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연이은 대일 작심발언 속내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20 0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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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도 없는데 '애국 대통령'이나 한번?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10일 독도를 깜짝 방문했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다. 연일 대일 강경발언도 쏟아냈다. 평소 외교관계와 경제협력을 중시했던 이 대통령과는 전혀 딴 판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대국 일본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불과 한달 전까지 만해도 일본과 비밀리에 군사정보협정을 맺으려 했던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의 갑작스런 파격 행보를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당시 일본 총리로부터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사실무근의 오보로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평소 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할 말을 하기보단 양국 간의 경제협력에 더 힘을 쏟아왔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불가피한 선택?

그랬던 이 대통령이기에 독도방문에 대한 일본의 충격은 더욱 컸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겐바 외상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즉각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 했지만 신 대사는 오히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지방 순시의 일환 이었다"면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하게 반박해 일본 당국자들을 당황케 했다. 이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일 기조 자체가 변했다는 증거였다.

이후 이 대통령의 거침없는 발언도 이어졌다. 지난 13일에는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일본의 국제사회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냉소를 보내는가 하면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는 일본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일왕을 직접 거론하며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라면 오라고 했다"며 "'통석의 염' 뭐 이런 단어 하나 찾아서 올 것이면 올 필요 없다"고 말했다.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를 '인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인식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한 뒤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롯한 대일 강경기조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행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일본은 <2012 방위백서>에 아예 독도 관할부대를 명기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교토부 마이즈루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 유사시 본대를 출동시킨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여차하면 '군사적 도발'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나 다름없다.

9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정부도 독도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먹혔지만 최근에는 일본 내에서 우익세력이 득세하면서 역사 교과서 왜곡 등 갈수록 군국주의적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던 시점이다. '조용한 외교' 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일본 당국은 이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룰 수 없다.

이밖에도 일본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재검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협정이 틀어지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의 손해가 더 크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국의 정치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관계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무력도발 카드지만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도 힘들뿐더러 엄청난 부담이 뒤따른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레임덕 시달리던 MB, 순식간에 정국 장악
야권 "정치쇼는 쇼인데 정치쇼라 말도 못해"

게다가 이번 독도방문을 계기로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러시아, 중국 등과의 연합전선이 구축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실제로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환영하며 일본과의 영토문제에 한국, 러시아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국면전환용 쇼'라며 날을 세웠다. 최근 이 대통령은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되는 등 연이어 터진 친인척·측근 비리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 지난 7월24일에는 이와 관련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취임 후 무려 6번째 사과였다. 독도방문 당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중 최저 수준이었다. 임기 말 심각한 레임덕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독도 방문이라는 깜짝 카드를 통해 대반전을 이뤄낸 것이다. 아무리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 시기가 너무나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 "국민감정과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외교 사안을 아무런 전략적 고려도 없이 단지 국면 돌파용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독도 방문을 비롯한 대일 강경기조를 계기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일문제, 특히 독도문제만큼은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을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 대세를 이룬다"며 "이 대통령을 싫어하는 집단에서도 이번 일만큼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국면전환용 '정치쇼'가 분명한대도 '정치쇼'라고 차마 말을 못한다"고 하소연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기 내내 대일 저자세 외교를 펼쳤던 이 대통령이 임기 말에야 한일 관계에서 강경 자세를 보임으로써 '애국 대통령' 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캠프의 총괄본부장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청와대가 일종의 포퓰리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의원은 "국민감정 해소에는 도움이 된다 해도 일본에선 반한감정이 생기고 우리도 반일감정이 생기고 해서 과연 이 시대에 국가경영이나 국익 등 국정운영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면전환용 쇼?

한 전문가는 "지금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나쁜 통치행위'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지난 해 5월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은 왜 독도에 방문하지 않느냐며 비판한 적도 있다"며 "사실 독도문제와 대일 강경기조는 정치인들이 쉽게 표를 얻기 위해 단골메뉴처럼 꺼내들었던 카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의 최근 대일강경기조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여야 모두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이 수시로 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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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