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차고 날뛰는’ 외국인 조폭 정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8.18 12:19:28
  • 호수 1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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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형님들도 “무섭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국내 영화서나 나올 법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 사실 외국인 조폭들이 국내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조선족을 비롯해 외국인 조직폭력배들이 국내에 들어와 사건사고를 일으켰다. 국내에 자리 잡고 있는 외국인 범죄 조직에 대해 알아봤다.
 

▲ 범죄도시 스틸컷 ⓒ리틀빅픽쳐스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부원동서 외국인 간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 러시아서 온 고려인들이 조직폭력 성격의 단체를 구성해 세를 확장하는 과정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구 소련 5개 국가서 온 이들 고려인 중 일부는 러시아 마피아 세력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국내서 번 돈이 러시아 쪽으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해 계좌추적 등을 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계 최대 
조직원 2300명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전국구 조직 형태의 A 그룹 소속 고려인 48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또 부산 및 경남을 근거로 모인 B 그룹 소속 고려인 38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월20일 김해시 부원동의 한 주차장서 집단으로 패싸움을 벌인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그룹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6월13일 고려인들이 자주 모이는 주차장 인근 당구장에 찾아가 보호비 명목으로 당구장 수익의 20%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당구장에는 소규모 사설 도박장도 존재했다. 그러나 B 그룹에 소속된 당구장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


이후 A 그룹이 당구장을 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 B 그룹이, 부산과 경남에 있는 B 그룹 소속 고려인들의 소집을 추진하면서 양측의 폭행 사태로 이어진 것이었다. 이들 고려인은 평일에는 주로 공장과 농장 등에서 일하고, 주말과 휴일에 자주 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관광비자나 취업비자로 국내에 들어왔고, 귀화한 인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B 그룹은 사건 발생 당일 주차장서 700m 정도 떨어진 다른 공용주차장에 모여 야구방망이와 골프채 등의 흉기를 나눈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 그룹은 휴대전화와 고려인들이 사용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고려인들을 소집한 뒤,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소지한 채 김해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대형 폭력 사태로 이어질 뻔 했지만 경찰관이 빠르게 개입하면서 큰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남철 김해 중앙지구대 경사가 다른 사건을 처리하고 지구대로 돌아가다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현장에 개입했고, 경찰이 나타나자 이들 고려인이 도망치면서 2명 정도만 다친 것이다.

<2019 경찰백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36만7607명으로, 2017년 218만498명 대비 8.6%가 증가했고, 과거 방문 취업 등 근로목적 체류서 외국인 관광객, 국제결혼 이주자, 유학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국적·지역별로는 중국(107만566명/45.2%)이 가장 많았고, 태국(19만7764명/8.4%), 베트남(19만6633명/8.3%), 미국(15만1018명/6.4%), 우즈베키스탄(6만4433명/2.9%), 일본(6만878명/2.6%), 필리핀(6만139명/2.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려인 48명 조직 집단 난투극 충격
러시아 마피아 세력 연관 가능성도 

근로자·결혼이주여성·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교통·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2009년 8월 경기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처음 설치한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해 2017년 2월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국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강·폭력범죄 및 불법 입·출국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 국내 외국인 피의자는 3만4832명으로, 2017년 대비(3만6069명) 3.4%(1237명) 감소했다. 


죄종별로는 단순폭행·주취폭력 등 폭력범죄(25.7%, 8940명)와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21%, 7313명)가 전체 외국인 범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 범죄조직은 국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야쿠쟈’ 중국의 ‘흑사회’ 대만과 홍콩의 ‘삼합회’ 및 러시아의 ‘마피아’ 등 주변국들의 국제 범죄조직들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근 국내에 동남아시아 출신 입국자들이 많아지면서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 국제 범죄조직까지 국내에 터를 잡아가고 있다.
 

▲ 대림동 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0년 12월 발표한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집단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신문>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탐사 취재를 실시해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14개국 65개 범죄조직이 국내 각지서 활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2009년 10월 현재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러시아 등 여섯 국가를 비롯한 14개 국가의 폭력 조직과 연계된 4600명 정도가 국내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점유율을 따져보면 중국계 폭력 조직이 22개 파로, 전체 외국계 폭력 조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조직원의 수도 2300명 안팎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계 폭력조직은 한족 계열과 조선족 계열로 나뉜다. 저장성(浙江省) 흑사파, 장시성(江西省) 흑사파, 푸젠성(福建省) 삼진회, 푸젠성 사두(蛇頭), 산둥성(山東省) 등이다. 푸젠성(福建省) 사두(蛇頭)는 푸젠성을 거점으로 중국 남동해안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밀입국과 관련해 가장 큰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사두’라는 이름은 밀입국 항로가 길고 꼬불꼬불한 데서 연유됐다. 

국내 조직과
연계해 윈윈

웨이하이(威海) 광명파, 허베이성(河北省) 베이징(北京) 경덕파 등은 전자에 속하고, 연변흑사파, 뱀파이어파, 교화파, 지린(吉林)파, 호박파, 쇼지파, 상하이(上海)파, 옌지 (延吉) 광주 황사장파, 옌지 강동화파, 헤이룽장(黑龍江)파, 무단장(牡丹江)파, 하얼빈(哈爾濱)파, 오상파, 선양(瀋陽) 보석파, 선양 옌지(延吉)파, 푸순(撫順)파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중국계 폭력조직 다음으로는 11개파 1000명 정도가 진출한 러시아계 폭력조직이 일정 수준의 세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야쿠트파, 패트락파, 마가파, 알렉세이파, 야차파, 곰돌이푸파, 레베딘파, 안치크파, 레닌콜로즈파, 그랩파, 소비에트파 등의 존재가 파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5개파 800명 정도가 진출해 있는 베트남계 폭력조직이 일정 수준의 세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하노이파, 호치민파, 응애안파, 스트리트갱, 하이세우파 등의 존재가 파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계 폭력조직의 3분의 1가량이 국내로 들어와 결성됐고, 3분의 2는 자국 폭력 조직에 가담해 활동하다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뒤 검거를 피해 국내로 들어와 새로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보도됐다.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등의 조직들이 세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로 가리봉, 대림, 구로 등 서울 지역과 안산, 수원, 인천 등 자국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 ⓒ경남지방경찰청

외국계 폭력조직의 활동 거점은 전국에 분포해있지만 주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집중돼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세력 기반이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계 폭력조직은 서울의 가리봉, 대림, 구로, 영등포, 금천, 강남, 서초, 광진(건대입구), 가양동 일대와 경기도 안산, 인천, 김포, 수원, 화성, 광주, 고양(일산), 용인, 군포, 광명, 광주, 부천, 시흥 일대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로 세력 기반이 넓은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는 항구도시 인천과 부산서 주로 활동하면서 서울에도 활동 기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세 번째로 세력 기반이 넓은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은 경기도 안산, 인천, 김포, 화성, 포천, 시흥, 성남, 안양, 군포, 고양(일산), 의왕, 평택, 오산, 광주 일대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같은 연유로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외국계 범죄 조직들이 주로 활동하는 수도권 지역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계 범죄 조직이 국내 폭력조직과 서로 연계하려는 정황도 꽤 드러났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많이 노출된 국내 폭력조직은 신원이 노출되지 않은 외국계 범죄 조직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고 했다. 외국계 범죄 조직들은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탓에, 외국인 밀집 지역서 동족들을 상대로 금품 갈취 등을 했다.


허술한 관리
마약 밀반입

그들이 유흥산업이 발달한 국내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정에 밝은 내국인 범죄 조직을 필요로 했다. 때문에 외국계 범죄 조직과 국내 폭력조직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외국 범죄 조직 중 조선족 출신 중국인 범죄 조직이 국내 조직과 가장 활발하게 연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 야쿠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 지역 폭력 조직과 연계하고, 러시아 오르가니자치아는 인천, 부산지역 폭력 조직과 연계한다고 한다.

1990년대 말 조선족 중국인들이 서울 가리봉동에 많이 유입돼 외국인 밀집 지역을 형성하면서 중국 내 출신 지역별로 끼리끼리 어울리던 이들이 자연스레 범죄 조직으로 결성된 경우가 많다.

외국인 밀집 지역, 특히 서울 가리봉동·대림동은 조선족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들은 중국 내 출신 지역별로 끼리끼리 뭉치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 또 출신 지역별로 각종 협회 등을 결성해 자기들끼리 지원 및 연대활동을 하던 와중에 자연적으로 범죄 조직이 발생하게 됐다.

이들은 각 외국인 밀집 지역서 근로자 신분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국인을 상대로 초기 폭력성을 띤 집단을 형성해, 자국인 상대로 집단폭력 및 금품갈취 양상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타국 출신 외국인 상대 금품갈취 등의 양상으로 발전하는 패턴을 보였다.


서울 영등포·구로·금천·용산구, 경기도 안산·시흥, 인천 남동구 등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서 대부분이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주·야간 외국인이 밀집해 거주하면서 음식점 및 유흥업도 같이 발전해왔다. 음주로 인한 사소한 폭력범죄부터 집단 폭력범죄까지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들의 범행 대상으로는 주로 불법체류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도리어 강제추방 당할 우려가 있어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외국인 범죄 조직 유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권위조, 환치기, 마약밀반입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외국인의 국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입국이 증가했고, 최근 한류바람을 타고 동남아시아인들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국내입국 미 자격자들을 위한 여권위조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현지 여권위조 전문조직과 국내 여권위조 전문조직이 서로 공조해 여권을 위조한다.

또 유럽이나 미국 등에 입국하려면 중국인에 대한 여권심사보다는 한국인에 대한 여권심사가 더 수월한데, 이런 사정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 밀입국하려는 중국인들에게는 일단 한국을 경유해 유럽이나 미주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위조된 한국인 신분의 여권을 받아 여권심사를 받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동포 밀집 지역 터 잡고 활개
흉기 쓰고 잔인한 범죄 경악

위조에 사용하는 한국인 국적의 여권은 대부분 국내 노숙자나 해외 여행 중인 한국인들로부터 절취한 것으로, 외국인 범죄 조직은 해외서 이 같은 여권을 국내로 반입해 국내 조직과 연계해 여권 위변조 범행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환치기는 오래전부터 범죄 조직의 활동 영역이었다. 환치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폭력조직 등 조직 내에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환치기만을 담당하는 조직도 있다. 이밖에도 가족 및 친지들로 구성된 가족형 환치기 조직과 전문 조직형 환치기 조직도 있다.

환치기 조직은 주로 폭력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 전문 환치기 조직이 다수인데, 대부분 차명계좌를 직접 구하기도 하고 차명계좌 조직으로부터 구입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내를 경유하는 화물은 공항 검색통과 시 비교적 수월하게 받는다. 이런 점 때문에 마약 관련 조직들은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 범죄 조직에 의한 국내 경유 후 일본 등 제3국으로의 중계 밀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밀수 경로도 다양한데, 특히 한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밀매되는 마약은 다량 밀수가 대부분이고 여기에는 국제 범죄 조직이 관련돼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가 갈수록 외국인 국제 범죄에 의해 국내로 마약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마약 소비를 늘리려는 시도뿐 아닌, 마약 청정국 이미지를 이용한 제3국으로 보내려고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 영화 범죄도시 스틸컷 ⓒ리틀빅픽쳐스

최근에는 북한서 마약을 제조해 중국을 경유한 다음 국내로 밀반입하려는 시도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조선족 등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대림동 등 서울 서남권 외국인 밀집 지역 위주로, 중국서 들어온 북한산 마약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선족이 포함된 중국 범죄 조직에 의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다. 현지서 전화한 다음 계좌이체를 하도록 유도하고, 계좌이체된 현금은 국내서 인출해 바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중국 범죄 조직과 국내 범죄 조직이 연계된 중국 발 보이스피싱에 대해 최근 국내 검찰과 중국 공안국이 수사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세금이나 과납된 보험료를 돌려준다며, 현금지급기로 대상자를 유인해 계좌송금을 하게 한 후 인출한 사례를 필두로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 수법은 세금 등에 대한 환급을 빙자한 사기 형태가 많았고 수법 또한 단순했으나, 무작위로 상대방에게 전화로 공세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상대방 인적사항 등 정보를 수집한 다음 맞춤형 공세를 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치밀한 범죄
보이스피싱도

특히 자녀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굉장히 치밀한데 부모에게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인다. 보이스피싱단은 부모와 자녀의 전화번호를 파악한 후 두 사람 간의 연락체계를 일시적으로 단절시키기 위해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전화를 건다. 이후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어 자녀의 전화를 꺼두게 만든 다음, 부모에게 전화해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하는 식이다. 자녀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고 대신 범죄조직이 들려주는 자녀를 가장한 가짜 음성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제르계 vs 카자흐계
외국인 집단 대낮 칼부림

광주서 외국인 간 대낮 칼부림 사고가 4월 일어났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도로서 A씨 등 5명이 탄 차량 2대가 갑자기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앞뒤로 가로막았다. B씨가 당황스러워하며 차량서 내리자, 이들은 B씨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일행 중 한 명은 급기야 흉기를 꺼내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렀다. B씨는 바닥에 쓰러졌고 A씨 등은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우연히 순찰을 돌던 경찰이 B씨를 발견했고 119구급대에 연락해 병원으로 보냈다. 앞서 이날 0시5분경 월곡동의 한 술집 인근서 B씨의 지인 등 6명이 A씨의 지인 1명을 둔기로 집단폭행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국적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다. 카자흐스탄은 다수 민족인 카자흐계와 소수민족인 아제르바이잔계 등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다민족 국가다. A씨와 지인들은 아제르바이잔계이고 B씨와 지인들은 카자흐계다.

양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여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A씨 지인들이 B씨 지인들이 사귀던 여성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며 놀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A씨 지인이 사귀던 여성을 B씨 지인이 따로 만나면서 양측은 주먹다짐까지 벌였다. 이달에만 이들 사이서 폭행사건 4건이 발생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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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국민의힘 뒤집기와 자충수

벼랑 끝 국민의힘 뒤집기와 자충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사과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짧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은 길었다. 사과 의견을 통해 확인되는 국면 전환 노림수는 ‘한동훈을 제외한 빅텐트’인 걸까? 국민의힘 공보실은 지난 2일 오후 10시54분 출입기자들에게 지난 3일 지도부 일정을 공지했다. 공보실에 따르면, 지도부의 일정은 ‘통상 일정’이었다.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의미다. 지난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었다. 통상의 의미는? 지도부의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것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비상계엄 관련 공개 사과 및 기자회견 일정이 없었단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장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 의견을 밝혔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등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는 주장부터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도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는 등 ‘탄핵 반대’ 의견을 유지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잘못은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부분이었다. 자신에 대해서도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사과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같은 날 오전 4시50분경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확실시됐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도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은 어둠의 1년이 지나고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는 신호탄”이라면서 대정부 투쟁에 의미를 부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사과 불가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당시 그는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면서도 “우리가 흩어지고 분열한 결과, 이재명정권이 탄생했단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연설 대부분을 채웠다. 5일 간격으로 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이었다. 당시 장 대표가 주장한 민주당에 대한 비난의 핵심 내용은 ▲의회 폭거·국정 방해 ▲무모한 적폐 몰이에 따른 공무원 사찰 위협 ▲폭거로 인한 민생 파탄·국가 시스템 붕괴 ▲내란 몰이 등이었다. 비상계엄 1주년에 강조된 “민주당 폭거” 국면 전환·결집 노리는 선 사과·후 비난?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관련 사과는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김은혜 원내부대표 ▲최수진·최은석 원내대변인 등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나왔다. 송 원내대표 등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비상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공직자·의료인·자영업자 등 비상계엄 선포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이후의 메시지는 이재명정부·민주당 비판 등 장 대표의 주장과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배의 아픔을 딛고 분열과 혼란의 과거를 넘어서 다시 거듭나겠다”며 “소수당이지만 처절하게 다수 여당과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전까지 국민의힘에서 장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정치인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태·김재섭·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의원 등이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진행된 장외집회 중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방치했으니,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일부 지지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사과가 없으면 제 나름의 사과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같이 메시지를 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 20명은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연판장을 돌리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다. 오 시장도 같은 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공당이라면 반성문을 쓰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당과 무관하게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존중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국민의힘 체질 개선·재창당 수준의 혁신 등을 약속했다. 이어지는 각자 플레이 장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후 자체적으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대체로 수도권에 기반을 둔 소장파다. 이들 중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볼 정치인으로는 오 시장과 김재섭·김용태 의원이 거론된다. 오 시장은 높은 개인 인기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공세에 맞서고 있다. 김재섭 의원의 지역구 서울 도봉갑은 원래 민주당 텃밭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1094표 앞서 어렵게 이겼다.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집단 이탈에 동참했을 때도 지역구에서 규탄 집회가 개최되는 등 홍역을 치렀다. 김용태 의원도 경기 가평·포천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박윤국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에 2774표 앞서 어렵게 금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강경 보수화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 우려는 장 대표가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이영풍 TV’에 출연해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자유와혁신 등 원외 강경 보수 4당과의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깊어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연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만한 밑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 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여 위원장은 “당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굳이 능욕당하면서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윤리위원회가 ‘계파 갈등 조장’을 이유로 윤리위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의 조치만 내린 것 때문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윤리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게 정당한 일이냐”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의혹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장 대표는 취임 직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당원에게 알릴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던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적으로 몰락해 서울구치소에 갇혔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의혹을 밝혀낸 후 거둘 수 있는 실익으로는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친한(친 한동훈)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거론된다. 구 친윤(친 윤석열)계가 거둘 수 있는 이익이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선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명확하게 나뉜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갈등하면서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했던 이력이 있다. 이 때문에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 일색이 되는 걸 막는 방파제·상징”이란 분석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친한계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의원 중 상당수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소장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리위원장 쫓아낸 이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서 폭력을 동원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치의 본질은 대화·토론·협상이다. 영국 하원에선 20세기 초까지 의원이 총칼을 이용해 결투·난투를 했다.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 선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정치 문화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정착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 세계에 줬던 충격은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었던 대한민국에서 군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는 사과 메시지를 먼저 짧게 발표하면서 이재명정부·민주당 비판은 길게 이어가는 형식의 사과 의견을 밝혔다. 사과엔 ▲직접적인 반성 ▲분명한 잘못 인정 ▲재발 방지 약속 ▲보상 약속 등 4개의 원칙이 제기됐는데 “상대방 비판에 더 중점을 둔 사과는 역설적으로 ‘반성을 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후속 조치 중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미흡했고, 우려를 덜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을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크게 불거졌던 각종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지었다. 이 때문에 촛불 시위 세력이 제시한 재협상 시한과 맞물린 시점에서 사과가 나온 점을 감안할 때 국면 전환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각종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돼 근거 자료들까지 제시되는 시점에서 “취임 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지만,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해명은 신뢰를 잃었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의 사과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처럼 자신의 주장을 뒤에 배치한 후 더 큰 비중을 부여하는 형식을 유지했다. 비상계엄 1주년에 강조된 “민주당 폭거” 국면 전환·결집 노리는 선 사과·후 비난? 이런 사과 형식은 국면 전환·지지층 결집 목적을 가진 이들이 활용한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고대 로마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있었던 마르쿠스 브루투스·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연설이 꼽힌다. 카이사르 살해를 주동한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에 대한 내 사랑은 카이사르를 사랑하는 다른 분보다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한다”고 선언한 후 “로마를 더 사랑해서 카이사르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죽였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 암살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고 선언한 후 카이사르를 찬양하면서 그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의 핵심 내용은 “내 재산을 로마 시민에게 기증한다”는 것이었다. 또 카이사르가 살해당할 당시 입었던 칼자국과 피로 얼룩진 옷도 공개했다. 흥분한 로마 시민은 암살자들의 집을 습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토니우스·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정국을 장악했다. 불리한 내용을 먼저 짧게 거론한 후 유리한 내용을 장황하게 거론하는 형식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즐겨 이용된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가 짧은 사과 의견을 밝힌 후 이재명정부·민주당을 비중 있게 비판한 것도 강경 보수 세력에겐 강한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 대표는 비상계엄의 원인을 ‘의회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카이사르가 된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몰락에 가담한 한 전 대표와 친한계는 브루투스 일당이 되는 구도가 그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강경 보수 세력은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공나형 전남대 학술연구교수는 지난 2022년 발표한 논문 <대통령의 공적 사과 담화에서 드러나는 ‘개입’ 양상>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993년 쌀 시장 개방을 수용하면서 밝힌 대국민 사과와 박 전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국민 사과를 분석했다. 공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 대해선 “선의로 행한 행위가 어쩔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하면서 결과의 부정성에 관여하는 자신의 의도의 비중을 제거했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 대해선 “자기 고백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그 고백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선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12월3일 조용히 장 대표·송 원내대표의 사과도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과 상대방 비판을 내용으로 채웠다. 그러면서 민주당 심판·보수 재건·대여 투쟁을 강조했다. 결국 두 사람의 답은 ‘한 전 대표를 제외한 빅텐트’ 방침 재확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12월3일은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