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건강보험 평가는?

“건강보험, 국가 자긍심의 원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 총 4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문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2%p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긍정적”(매우 긍정적 24.4%, 대체로 긍정적 67.7%) 평가가 92.1%였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적 평가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우수성 체감

60대에서 95.6%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이 92.6%로 그 뒤를 이었고, 20대와 30대는 91.6%, 40대 91.5%, 50대 90.7%순이었다. “부정적” 응답은 7.9%(매우 부정적 1.3%, 대체로 부정적 6.6%)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자(n=1,843)는 그 이유에 대해, “해외 국가 대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체감하게 돼서”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으로 비용 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치료 받을 수 있어서”가 23.0%,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가 21.6%로 각각 2위와 3위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느끼게 돼서”가 13.8%였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TV, 라디오 뉴스나 프로그램”이 70.7%로 가장 높았고, “포털이나 유튜브 등 인터넷 검색”은 17.1%로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에서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이 됐다”에 동의하는 응답이 94.8%(매우 동의 54.2%, 대체로 동의 40.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 90% 이상 “긍정” 답해
“적정수준 보험료 부담할 가치 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온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에 대한 동의도 94.6%(매우 동의 53.6%, 대체로 동의 40.9%),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도 94.1%(매우 동의 54.5%, 39.6%)로 높았다.

이와 함께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내가 낸 보험료가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가 88.9%(매우 동의 45.4%, 대체로 동의 43.5%)였으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적정 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에는 87.0%(매우 동의 39.3%, 대체로 동의 47.7%)가 동의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인지하는 내용은 “의료기관 방문 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대상자 정보 실시간 제공”(67.0%)이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환자 분류 등 치료지원(55.3%)”과 “코로나19 치료비 건강보험 80% 지원”(50.6%) 등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의 3개월간 보험료 30∼50% 보험료 감면”(35.0%)이나 “의료기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34.7%) 등에 대한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요성 깨달아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이사는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치와 효용을 심리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체감하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절대 다수의 국민이 건강보험체계를 국가 자긍심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