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차고 날뛰는’ 외국인 조폭 정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8.18 12:19:28
  • 호수 1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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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형님들도 “무섭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국내 영화서나 나올 법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 사실 외국인 조폭들이 국내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조선족을 비롯해 외국인 조직폭력배들이 국내에 들어와 사건사고를 일으켰다. 국내에 자리 잡고 있는 외국인 범죄 조직에 대해 알아봤다.
 

▲ 범죄도시 스틸컷 ⓒ리틀빅픽쳐스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부원동서 외국인 간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 러시아서 온 고려인들이 조직폭력 성격의 단체를 구성해 세를 확장하는 과정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구 소련 5개 국가서 온 이들 고려인 중 일부는 러시아 마피아 세력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국내서 번 돈이 러시아 쪽으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해 계좌추적 등을 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계 최대 
조직원 2300명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전국구 조직 형태의 A 그룹 소속 고려인 48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또 부산 및 경남을 근거로 모인 B 그룹 소속 고려인 38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월20일 김해시 부원동의 한 주차장서 집단으로 패싸움을 벌인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그룹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6월13일 고려인들이 자주 모이는 주차장 인근 당구장에 찾아가 보호비 명목으로 당구장 수익의 20%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당구장에는 소규모 사설 도박장도 존재했다. 그러나 B 그룹에 소속된 당구장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


이후 A 그룹이 당구장을 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 B 그룹이, 부산과 경남에 있는 B 그룹 소속 고려인들의 소집을 추진하면서 양측의 폭행 사태로 이어진 것이었다. 이들 고려인은 평일에는 주로 공장과 농장 등에서 일하고, 주말과 휴일에 자주 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관광비자나 취업비자로 국내에 들어왔고, 귀화한 인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B 그룹은 사건 발생 당일 주차장서 700m 정도 떨어진 다른 공용주차장에 모여 야구방망이와 골프채 등의 흉기를 나눈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 그룹은 휴대전화와 고려인들이 사용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고려인들을 소집한 뒤,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소지한 채 김해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대형 폭력 사태로 이어질 뻔 했지만 경찰관이 빠르게 개입하면서 큰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남철 김해 중앙지구대 경사가 다른 사건을 처리하고 지구대로 돌아가다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현장에 개입했고, 경찰이 나타나자 이들 고려인이 도망치면서 2명 정도만 다친 것이다.

<2019 경찰백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36만7607명으로, 2017년 218만498명 대비 8.6%가 증가했고, 과거 방문 취업 등 근로목적 체류서 외국인 관광객, 국제결혼 이주자, 유학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국적·지역별로는 중국(107만566명/45.2%)이 가장 많았고, 태국(19만7764명/8.4%), 베트남(19만6633명/8.3%), 미국(15만1018명/6.4%), 우즈베키스탄(6만4433명/2.9%), 일본(6만878명/2.6%), 필리핀(6만139명/2.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려인 48명 조직 집단 난투극 충격
러시아 마피아 세력 연관 가능성도 

근로자·결혼이주여성·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교통·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2009년 8월 경기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처음 설치한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해 2017년 2월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국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강·폭력범죄 및 불법 입·출국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 국내 외국인 피의자는 3만4832명으로, 2017년 대비(3만6069명) 3.4%(1237명) 감소했다. 


죄종별로는 단순폭행·주취폭력 등 폭력범죄(25.7%, 8940명)와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21%, 7313명)가 전체 외국인 범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 범죄조직은 국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야쿠쟈’ 중국의 ‘흑사회’ 대만과 홍콩의 ‘삼합회’ 및 러시아의 ‘마피아’ 등 주변국들의 국제 범죄조직들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근 국내에 동남아시아 출신 입국자들이 많아지면서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 국제 범죄조직까지 국내에 터를 잡아가고 있다.
 

▲ 대림동 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0년 12월 발표한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집단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신문>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탐사 취재를 실시해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14개국 65개 범죄조직이 국내 각지서 활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2009년 10월 현재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러시아 등 여섯 국가를 비롯한 14개 국가의 폭력 조직과 연계된 4600명 정도가 국내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점유율을 따져보면 중국계 폭력 조직이 22개 파로, 전체 외국계 폭력 조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조직원의 수도 2300명 안팎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계 폭력조직은 한족 계열과 조선족 계열로 나뉜다. 저장성(浙江省) 흑사파, 장시성(江西省) 흑사파, 푸젠성(福建省) 삼진회, 푸젠성 사두(蛇頭), 산둥성(山東省) 등이다. 푸젠성(福建省) 사두(蛇頭)는 푸젠성을 거점으로 중국 남동해안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밀입국과 관련해 가장 큰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사두’라는 이름은 밀입국 항로가 길고 꼬불꼬불한 데서 연유됐다. 

국내 조직과
연계해 윈윈

웨이하이(威海) 광명파, 허베이성(河北省) 베이징(北京) 경덕파 등은 전자에 속하고, 연변흑사파, 뱀파이어파, 교화파, 지린(吉林)파, 호박파, 쇼지파, 상하이(上海)파, 옌지 (延吉) 광주 황사장파, 옌지 강동화파, 헤이룽장(黑龍江)파, 무단장(牡丹江)파, 하얼빈(哈爾濱)파, 오상파, 선양(瀋陽) 보석파, 선양 옌지(延吉)파, 푸순(撫順)파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중국계 폭력조직 다음으로는 11개파 1000명 정도가 진출한 러시아계 폭력조직이 일정 수준의 세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야쿠트파, 패트락파, 마가파, 알렉세이파, 야차파, 곰돌이푸파, 레베딘파, 안치크파, 레닌콜로즈파, 그랩파, 소비에트파 등의 존재가 파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5개파 800명 정도가 진출해 있는 베트남계 폭력조직이 일정 수준의 세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하노이파, 호치민파, 응애안파, 스트리트갱, 하이세우파 등의 존재가 파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계 폭력조직의 3분의 1가량이 국내로 들어와 결성됐고, 3분의 2는 자국 폭력 조직에 가담해 활동하다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뒤 검거를 피해 국내로 들어와 새로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보도됐다.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등의 조직들이 세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로 가리봉, 대림, 구로 등 서울 지역과 안산, 수원, 인천 등 자국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 ⓒ경남지방경찰청

외국계 폭력조직의 활동 거점은 전국에 분포해있지만 주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집중돼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세력 기반이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계 폭력조직은 서울의 가리봉, 대림, 구로, 영등포, 금천, 강남, 서초, 광진(건대입구), 가양동 일대와 경기도 안산, 인천, 김포, 수원, 화성, 광주, 고양(일산), 용인, 군포, 광명, 광주, 부천, 시흥 일대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로 세력 기반이 넓은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는 항구도시 인천과 부산서 주로 활동하면서 서울에도 활동 기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세 번째로 세력 기반이 넓은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은 경기도 안산, 인천, 김포, 화성, 포천, 시흥, 성남, 안양, 군포, 고양(일산), 의왕, 평택, 오산, 광주 일대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같은 연유로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외국계 범죄 조직들이 주로 활동하는 수도권 지역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계 범죄 조직이 국내 폭력조직과 서로 연계하려는 정황도 꽤 드러났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많이 노출된 국내 폭력조직은 신원이 노출되지 않은 외국계 범죄 조직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고 했다. 외국계 범죄 조직들은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탓에, 외국인 밀집 지역서 동족들을 상대로 금품 갈취 등을 했다.


허술한 관리
마약 밀반입

그들이 유흥산업이 발달한 국내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정에 밝은 내국인 범죄 조직을 필요로 했다. 때문에 외국계 범죄 조직과 국내 폭력조직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외국 범죄 조직 중 조선족 출신 중국인 범죄 조직이 국내 조직과 가장 활발하게 연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 야쿠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 지역 폭력 조직과 연계하고, 러시아 오르가니자치아는 인천, 부산지역 폭력 조직과 연계한다고 한다.

1990년대 말 조선족 중국인들이 서울 가리봉동에 많이 유입돼 외국인 밀집 지역을 형성하면서 중국 내 출신 지역별로 끼리끼리 어울리던 이들이 자연스레 범죄 조직으로 결성된 경우가 많다.

외국인 밀집 지역, 특히 서울 가리봉동·대림동은 조선족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들은 중국 내 출신 지역별로 끼리끼리 뭉치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 또 출신 지역별로 각종 협회 등을 결성해 자기들끼리 지원 및 연대활동을 하던 와중에 자연적으로 범죄 조직이 발생하게 됐다.

이들은 각 외국인 밀집 지역서 근로자 신분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국인을 상대로 초기 폭력성을 띤 집단을 형성해, 자국인 상대로 집단폭력 및 금품갈취 양상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타국 출신 외국인 상대 금품갈취 등의 양상으로 발전하는 패턴을 보였다.


서울 영등포·구로·금천·용산구, 경기도 안산·시흥, 인천 남동구 등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서 대부분이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주·야간 외국인이 밀집해 거주하면서 음식점 및 유흥업도 같이 발전해왔다. 음주로 인한 사소한 폭력범죄부터 집단 폭력범죄까지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들의 범행 대상으로는 주로 불법체류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도리어 강제추방 당할 우려가 있어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외국인 범죄 조직 유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권위조, 환치기, 마약밀반입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외국인의 국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입국이 증가했고, 최근 한류바람을 타고 동남아시아인들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국내입국 미 자격자들을 위한 여권위조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현지 여권위조 전문조직과 국내 여권위조 전문조직이 서로 공조해 여권을 위조한다.

또 유럽이나 미국 등에 입국하려면 중국인에 대한 여권심사보다는 한국인에 대한 여권심사가 더 수월한데, 이런 사정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 밀입국하려는 중국인들에게는 일단 한국을 경유해 유럽이나 미주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위조된 한국인 신분의 여권을 받아 여권심사를 받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동포 밀집 지역 터 잡고 활개
흉기 쓰고 잔인한 범죄 경악

위조에 사용하는 한국인 국적의 여권은 대부분 국내 노숙자나 해외 여행 중인 한국인들로부터 절취한 것으로, 외국인 범죄 조직은 해외서 이 같은 여권을 국내로 반입해 국내 조직과 연계해 여권 위변조 범행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환치기는 오래전부터 범죄 조직의 활동 영역이었다. 환치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폭력조직 등 조직 내에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환치기만을 담당하는 조직도 있다. 이밖에도 가족 및 친지들로 구성된 가족형 환치기 조직과 전문 조직형 환치기 조직도 있다.

환치기 조직은 주로 폭력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 전문 환치기 조직이 다수인데, 대부분 차명계좌를 직접 구하기도 하고 차명계좌 조직으로부터 구입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내를 경유하는 화물은 공항 검색통과 시 비교적 수월하게 받는다. 이런 점 때문에 마약 관련 조직들은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 범죄 조직에 의한 국내 경유 후 일본 등 제3국으로의 중계 밀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밀수 경로도 다양한데, 특히 한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밀매되는 마약은 다량 밀수가 대부분이고 여기에는 국제 범죄 조직이 관련돼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가 갈수록 외국인 국제 범죄에 의해 국내로 마약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마약 소비를 늘리려는 시도뿐 아닌, 마약 청정국 이미지를 이용한 제3국으로 보내려고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 영화 범죄도시 스틸컷 ⓒ리틀빅픽쳐스

최근에는 북한서 마약을 제조해 중국을 경유한 다음 국내로 밀반입하려는 시도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조선족 등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대림동 등 서울 서남권 외국인 밀집 지역 위주로, 중국서 들어온 북한산 마약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선족이 포함된 중국 범죄 조직에 의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다. 현지서 전화한 다음 계좌이체를 하도록 유도하고, 계좌이체된 현금은 국내서 인출해 바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중국 범죄 조직과 국내 범죄 조직이 연계된 중국 발 보이스피싱에 대해 최근 국내 검찰과 중국 공안국이 수사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세금이나 과납된 보험료를 돌려준다며, 현금지급기로 대상자를 유인해 계좌송금을 하게 한 후 인출한 사례를 필두로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 수법은 세금 등에 대한 환급을 빙자한 사기 형태가 많았고 수법 또한 단순했으나, 무작위로 상대방에게 전화로 공세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상대방 인적사항 등 정보를 수집한 다음 맞춤형 공세를 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치밀한 범죄
보이스피싱도

특히 자녀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굉장히 치밀한데 부모에게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인다. 보이스피싱단은 부모와 자녀의 전화번호를 파악한 후 두 사람 간의 연락체계를 일시적으로 단절시키기 위해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전화를 건다. 이후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어 자녀의 전화를 꺼두게 만든 다음, 부모에게 전화해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하는 식이다. 자녀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고 대신 범죄조직이 들려주는 자녀를 가장한 가짜 음성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제르계 vs 카자흐계
외국인 집단 대낮 칼부림

광주서 외국인 간 대낮 칼부림 사고가 4월 일어났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도로서 A씨 등 5명이 탄 차량 2대가 갑자기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앞뒤로 가로막았다. B씨가 당황스러워하며 차량서 내리자, 이들은 B씨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일행 중 한 명은 급기야 흉기를 꺼내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렀다. B씨는 바닥에 쓰러졌고 A씨 등은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우연히 순찰을 돌던 경찰이 B씨를 발견했고 119구급대에 연락해 병원으로 보냈다. 앞서 이날 0시5분경 월곡동의 한 술집 인근서 B씨의 지인 등 6명이 A씨의 지인 1명을 둔기로 집단폭행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국적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다. 카자흐스탄은 다수 민족인 카자흐계와 소수민족인 아제르바이잔계 등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다민족 국가다. A씨와 지인들은 아제르바이잔계이고 B씨와 지인들은 카자흐계다.

양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여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A씨 지인들이 B씨 지인들이 사귀던 여성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며 놀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A씨 지인이 사귀던 여성을 B씨 지인이 따로 만나면서 양측은 주먹다짐까지 벌였다. 이달에만 이들 사이서 폭행사건 4건이 발생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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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여전히 요동치는 정치판

‘계엄 1년’ 여전히 요동치는 정치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선택은 정치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했다. 내란의 밤이 지나고 탄핵의 강을 건너 마침내 대선 정국까지 넘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의도 곳곳에 계엄의 여파가 남아 있다. 그날 오후 10시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긴급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정보지가 돌았다. 얼마 뒤 정장 복장으로 대통령실 브리핑룸 카메라 앞에 나타난 윤 전 대통령은 다소 격양된 어투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스스로 걸어간 자멸의 길 민주당이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돌연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이었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회가 봉쇄됐고 헬기를 타고 도착한 무장 군인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국회 밖에서는 시민이, 안에서는 야당 보좌진들이 군인과 대치하면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 전 대표는 탄핵을 찬성한다는 의미의 ‘찬탄파’로 찍혀 친윤(친 윤석열)계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민주당 당시 이재명 대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와달라는 말을 남겼다. 내란 사태가 지나고 난 뒤 이 대통령은 이날을 회상하며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많은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뒤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 의총을 소집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의총을 소집했다가 10분 뒤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옮겼다. 그리고 약 20분 뒤 다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바꿨다. 이는 현재 추 전 원내대표가 받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연결된다. 다음 날 새벽인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자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상정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통보가 없었고, 이는 대통령의 귀책사유”라며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회 본청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철수했고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세 시간 만에 무효가 됐다. 비상계엄의 끝은 탄핵 정국의 시작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계엄이 해제된 당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진행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을 겪으며 당이 벼랑 끝까지 몰렸던 점 등을 의식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대통령에서 내란수괴 피의자로 썩은줄 알면서도 못 놓는 윤 동아줄 이날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분열의 조짐이 보였다.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파’의 친윤계와 찬탄파 친한(친 한동훈)계로 당원들이 갈라서면서 내부 총질이 시작된 것이다. 당초 한 전 대표 역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비상계엄 당시 자신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두 계파의 갈등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나흘 뒤인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국회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핵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된 것이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예지, 김상욱, 안철수 의원뿐이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105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본회의장으로 와줄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일주일 뒤인 14일 국회에 상정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 참석을 제안한다”면서도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 결국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1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공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고 긴 진통 끝에 지난 4월4일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민주당에서는 이변 없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찬탄파와 반탄파가 대립했고 어느 날 늦은 밤을 틈타 ‘대선후보 날치기’를 시도하는 등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을 앞세웠다. 이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하는 등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이번 선거는 내란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임을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심판론을 부각시켰다. 두 번의 선거 강경파만 남았다 6·3 조기 대선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49.42%를 득표하면서 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로 이 후보가 8.27%p 차이로 앞섰다. 계엄 극복과 내란 청산을 외친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한 점 또한 보수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원인으로 꼽힌다. 탄핵 정국 당시 앞장서서 윤 전 대통령을 엄호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던 당 의원에게 자신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한 점을 언급하며 “나는 끝까지 갔다.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라고 하면서) 무소속으로 나와도 다 찍어줬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대선 투표 직전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단호히 탈당을 요구하지 못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탈당(여부)은 본인 뜻”이라며 “자기가(국민의힘이)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 없고, 도리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친윤계를 비롯한 중진 의원의 지역구가 보수의 심장인 TK(대구·경북)임을 고려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는 것은 핵심 지지층을 놓는 것과 같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서도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당 대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장 후보는 탄핵 정국 당시 극우 색채가 짙은 탄핵 반대 집회를 찾아가 강성 지지층에게 표심을 구애하는가 하면 찬탄파들을 향해 “내부 총질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당선 직후에는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정부를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강경 노선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의 말처럼 장 대표는 지난 9월 장외투쟁을 통해 이정부와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조국 사태’ 이후 6년 만이다. 당 지도부는 대구를 시작으로 전역을 돌며 여론전을 통해 반격에 나설 기회를 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옹호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투정’”이라고 비꽜다. 마찬가지로 지난 8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 대표로 당선된 정청래 대표는 “윤어게인 내란 잔당의 역사 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며 국민의힘 청산을 강조했다. 강경파인 정 대표와 장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서 국회는 점차 극한으로 치달았다. 정면충돌 치킨 게임 계엄 1년을 앞두고는 민주당의 ‘내란 세력 척결’에 국민의힘이 ‘내란 팔이’라고 맞불을 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강경파 의원들의 입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그때마다 계엄 카드를 꺼내며 “내란 옹호 세력과 협치할 수 없다”고 반격했다. 내란 팔이라는 단어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메시지로 시작됐다. 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 연장은 오로지 내란 정국을 연장하려는 민주당의 정략일 뿐”이라며 “내란팔이 없이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자신도, 국정을 책임질 정책 능력도 없으니 이 지경”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주도로 ‘더 센 특검법’이 통과하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나 의원은 “에라잇, 맨날 내란, 내란하다 보면 국민들도 결국 지쳐버릴 것”이라며 “소위 내란 약발도 곧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계엄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도 없이 여전히 민주당 뒷다리만 잡는 게 국민의힘”이라며 “내란팔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를 돌아보시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구치소로 뛰어간 것이며 극우 집회에서 마이크를 든 것까지, 사과의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지겹다’는 경솔한 표현은 국민께 비판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3일 계엄 1년 메시지를 통해 양당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당해산 심판을 꺼내든 반면, 국민의힘은 메시지 톤을 놓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6일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당시 의원총회(이하 의총) 장소를 여러번 변경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총 장소를 국회 밖으로 공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계엄 해제 방해로밖에 볼 수 없는,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거듭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경파만 살아남은 포스트 탄핵 여의도 계엄 1년 메시지, 여야 모두 주목 국민의힘 내에서는 메시지의 세기를 놓고 충돌 조짐이 보인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지도부는 강경 메시지를 주장한 반면,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과를 포함한 톤다운된 메시지를 요구하는 등 온도 차가 생긴 것이다. 초선인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지난해 극한 여야 대립 속에 다수 야당(민주당)의 입법 전횡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건 국가 발전이나 국민통합, 보수 정치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불법적이고 무모하고 과격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1년 동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것이 규명되면 사과와 반성은 당연한 일”이라며 “단순히 사과와 반성으로만 끝나서도 안 된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까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이 지난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여야가 보이는 양상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와 비슷하다는 평이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결 과제로 적폐 청산을 내걸었고,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을 주장했다. 사면초가인 국민의힘 상황 역시 10년 전 탄핵 후폭풍을 직면하고 분열한 새누리당과 닮아있다. 이듬해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된 점까지, 지금의 여야가 과거를 그대로 답습할지 이목이 쏠린다. 당시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간판까지 교체했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 참패하면서 국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국민에게 사죄했다.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중도층 등 외연 확장을 위해 계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투표율을 55%에서 60% 정도로 봤을 때 중도층은 투표를 하지 않는 계층일 경우가 많다. 오히려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투표한다”고 분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 고관여층보다는 정치 무관심층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보수는 아직도 분열돼있고 내부 싸움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동해 갔을 때 벌어질 손실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선거에 직면하면 중도층 포섭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아직 당이 불안정한 만큼 중심이 되는 지지층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0년 전 데자뷔? 비상계엄 사과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이 우리 숙명인데 그분들이 탈당했다고 해서 벗어나 지겠느냐”며 “자꾸 절연, 절연하는데 인연이 끊기겠느냐.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사과로 과거 잘못을 끊어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역사적 공과를 안고 가면서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보다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쉽게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사과하는 모습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정치를 해나가고 국민에게 믿음을 드리겠다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