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10일 독도를 깜짝 방문했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다. 연일 대일 강경발언도 쏟아냈다. 평소 외교관계와 경제협력을 중시했던 이 대통령과는 전혀 딴 판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대국 일본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불과 한달 전까지 만해도 일본과 비밀리에 군사정보협정을 맺으려 했던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의 갑작스런 파격 행보를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당시 일본 총리로부터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사실무근의 오보로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평소 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할 말을 하기보단 양국 간의 경제협력에 더 힘을 쏟아왔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불가피한 선택?
그랬던 이 대통령이기에 독도방문에 대한 일본의 충격은 더욱 컸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겐바 외상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즉각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 했지만 신 대사는 오히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지방 순시의 일환 이었다"면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하게 반박해 일본 당국자들을 당황케 했다. 이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일 기조 자체가 변했다는 증거였다.
이후 이 대통령의 거침없는 발언도 이어졌다. 지난 13일에는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일본의 국제사회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냉소를 보내는가 하면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는 일본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일왕을 직접 거론하며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라면 오라고 했다"며 "'통석의 염' 뭐 이런 단어 하나 찾아서 올 것이면 올 필요 없다"고 말했다.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를 '인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인식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한 뒤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롯한 대일 강경기조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행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일본은 <2012 방위백서>에 아예 독도 관할부대를 명기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교토부 마이즈루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 유사시 본대를 출동시킨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여차하면 '군사적 도발'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나 다름없다.
9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정부도 독도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먹혔지만 최근에는 일본 내에서 우익세력이 득세하면서 역사 교과서 왜곡 등 갈수록 군국주의적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던 시점이다. '조용한 외교' 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일본 당국은 이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룰 수 없다.
이밖에도 일본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재검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협정이 틀어지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의 손해가 더 크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국의 정치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관계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무력도발 카드지만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도 힘들뿐더러 엄청난 부담이 뒤따른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레임덕 시달리던 MB, 순식간에 정국 장악
야권 "정치쇼는 쇼인데 정치쇼라 말도 못해"
게다가 이번 독도방문을 계기로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러시아, 중국 등과의 연합전선이 구축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실제로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환영하며 일본과의 영토문제에 한국, 러시아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국면전환용 쇼'라며 날을 세웠다. 최근 이 대통령은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되는 등 연이어 터진 친인척·측근 비리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 지난 7월24일에는 이와 관련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취임 후 무려 6번째 사과였다. 독도방문 당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중 최저 수준이었다. 임기 말 심각한 레임덕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독도 방문이라는 깜짝 카드를 통해 대반전을 이뤄낸 것이다. 아무리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 시기가 너무나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 "국민감정과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외교 사안을 아무런 전략적 고려도 없이 단지 국면 돌파용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독도 방문을 비롯한 대일 강경기조를 계기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일문제, 특히 독도문제만큼은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을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 대세를 이룬다"며 "이 대통령을 싫어하는 집단에서도 이번 일만큼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국면전환용 '정치쇼'가 분명한대도 '정치쇼'라고 차마 말을 못한다"고 하소연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기 내내 대일 저자세 외교를 펼쳤던 이 대통령이 임기 말에야 한일 관계에서 강경 자세를 보임으로써 '애국 대통령' 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캠프의 총괄본부장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청와대가 일종의 포퓰리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의원은 "국민감정 해소에는 도움이 된다 해도 일본에선 반한감정이 생기고 우리도 반일감정이 생기고 해서 과연 이 시대에 국가경영이나 국익 등 국정운영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면전환용 쇼?
한 전문가는 "지금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나쁜 통치행위'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지난 해 5월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은 왜 독도에 방문하지 않느냐며 비판한 적도 있다"며 "사실 독도문제와 대일 강경기조는 정치인들이 쉽게 표를 얻기 위해 단골메뉴처럼 꺼내들었던 카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의 최근 대일강경기조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여야 모두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이 수시로 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