 회장은 스포츠앱을 통해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전국민이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이끈다면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이어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유 회장은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내부 혁신도 약속했다. 핵심은 권력 이양이다. 지방체육회와 종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의 권력으로부터 분산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체육회와 종목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원받고, 독자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체육회가 이것저것 다 관여하다 보니, 지방체육회와 종목체육회가 그간 대한체육회의 눈치를 보게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종목단체회장 인준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쉽게 말해 대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연스럽게 이양하라는 말이다.”

관력 이양

유 회장은 수평적 연합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전문체육 전문가, 생활체육 전문가, 학교체육 전문가, 스포츠 외교 전문가,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국제관계 전문가, 대외관계 전문가 등 분야별로 유능한 사람들과 함께 대한체육회를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이다. 

또 유 회장은 2032년 남북 공동단일팀을 구성해 올림픽을 공동 주최하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다. ‘한반도올림픽’이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 한반도를 넘어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한체육회장 선거인 수 증가 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2000명이 넘는 선거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선거인단은 회원종목단체 1425명, 시도체육회 295명, 시군구체육회 456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선수위원회 선수대표를 합한 4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4년 전 기존 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합쳐져 새로운 통합 체육회가 탄생한 뒤 처음 치러졌던 회장 선거 때보다 700여명 넘게 늘어난 수치다.

선거인 수 산정 방식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전체 수가 증가한 이유는 통합 체육회 출범 이후 전반적으로 조직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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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생일을 맞았다. 지난 1년,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 출범 전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폐지론까지 나왔다. 문제는 뚜렷한 돌파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 공수처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다. 많은 정부기관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 출범한다. 그러다 보니 기관 신설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진통이 뒤따른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이 부딪친다. 새 정부기관은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닻을 올린다. 요란한 출발 결국 빈수레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1일 1주년을 맞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고 사법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공수처의 행보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등 공수처 출범 전부터 예상됐던 우려만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야심찬 시작과 반비례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서는 존재 이유를 다시 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출범 1년 만에 폐지론까지 등장한 것이다. 공수처는 여야 간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의 시작은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 청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립을 내세웠다. 공수처 설립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여겨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권은 여기에 발맞춰 공수처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시·도지사 등에 대한 수사권과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 대통령 1호 공약, 여당 전폭 지원 출범 전부터 개정안 ‘누더기법’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경 등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을 담았다. 당시 통보 의무조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경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공수처장 추천 부분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다시 말해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추천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로 인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자 여권에서는 2020년 12월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김 처장의 다양한 경력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처장은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외에도 특검 수사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 바꿔 처장 임명 지난해 1월21일 첫 논의가 이뤄진 이후 20여년 만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꼽았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1년. ‘김진욱호’는 난파 직전까지 몰렸다. 새로 출범한 기관의 시행착오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논란이 공수처를 뒤흔들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특정 인물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등 많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 단계부터 삐걱거리던 게 실무에 돌입하면서 문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은 이미 출범 전에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누더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법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잦은 갈등이 야기됐다.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보부 이첩’ 개념이 대표적이다. 사건은 검찰로 이첩하되 기소는 공수처에서 맡는다는 것이다. 유보부 이첩과 관련한 보완입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수처가 여전히 떼어내지 못한 꼬리표다. 출범 초기에는 인력 구성이 덜 됐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구실을 주고 있다. 사건 처리는 물론 피의자 신병 확보 등에 있어 연달아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부실 수사 과잉 수사 이 같은 우려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다. 김 처장은 2인자인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당시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수사 지휘 경험은 거의 없다. 여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공수처를 ‘아마추어’라 칭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 등 세 차례에 걸쳐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과잉 수사,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여기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신호탄이 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압수수색도 절차적 문제로 법원이 취소했다. 수사 대상 선정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표류 상태를 넘어 좌초 단계에 이르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2건(사건번호로는 24건)을 입건했지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만 종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그마저도 두고두고 뒷말이 나왔다. 교육감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소는 0건이다. 다른 사건 수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그 파고가 더 크다. 공수처는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를 받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기초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12건 중 기소 0건 ‘아마추어’ 저인망식 통신 조회 사찰 논란까지 이 고검장을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CCTV 영상이 언론이 공개된 것이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수사기관장이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를 직접 만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를 둘러싼 4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의혹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지난해 6월) ▲고발 사주 의혹(지난해 9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지난해 10월) 등이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12건 중 3분의 1이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인 셈이다. 공수처를 ‘윤수처’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공수처가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저인망식’으로 과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통신 수사 방식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통화·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경 모두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공수처는 그 범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야당 의원과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에서 비롯된 통신 자료 조회로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 관련자 수백명이 집중적으로 조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사면초가 상태에 처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이 있을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공수처는 출범 1주년 행사를 외부 인사 초대 없이 조촐하게 치렀다. 당초 계획했던 김 처장의 기자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 검찰을 견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이대로 가다간 공수처의 2주년 행사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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