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박근혜 필패론' 대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21 12: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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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한계? "이대로 본선 가면 반드시 진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정치전문가들 사이에서 '박근혜 필패론'이 나돌고 있다. 지금껏 '대세론'을 점하며 부동의 지지율 1위를 고수해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대선 본선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현재로선 비록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동을 겪으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지지율이 밀리기는 했지만 박 후보가 대선에서 '필패' 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난 10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박 후보의 지지자에게 멱살 잡힌 것을 빗대) 그야말로 멱살 잡힐 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판에는 귀를 틀어막고 상대편의 멱살까지 잡는 박 후보 진영의 독선이야말로 필패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필패론, 현 상황에서 그것은 과연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논리일까?

박근혜 후보가 당초 예상대로 무난히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고, 박 후보를 제18대 대통령후보로 공식 선출했다. 

사실 박 후보는 그동안 무려 4년여 넘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유지해왔다. 이미 집권여당의 잠재적 대선후보였던 것이다. 그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한 촛불시위' 정국을 거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 등 온갖 풍파를 이겨냈다.

특히 지난 19대 총선은 박 후보의 독무대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과반을 넘기며 원내 1당을 유지했다. 총선 3~4개월 전만하더라도 100석도 건지기 쉽지 않다는 비관론에, 선거과정에서 총리실의 민간인사찰 파문 등 현 정권에 대한 악재가 끊이질 않았다.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기사회생의 승리를 놓고 정치권은 '박근혜의 힘'이 아니라면 불가능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박근혜의 힘?
매에는 장사 없어

정재계에선 사실상 차기 대선에서 박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 하며 이미 줄대기 경쟁이 치열하다는 소문도 파다했다. 그런데 불과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정치권에서는 난데없이 '박근혜 필패론'이 떠돌고 있다.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박근혜 필패론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선 필패론의 첫 번째 이유는 각종 네거티브에 대한 박 후보 측의 대응방식이다.

탄대로 같았던 박 후보의 대선가도는 최근 각종 측근비리와 역사인식 등을 비롯한 네거티브에 가로 막혔다. 당내 경쟁자인 김문수 후보가 지난 10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박 후보의 지지자에게 멱살이 잡히는 수모를 당한 것도 김 후보가 그동안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과 정수장학회 의혹 등을 거론하고 홍보 동영상에 박 후보와 최태민 목사가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을 트는 등 집요하게 박 후보를 공격해 왔기 때문이다.

박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는 공천헌금 파문에 대해서는 개인적 비리로 선을 긋고, 나머지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의 주장이라는 입장이지만 친박계의 한 의원은 "실제로는 박 후보가 네거티브 공격에 굉장히 민감해,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고 전했다.

네거티브 공격에 '휘청'…경선 흥행은 '참패'
굳어진 대세론에 캠프 내 권력다툼까지?

정치전문가들도 "상대편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는데도 확실히 아니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는 현 상황이 길어지면 아무리 지지층이 견고한 박 후보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그런데 네거티브보다 더 큰 문제는 새누리당과 박 후보 측의 대응방식이다. 일례로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을 지난 16일 제명하긴 했지만 이미 공천헌금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후 14일 만의 일이다. 사실상 공천헌금 파동이 잦아드는 시점이었기에 일각에서는 "집이 다 타버린 후 물을 뿌린 꼴"이라는 말도 나왔다.

또 수사가 진행될수록 친박계 인물들이 줄줄이 연루되어 박 후보의 책임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무조건 개인적 비리로 선을 긋고 은근슬쩍 사건을 덮으려는 듯한 모양새도 좋지 않았다. 김 후보는 박 후보를 겨냥해 "민심은 법 이상의 것을 요구 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안이한 대세론
무서운 민심

필패론의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세론이다. 지난 4·11 총선을 보면 의석수에서는 새누리당이 승리했지만 총득표수에서는 오히려 야권에 뒤졌다. 승리요인도 '박근혜의 힘'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야당의 '공천 잡음'과 '한미FTA 폐지 주장' '제주 해적기지 발언' 그리고 김용민 민주당 후보의 과거 막말에 이르는 '자살골' 덕분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도취한 새누리당과 박 후보 측은 위기를 실감하지 못했다는 점이 필패론의 골간이다. 박 후보가 '불통'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감수하며 경선룰을 밀어붙인 자신감도 오랫동안 굳혀온 대세론에서 나왔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 측 관계자들이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기보단 대세에 지장을 줄만한 사안은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모두 대세론을 너무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임태희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는 현 상황에 대해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경선일정의 연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박 후보의 경선 캠프 내부에서 본선용 인적배치를 두고 권력다툼이 펼쳐지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라 나오면서 박근혜 필패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세 번째 이유는 국민들의 이목을 모을 이벤트의 부재다.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일정은 런던올림픽 기간과 정확하게 겹쳤다. 당내에서도 올림픽 기간 중에 경선을 치르는 것에 반대가 많았지만 경선은 강행됐고, 예상대로 흥행은 저조했다. 그나마 경선이 끝나고 나면 새누리당에서는 더 이상 국민들의 이목을 모을 이벤트가 없다.
반면 야권인 민주통합당에서는 오는 9월16일 최종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만약 1위 후보가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엔 9월23일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까지 치르게 된다. 2위 손학규 후보가 약진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대형 이벤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서운 야권 바람 
국민관심 독차지

게다가 최종적으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단일화 과정까지 남아있다. 정치전문가들은 최소한 오는 11월까지는 야권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독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이벤트는 지지율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세라 불리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꺾을 수 있었던 것도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와도 같았던 국민경선 과정 때문이었다.

네 번째 이유는 새로운 악재의 등장 가능성이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가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방어는 아무리 잘해도 방어일 뿐이다. 방어만으로는 지지층의 확장을 이룰 수 없다. 앞으로의 대선정국에서 또 다른 돌발악재가 발생한다면 박 후보는 대선정국 내내 주도권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박 후보는 현 정부와 거리를 두고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지만 여당은 여당인 만큼 정부의 실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게다가 방대한 조직을 자랑하는 박 후보는 내부에서 또 누가 문제를 일으킬지 몰라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자도 끊임없이 박 후보를 괴롭히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민주통합당이 고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이 다시 급부상한 것과 관련, 당 차원에서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면서 박 후보가 또다시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대선가도, 최대의 위협은 '돌발 악재'
"대응 늦었다" 공천헌금 공포도 '여전'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숙적이었다. 60~70년대에 37번의 체포와 9번의 투옥을 겪으며 줄기차게 유신정권을 반대해왔다. 그러던 중 장준하 선생은 1975년 등반을 갔다가 사망했으며, 경찰은 실족사로 발표했다. 당시 장준하 선생의 실족사에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모두 묵살됐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는 "친일파 박정희에 의해 독립군 장준하가 타살됐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불가한 일"이라며 날을 세웠다. 앞으로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이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잔펀치가 누적되면 박근혜 필패론은 점점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안철수란 탈출구의 존재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BBK의혹 등으로 큰 곤혹을 치렀음에도 정동영 민주당 후보와의 최종대결에서 승리했다.
당시 20~40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좋다'는 의견보다는 '그나마 낫다' 또는 '아예 표를 주고 싶은 후보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것이다. 대안의 부재는 곧바로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이 후보는 정 후보를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531만7708표 차이로 따돌리며 당선됐지만 투표율은 63%로 역대 최악이었다.

필패론 현실 되나?
쇄신만이 살 길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안철수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한국 정치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새로운 탈출구를 찾게 되면서 안 원장이 급부상하게 된 것"이라며 "대안이 없을 땐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일단 대안 생기고 나면 무섭게 결집하며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또 다른 정치전문가는 "'대세론'과 '필패론'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아직까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박 후보의 필패를 예상하기엔 이르지만 대세론에만 도취되어 필패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항간에 떠도는 박근혜 필패론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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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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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