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차고 날뛰는’ 외국인 조폭 정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8.18 12:19:28
  • 호수 1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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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형님들도 “무섭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국내 영화서나 나올 법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 사실 외국인 조폭들이 국내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조선족을 비롯해 외국인 조직폭력배들이 국내에 들어와 사건사고를 일으켰다. 국내에 자리 잡고 있는 외국인 범죄 조직에 대해 알아봤다.
 

▲ 범죄도시 스틸컷 ⓒ리틀빅픽쳐스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부원동서 외국인 간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 러시아서 온 고려인들이 조직폭력 성격의 단체를 구성해 세를 확장하는 과정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구 소련 5개 국가서 온 이들 고려인 중 일부는 러시아 마피아 세력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국내서 번 돈이 러시아 쪽으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해 계좌추적 등을 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계 최대 
조직원 2300명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전국구 조직 형태의 A 그룹 소속 고려인 48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또 부산 및 경남을 근거로 모인 B 그룹 소속 고려인 38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월20일 김해시 부원동의 한 주차장서 집단으로 패싸움을 벌인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그룹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6월13일 고려인들이 자주 모이는 주차장 인근 당구장에 찾아가 보호비 명목으로 당구장 수익의 20%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당구장에는 소규모 사설 도박장도 존재했다. 그러나 B 그룹에 소속된 당구장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

이후 A 그룹이 당구장을 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 B 그룹이, 부산과 경남에 있는 B 그룹 소속 고려인들의 소집을 추진하면서 양측의 폭행 사태로 이어진 것이었다. 이들 고려인은 평일에는 주로 공장과 농장 등에서 일하고, 주말과 휴일에 자주 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관광비자나 취업비자로 국내에 들어왔고, 귀화한 인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B 그룹은 사건 발생 당일 주차장서 700m 정도 떨어진 다른 공용주차장에 모여 야구방망이와 골프채 등의 흉기를 나눈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 그룹은 휴대전화와 고려인들이 사용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고려인들을 소집한 뒤,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소지한 채 김해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대형 폭력 사태로 이어질 뻔 했지만 경찰관이 빠르게 개입하면서 큰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남철 김해 중앙지구대 경사가 다른 사건을 처리하고 지구대로 돌아가다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현장에 개입했고, 경찰이 나타나자 이들 고려인이 도망치면서 2명 정도만 다친 것이다.

<2019 경찰백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36만7607명으로, 2017년 218만498명 대비 8.6%가 증가했고, 과거 방문 취업 등 근로목적 체류서 외국인 관광객, 국제결혼 이주자, 유학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국적·지역별로는 중국(107만566명/45.2%)이 가장 많았고, 태국(19만7764명/8.4%), 베트남(19만6633명/8.3%), 미국(15만1018명/6.4%), 우즈베키스탄(6만4433명/2.9%), 일본(6만878명/2.6%), 필리핀(6만139명/2.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려인 48명 조직 집단 난투극 충격
러시아 마피아 세력 연관 가능성도 

근로자·결혼이주여성·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교통·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2009년 8월 경기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처음 설치한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해 2017년 2월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국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강·폭력범죄 및 불법 입·출국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 국내 외국인 피의자는 3만4832명으로, 2017년 대비(3만6069명) 3.4%(1237명) 감소했다. 

죄종별로는 단순폭행·주취폭력 등 폭력범죄(25.7%, 8940명)와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21%, 7313명)가 전체 외국인 범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 범죄조직은 국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야쿠쟈’ 중국의 ‘흑사회’ 대만과 홍콩의 ‘삼합회’ 및 러시아의 ‘마피아’ 등 주변국들의 국제 범죄조직들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근 국내에 동남아시아 출신 입국자들이 많아지면서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 국제 범죄조직까지 국내에 터를 잡아가고 있다.
 

▲ 대림동 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0년 12월 발표한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집단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신문>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탐사 취재를 실시해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14개국 65개 범죄조직이 국내 각지서 활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2009년 10월 현재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러시아 등 여섯 국가를 비롯한 14개 국가의 폭력 조직과 연계된 4600명 정도가 국내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점유율을 따져보면 중국계 폭력 조직이 22개 파로, 전체 외국계 폭력 조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조직원의 수도 2300명 안팎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계 폭력조직은 한족 계열과 조선족 계열로 나뉜다. 저장성(浙江省) 흑사파, 장시성(江西省) 흑사파, 푸젠성(福建省) 삼진회, 푸젠성 사두(蛇頭), 산둥성(山東省) 등이다. 푸젠성(福建省) 사두(蛇頭)는 푸젠성을 거점으로 중국 남동해안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밀입국과 관련해 가장 큰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사두’라는 이름은 밀입국 항로가 길고 꼬불꼬불한 데서 연유됐다. 

국내 조직과
연계해 윈윈

웨이하이(威海) 광명파, 허베이성(河北省) 베이징(北京) 경덕파 등은 전자에 속하고, 연변흑사파, 뱀파이어파, 교화파, 지린(吉林)파, 호박파, 쇼지파, 상하이(上海)파, 옌지 (延吉) 광주 황사장파, 옌지 강동화파, 헤이룽장(黑龍江)파, 무단장(牡丹江)파, 하얼빈(哈爾濱)파, 오상파, 선양(瀋陽) 보석파, 선양 옌지(延吉)파, 푸순(撫順)파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중국계 폭력조직 다음으로는 11개파 1000명 정도가 진출한 러시아계 폭력조직이 일정 수준의 세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야쿠트파, 패트락파, 마가파, 알렉세이파, 야차파, 곰돌이푸파, 레베딘파, 안치크파, 레닌콜로즈파, 그랩파, 소비에트파 등의 존재가 파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5개파 800명 정도가 진출해 있는 베트남계 폭력조직이 일정 수준의 세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하노이파, 호치민파, 응애안파, 스트리트갱, 하이세우파 등의 존재가 파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계 폭력조직의 3분의 1가량이 국내로 들어와 결성됐고, 3분의 2는 자국 폭력 조직에 가담해 활동하다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뒤 검거를 피해 국내로 들어와 새로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보도됐다.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등의 조직들이 세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로 가리봉, 대림, 구로 등 서울 지역과 안산, 수원, 인천 등 자국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 ⓒ경남지방경찰청

외국계 폭력조직의 활동 거점은 전국에 분포해있지만 주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집중돼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세력 기반이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계 폭력조직은 서울의 가리봉, 대림, 구로, 영등포, 금천, 강남, 서초, 광진(건대입구), 가양동 일대와 경기도 안산, 인천, 김포, 수원, 화성, 광주, 고양(일산), 용인, 군포, 광명, 광주, 부천, 시흥 일대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로 세력 기반이 넓은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는 항구도시 인천과 부산서 주로 활동하면서 서울에도 활동 기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세 번째로 세력 기반이 넓은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은 경기도 안산, 인천, 김포, 화성, 포천, 시흥, 성남, 안양, 군포, 고양(일산), 의왕, 평택, 오산, 광주 일대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같은 연유로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외국계 범죄 조직들이 주로 활동하는 수도권 지역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계 범죄 조직이 국내 폭력조직과 서로 연계하려는 정황도 꽤 드러났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많이 노출된 국내 폭력조직은 신원이 노출되지 않은 외국계 범죄 조직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고 했다. 외국계 범죄 조직들은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탓에, 외국인 밀집 지역서 동족들을 상대로 금품 갈취 등을 했다.

허술한 관리
마약 밀반입

그들이 유흥산업이 발달한 국내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정에 밝은 내국인 범죄 조직을 필요로 했다. 때문에 외국계 범죄 조직과 국내 폭력조직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외국 범죄 조직 중 조선족 출신 중국인 범죄 조직이 국내 조직과 가장 활발하게 연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 야쿠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 지역 폭력 조직과 연계하고, 러시아 오르가니자치아는 인천, 부산지역 폭력 조직과 연계한다고 한다.

1990년대 말 조선족 중국인들이 서울 가리봉동에 많이 유입돼 외국인 밀집 지역을 형성하면서 중국 내 출신 지역별로 끼리끼리 어울리던 이들이 자연스레 범죄 조직으로 결성된 경우가 많다.

외국인 밀집 지역, 특히 서울 가리봉동·대림동은 조선족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들은 중국 내 출신 지역별로 끼리끼리 뭉치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 또 출신 지역별로 각종 협회 등을 결성해 자기들끼리 지원 및 연대활동을 하던 와중에 자연적으로 범죄 조직이 발생하게 됐다.

이들은 각 외국인 밀집 지역서 근로자 신분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국인을 상대로 초기 폭력성을 띤 집단을 형성해, 자국인 상대로 집단폭력 및 금품갈취 양상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타국 출신 외국인 상대 금품갈취 등의 양상으로 발전하는 패턴을 보였다.

서울 영등포·구로·금천·용산구, 경기도 안산·시흥, 인천 남동구 등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서 대부분이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주·야간 외국인이 밀집해 거주하면서 음식점 및 유흥업도 같이 발전해왔다. 음주로 인한 사소한 폭력범죄부터 집단 폭력범죄까지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들의 범행 대상으로는 주로 불법체류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도리어 강제추방 당할 우려가 있어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외국인 범죄 조직 유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권위조, 환치기, 마약밀반입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외국인의 국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입국이 증가했고, 최근 한류바람을 타고 동남아시아인들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국내입국 미 자격자들을 위한 여권위조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현지 여권위조 전문조직과 국내 여권위조 전문조직이 서로 공조해 여권을 위조한다.

또 유럽이나 미국 등에 입국하려면 중국인에 대한 여권심사보다는 한국인에 대한 여권심사가 더 수월한데, 이런 사정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 밀입국하려는 중국인들에게는 일단 한국을 경유해 유럽이나 미주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위조된 한국인 신분의 여권을 받아 여권심사를 받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동포 밀집 지역 터 잡고 활개
흉기 쓰고 잔인한 범죄 경악

위조에 사용하는 한국인 국적의 여권은 대부분 국내 노숙자나 해외 여행 중인 한국인들로부터 절취한 것으로, 외국인 범죄 조직은 해외서 이 같은 여권을 국내로 반입해 국내 조직과 연계해 여권 위변조 범행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환치기는 오래전부터 범죄 조직의 활동 영역이었다. 환치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폭력조직 등 조직 내에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환치기만을 담당하는 조직도 있다. 이밖에도 가족 및 친지들로 구성된 가족형 환치기 조직과 전문 조직형 환치기 조직도 있다.

환치기 조직은 주로 폭력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 전문 환치기 조직이 다수인데, 대부분 차명계좌를 직접 구하기도 하고 차명계좌 조직으로부터 구입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내를 경유하는 화물은 공항 검색통과 시 비교적 수월하게 받는다. 이런 점 때문에 마약 관련 조직들은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 범죄 조직에 의한 국내 경유 후 일본 등 제3국으로의 중계 밀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밀수 경로도 다양한데, 특히 한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밀매되는 마약은 다량 밀수가 대부분이고 여기에는 국제 범죄 조직이 관련돼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가 갈수록 외국인 국제 범죄에 의해 국내로 마약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마약 소비를 늘리려는 시도뿐 아닌, 마약 청정국 이미지를 이용한 제3국으로 보내려고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 영화 범죄도시 스틸컷 ⓒ리틀빅픽쳐스

최근에는 북한서 마약을 제조해 중국을 경유한 다음 국내로 밀반입하려는 시도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조선족 등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대림동 등 서울 서남권 외국인 밀집 지역 위주로, 중국서 들어온 북한산 마약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선족이 포함된 중국 범죄 조직에 의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다. 현지서 전화한 다음 계좌이체를 하도록 유도하고, 계좌이체된 현금은 국내서 인출해 바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중국 범죄 조직과 국내 범죄 조직이 연계된 중국 발 보이스피싱에 대해 최근 국내 검찰과 중국 공안국이 수사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세금이나 과납된 보험료를 돌려준다며, 현금지급기로 대상자를 유인해 계좌송금을 하게 한 후 인출한 사례를 필두로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 수법은 세금 등에 대한 환급을 빙자한 사기 형태가 많았고 수법 또한 단순했으나, 무작위로 상대방에게 전화로 공세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상대방 인적사항 등 정보를 수집한 다음 맞춤형 공세를 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치밀한 범죄
보이스피싱도

특히 자녀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굉장히 치밀한데 부모에게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인다. 보이스피싱단은 부모와 자녀의 전화번호를 파악한 후 두 사람 간의 연락체계를 일시적으로 단절시키기 위해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전화를 건다. 이후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어 자녀의 전화를 꺼두게 만든 다음, 부모에게 전화해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하는 식이다. 자녀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고 대신 범죄조직이 들려주는 자녀를 가장한 가짜 음성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제르계 vs 카자흐계
외국인 집단 대낮 칼부림

광주서 외국인 간 대낮 칼부림 사고가 4월 일어났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도로서 A씨 등 5명이 탄 차량 2대가 갑자기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앞뒤로 가로막았다. B씨가 당황스러워하며 차량서 내리자, 이들은 B씨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일행 중 한 명은 급기야 흉기를 꺼내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렀다. B씨는 바닥에 쓰러졌고 A씨 등은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우연히 순찰을 돌던 경찰이 B씨를 발견했고 119구급대에 연락해 병원으로 보냈다. 앞서 이날 0시5분경 월곡동의 한 술집 인근서 B씨의 지인 등 6명이 A씨의 지인 1명을 둔기로 집단폭행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국적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다. 카자흐스탄은 다수 민족인 카자흐계와 소수민족인 아제르바이잔계 등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다민족 국가다. A씨와 지인들은 아제르바이잔계이고 B씨와 지인들은 카자흐계다.

양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여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A씨 지인들이 B씨 지인들이 사귀던 여성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며 놀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A씨 지인이 사귀던 여성을 B씨 지인이 따로 만나면서 양측은 주먹다짐까지 벌였다. 이달에만 이들 사이서 폭행사건 4건이 발생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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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이재명 그늘’ 득실

김민석 ‘이재명 그늘’ 득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막이 올랐다. 김 전 총리는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반자임을 거듭 강조하며 당심에 호소하고 있다. 김 전 총리에게 쥐어진 이재명이라는 칼날은 분명한 자산이다. 그러나 전당대회에서 독으로 작용할지, 득으로 작용할지 조금씩 해석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지난 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정치적 스승인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긴다. 정치인은 외부를 향한 투쟁만큼 내부를 향한 투쟁에도 철저해야 한다”며 “이재명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위해 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더 끈끈한 당청 관계 이어 “이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절대 과제인 이정부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먼저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총리는 정청래 지도부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검찰개혁 엇박자, 6·3 지방선거 전략 등 정청래 전 대표의 과오를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총리는 “여당다운 여당을 만들어내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지난 지도부의 노력을 동지적 관점에서 치하한다”면서도 “결과 책임은 정치와 정당의 기본 윤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 패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 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올바른 노선하에 당과 당원과 지지층을 통합하고 총선 승리로 달려가겠다”며 “1인1표 당원주권 행사에 모든 당원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압도적 결의로 당의 리더십을 교체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김 전 총리는 자신이 이정부 초대 총리로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실무를 뒷받침해 온 경력을 필살기로 ‘검증된 파트너십’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역할’ 재정의 검증된 파트너십 호소 그는 최근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제1국가 과제”라며 적극 힘을 실었다. 국회 복귀 첫 지역 일정으로 메가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주요 지역인 충북 청주를 선택하며 이 대통령과 합을 맞추기도 했다. 출마 선언 이후 김 전 총리는 연달아 정책 토론회를 열면서 전당대회를 겨냥한 의제 경쟁을 시작했다. 지난 1년 동안 검찰개혁이나 당원 주권 강화에 쏠려 있던 민주당의 흐름을 여당다움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김 전 총리는 지난 7일 ‘균형발전을 넘어 지방주도성장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이어 언론, 지역주도 성장, 금융 분야를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4가지의 개혁 과제로 꼽으며 연속 토론 기획에 나섰다. 국민 삶과 직결되는 주제를 전당대회에서 다루기 위한 ‘어젠다 세팅’이라는 게 김 전 총리의 설명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강성 당원에게 어필하기 위한 선명성 경쟁도 과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정 전 대표가 여권 강성 지지층의 최우선 의제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김 전 총리의 선명성이 상대적으로 흐려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다’는 점 역시 ‘이정부의 대리인’ ‘하수인’ 등 수동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당대회의 필살기로 점찍은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논의를 “제헌절 전에 끝내자”며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강성 개혁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과 ‘검찰개혁의 동지 김용민 의원과 함께 뜁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김용민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김용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 전 대표는 “김 의원께서 검찰개혁이 더 절실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않고 대신 제게 본인이 구상한 개혁 지도를 완수해 달라는 부탁을 해왔다”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의 혁혁한 공로자인 김 의원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부족한 선명성? 그러면서 “김 의원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비롯한 사회대개혁 지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김용민과 정청래가 손잡고 함께 달리겠다. 김용민과 정청래의 의기투합! 응원해 주고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대원칙은 정해지지 않았나”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선 더 이상 당에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토론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이견이 노출되면 민주당이 정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 등에 대해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누가 당원주권정당 1인1표에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 누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이 대표 시절 주도했던 1인1표제와 검찰개혁을 필두로 선명성을 부각했다. 김 전 총리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에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잡되 혼란과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주된 입장이다.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대화와 토론에 중점을 맞춰 여러 이야기를 두루 듣겠다는 것이다. 정 전 대표의 일 처리 스타일과 선을 그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총리 역임 시절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폐지안을 기본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입장을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지침으로 여러 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일부 존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 뜻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진짜 ‘여당’ 정 심판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지키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엄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분노한다”며 “개혁은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 앞에 더 투명하게 서게 하는 것이다.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의 원칙은 검과 경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살인범 편들기라는 <조선일보>식 프레임은 조잡하다”며 “자극적 언어에도 금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이 같은 친정부 이미지가 오히려 김 전 총리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핵심은 안정성이다.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이정부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관리형 여당 대표’ 이미지가 당원의 표심을 사로잡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김 전 총리가 총리직을 사임할 때도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만들어낸 여러 성과가 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며 그를 치켜세웠다. 이어 “제일 높이 평가하고 싶은 건 자살자 감소”라며 “올 초 통계부터 보면 월간 수백명 단위로 자살자가 줄었다. 수백명의 목숨을 구한 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의 “여당 다운 여당”과 “현재 당내에서 제가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다 직접 총괄 지휘해 보고 승리까지 이끌어 본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나름의 쓸모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것 역시 궤를 같이 한다. 2년 후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김 전 총리의 안정형 기조가 당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대로라면 총선 필패’ ‘여당으로서의 책임’ 등을 외치고 있다. 지난 1년 민주당의 키를 쥔 선장에 대한 일종의 심판론”이라며 “2028년 총선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승리가 최우선이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정 전 대표의 ‘자기 정치’라는 꼬리표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8년 총선 이대로 괜찮을까? 김 “폭탄 선언식으로 안 돼” 모든 선거의 승패는 결국 중도층을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달려 있다. 현재 민주당의 강경한 기조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외연 확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이 나오는 만큼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과제로 ‘실용 통합’과 ‘외연 확장’을 제시했다. 김 전 총리는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민주 진영의 통합과 연대, 중도로의 외연 확장 기조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일시적인 갈라짐이 있을 경우 통합했고, 지금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는 연대하지 않나. 그리고 국민회의로 집권한 뒤 새천년민주당을 만들어 중도·보수 인사를 대폭 영입했는데 이게 확장”이라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이 통합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혁신당이 결정해야 한다”며 “거대 책임 정당인 민주당으로 성격이 같은 세력들이 결합할 때는 다 흡수 합당한다”고 했다. 정 전 대표가 시도한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폭탄 선언식으로 해서 일을 그르쳤다”며 “과욕이었다. (그래서) 일이 꼬였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 역시 “여당다운 책임을 다할 지도부가 필요하다”며 “안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지 벌써 1년이다. 아직도 야당인 줄 알면 되겠나”라며 “이번 전대(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신임 지도부는 국민에게도, 대통령과 정부에도, 국회 야당에도, 정말 여당다운 책임을 다할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래야 다음 총선을 해볼 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도 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국민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옐로카드를 보내셨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다음 총선은 레드카드”라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지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 정권 재창출이 없으면 이정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며 “(전당대회는) 누가 이정부와 협력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가 “선명성만으로는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현실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개혁을 꿈꿔온 당원들의 숙원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친청(친 정청래)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체제를 더 굳건히 하는 중단 없는 개혁이 시대정신”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 역시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담 못해” 안갯속 당심 결국 ‘국정 안정 파트너’와 ‘당원 주권·개혁 선명성’ 중 어느 프레임이 당원 표심을 더 움직이는지가 이번 전당대회 승패를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당내 뿌리 깊게 박힌 ‘정통성’과 ‘개혁 선명성’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김 전 총리의 남은 과제로 여겨지는 이유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겸공’ 찾은 김민석, 김어준도 우군으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유튜버 김어준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다. 김씨는 정청래 전 당 대표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그의 라이벌인 김 전 총리에게 해명의 명분을 줬다는 점에서 당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일 김 전 총리는 방송을 통해 자신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1초 늦었다”고 말했다. 김씨도 “감기약 먹고 일부러 안 온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면서도 “소모적으로 계속할 일은 아니기에 이것부터 털고 가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며 계엄 당일 김 전 총리가 국회 담을 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 인터뷰를 공개했다. 앞서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김 전 총리를 향해 ‘감기약 성분 의혹’을 제기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 같은 김씨의 태도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그가 정 전 대표와 결별 수순을 밟고 있거나, 한쪽으로 쏠린 기조에 부담감을 느꼈다는 등 다양한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