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구원투수 누구?

수도권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세대란의 구원투수로 아파텔이 인기를 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 내 소형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비싼 데다 전세가 역시 연일 오르면서 실내 구조나 규모 등 아파트와 비교해 뒤쳐지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원룸형이 아닌 투룸, 스리룸 형태로 공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한다. 투룸, 복층 형태 등으로 아파트 구조와 비슷한 설계가 적용된 주거용 오피스텔로, 아파트보다 합리적인 가격이며 아파트급의 주거공간을 누릴 수 있다. 

아파텔은 가전, 가구 등을 무상 제공해 편리함과 동시에 가격 경쟁력도 높아 수요자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입지·교통 호재를 품고 있는 아파텔 단지는 단기간에 완판되는 사례가 많다.

아파트?
오피스텔?

특히 ‘탈 아파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아파텔은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아파텔들은 아파트 못지않은 구조에 합리적인 가격 등 관리의 편의성까지 높아 실거주 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투자 가치도 좋은 상품으로 꼽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최근 공급되는 아파텔은 청약경쟁률이 높은 데다 이미 입주한 소형 아파트 가격이 치솟다 보니 가점이 낮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이 대체 주거 상품으로 선호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60㎡ 내외로 소형 아파트 평면과 유사한 데다 마감재와 인테리어, 단지 내 커뮤니티까지 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가점 낮은 젊은 세대나 주택을 보유한 수요자들도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는 등 청약 기회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파트와 달리 소유권 이전 이후 전매 제한도 없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접근하기가 좋다. 오피스텔의 경우 규제 지역과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돼 아파트 청약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 분양 당첨 ‘하늘의 별 따기’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인기

이에 따라 수도권 신축 중대형 오피스텔 역시 인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높아진 청약 문턱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리자 아파텔 매수가 치솟고 있다. 정부의 청약가점제 확대로 당첨권에서 멀어진 30~40대 ‘청포(청약 포기)족’과 20~30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부류)’까지 합류해 아파트를 대체할 아파텔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오피스텔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 50곳 2만4413실이 공급됐으며, 총 청약 건수는 35만7362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공급된 70곳 3만3635실보다 적은 물량이지만, 총 청약건수 9만5732건보다는 3.73배 많은 수준이다. 공급 물량은 적지만 청약자 수는 크게 늘어난 셈이다. 5만7692건이 접수돼 평균 180.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인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도 모두 전용 59㎡로 구성됐으며, 계약자 절반(62%) 이상이 30~40대 였다.

전문가들은 아파텔의 인기 요인을 높아진 아파트 청약 당첨 커트라인의 반사효과로 꼽고 있다. 청약가점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 이후 당첨권에서 멀어진 30~40대 청포족이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용 오피스텔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거전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은 아파트에 비해 대출이나 청약 규제, 세금 중과의 수위가 낮아 매매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실거주와 임대차를 병행하며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을 피할 수 있는 중형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 중인 주요 아파텔.
 

▲창동 북한산 드림시티= 시행전문회사인 안강DRS(주)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623-48번지 일대에 ‘창동 북한산 드림시티’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3393.40㎡, 연면적 1만3090.94㎡, 지하 1층~지상 12층, 총 5개동(1·2차), 강북 최초 316세대 대단지로 꾸며진다. 4호선 쌍문역 도보 4분 거리, 1·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 더블 역세권에 입지한 대단지형 선시공 후분양 오피스텔이다.


전 세대 2룸3베이 구조로 아파트 못지않은 삶을 구현했다. 전망과 채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혁신적인 설계를 도입했다. 강북 최대단지 프리미엄과 선시공 후분양으로 실수요자인 경우 실물을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고, 투자자인 경우 계약과 동시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는 평가다.

입주민의 주거편리성을 극대화하고 보안기능과 편리함까지 갖춘 최첨단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구축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원을 갖춘 랜드마크 단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계식 주차가 아닌 자주식 주차장(133대)을 100% 확보했다. 녹색인증 친환경 에너지 1++ 등급 건축물이다. 

사통팔달의 교통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4호선 쌍문역과 1호선 및 4호선 창동역 더블 역세권에 서울 중심지 이동이 가능한 25개 버스 노선과 외곽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동부간설도로 지하화 개발 수혜도 기대된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조망이 가능한 최고의 주거환경과 롯데백화점,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이 인접한 몰세권 프리미엄을 갖췄다. 서울 사대문 출퇴근 신혼부부, 직장인 수요는 물론 덕성여대, 광운대, 국민대, 성신여대, 고려대, 서경대, 한성대 등 풍부한 학세권 수요까지 확보했다. 

투자가치를 높여줄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신경제 중심지 개발 창동역 49층 창업문화단지가 완공 예정이다. 창동~상계 도시재생 계획이 확정됐다. GTX-C노선 창동역이 계획돼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 문화복합시설인 아레나가 인근에 들어선다.
 

▲연신내역 솔앤더블유 미엘=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85-5, 6번지 일대에 ‘연신내역 솔앤더블유 미엘’ 오피스텔이 분양한다. 대지면적 1567.60㎡, 연면적 1만7362.21㎡,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지상 5~20층은 오피스텔은 4가지 타입(29A/33 B/36C/44D) 총 174실이 공급된다. 주차대수는 144대로 오피스텔이 128대, 상가가 16대가 배분된다. 

편의성
투자성

전용면적 30㎡(9평)에서 43㎡(13평)로 원룸, 1.5룸, 투룸 등 1~2인 가구에 걸맞은 평면을 제공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 최고급 가전과 가구 빌트인 시스템으로 제공되며 합리적 설계로 넉넉한 수납공간과 공간편의성을 제공한다. 여성입주자를 최우선 고려한 방범 설계와 최고의 건물 관리 및 첨단 보안시스템을 도입했다.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상가(지상 1~4층)도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원스톱 라이프 실현이 가능하다.

GTX-A노선과 신분당선 개통 예정인 트리플 역세권 연신내역 4번 출구 인근 초초역세권 입지로 도심재정비, 2030 서울플랜으로 연신·불광 신 업무와 상업의 중심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신내 지구단위 계획, 3기 신도시 개발 및 은평·수색증산 뉴타운 등이 인접해 서북부 개발 최대 수혜지라는 높은 미래가치를 갖췄다. 

진입장벽 낮고 가성비 높아
청약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

대조초, 갈현초, 연광초, 연신중, 불광중. 동명여고, 선일여고, 새명컴퓨터고, 은평구립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사업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반경 2㎞ 내에는 NC백화점과 롯데마트, 연서재래시장, 연신내 로데오거리 등 쇼핑문화시설과 청구성심병원, 카톨릭성모병원 등이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생활시설도 풍부하다. 불광근린공원과 대조공원, 북한산국립공원 등이 인접해 단지 인근 주거환경과 쾌적성이 우수하다. 풍부한 임대수요도 확보했다. 인근 대학병원 및 사립병원 종사자(약 2300명)와 공무원(약 700여명)과 소상공인(약 9000명)이 직접 수요다.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 ㈜풍산건설은 군포 송정택지지구 랜드마크 스트리트형 단지 내 상업시설과 대단지 오피스텔 복합단지인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을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은 1인 가구·신혼부부·어린 자녀가 있는 3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모두 잡는 타입설계를 내세우며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에 위치하며, 오피스텔 전용 20~43㎡ 총 464실 규모다. 주로 아파트에서 볼 수 있던 5룸3베이 혁신평면(일부세대), 테라스(일부세대) 등 총 3개 타입으로 방을 구성하며 설계를 다양화했다. 지구 내 유일하게 전 실 복층형 다락방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오피스텔의 단점이었던 답답함을 보완하는 탁 트인 공간감을 제공하고,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건물 옥상에는 하늘정원과 그린 테라스, 나들목 광장, 열린 마당 등을 조성했다. 입주민들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웃 간 모임도 용이하다. 지하에는 621대의 자주식 주차공간을 마련해 운전자를 배려했고,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통해 난방·조명·가스 등 가전제품을 원격으로 제어,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 및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입주민들이 먼 곳에 가지 않고도 쇼핑·여가·문화생활 등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단지 내 스트리트형 상가를 조성할 예정으로, 현재 건물 1층에는 대형 마트 입점이 계획돼 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와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GTX-C노선의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한층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노선을 이용할 경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금정역에서 삼성역까지 14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 직장을 둔 수요자들은 출퇴근 시간 단축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참에 
내 집을

또한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을 비롯해 4호선 대야미역, 반월역이 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해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근거리 출퇴근도 용이하다. 인근 2㎞ 거리에 약 28만7524㎡ 군포첨단산업단지 등 첨단산업단지 근무자의 유입으로 젊은 상권이 형성되리라는 기대감이 크다. 향후 송정지구 금강 3단지 앞 주민센터(2020년 12월 예정) 및 체육복합센터,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등 (2023년 8월 준공 계획)이 들어서고 송정마을 아파트 앞 체육공원 조성으로 송정·부곡지구의 인구 증가에도 걸맞은 복지 및 문화시설이 확충될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은 송정지구와 의왕역을 연결하는 송부로 96번길과 수원∼광명고속도로 남군포IC, 영동고속도로 군포IC가 인접해있다. 47번 국도는 5분대에 진입 가능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주는 2021년 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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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