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똑딱이의 진화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7.27 10:22:04
  • 호수 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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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돌아가는 성인 오락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똑딱이의 진화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똑딱이’가 장착된 게임기 ⓒ청주 청원경찰서

게임 자동 진행 장치, 일명 ‘똑딱이’가 금지된다. 연타 기능을 갖춘 자동 게임 베팅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적발 시 바로 영업정지 1개.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도 가능해진다.

사행성 조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게임 제공업소서 금지된 자동 진행 장치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게임 제공업소서 금지된 자동 진행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처분 기준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게임장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 진행 장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8일부터 게임 제공업소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똑딱이는 오락실 게임기 버튼을 1초에 2∼3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손바닥 크기의 장치로, 원래 게임기 버튼을 누르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이 게임 진행 속도를 높이고 한 사람이 여러 대 게임기를 동시에 돌리는 데 사용하면서,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왔다.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이 약해 현장 실효성 확보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엔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례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를 수정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된다.

자동 게임 베팅기 처벌 강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문체부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제발 이번엔 꼭 제대로 하자’<hall****> ‘3차까지 할 필요가 있나? 바로 영업정지 때려야 근절이 될 거 같은데…’<rlrr****> ‘오락실, 게임장이라고 하지 마라. 그냥 도박장이라고 해라!’<hrlv****>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k2h2****> ‘버튼에 이쑤시개도 걸리나?’<lsj7****>

‘오호∼오락실 50%는 없어지겠는 걸∼’<chan****> ‘온라인게임 오토는?’<phy1****> ‘모바일 게임시장 자동은 왜 안 잡냐? 뽑기로 당기는 돈은 사행성이 아닌가?’<rlaw****> ‘오락실에 빠지면 패가망신한다. 도박도 아주 큰 도박이다’<ekak****>
 

‘정선 카지노 가면 게임기 앞에 사람은 없고 기계는 정신없이 돌아가던데… 정선 카지노도 포함되는 거 맞죠?’<koyj****> ‘오락실 똑딱이가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예시를 써주었으면 좋겠어요. 뭔지 감이 안 와요’<comp****> ‘80∼90년 오락실 가스렌지 똑딱인 줄∼’<sitp****> ‘단속도 안 하는 법을 무엇 때문에 만드냐?’<sd14****>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3차 위반땐 폐쇄 조치

‘불법 사행성 게임 아닌가요? 왜 정부는 이런 사행성 게임영업을 허가해주는 건가요?’<gmrr****> ‘지금 사행성 오락실이 너무 많다. 단속 안 하니 업주들이 한 달에 6000만씩 번단다. 제발 정직하게 번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 좀 만들자!’<ghkr****> ‘동네 골목마다 포커 그려진 게임방들이 들어서고 있다. 왜 허가를 내주고, 과하면 단속한다고 하는지… 애초에 허가를 하지 않으면 될 것을∼’<dak_****>

‘동네 곳곳에 시커먼 선탠지 붙여놓고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 광고 문구를 써붙여놓은 곳. 허가는 피씨방으로 내어준다. 사실 그곳은 현금으로 사이버머니를 사고 게임서 사이버머니를 따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도박장이다. 경찰, 검찰, 지자체… 이것을 모르는 기관은 없다’<wjvn****>

‘코로나 긴급사태에도 보란 듯이 영업하고 미친 듯이 찾아가서 하는 사람들…게임이라며 하라고 만들어주니 저런 게 생기는 겁니다. 법을 만들면, 그 법을 피할 방법은 이미 또 발전해 있다는 거 아시죠?’<eogk****>

실효성 있을까? 

‘건전한 게임문화? 왜 게임하면 바다이야기가 생각날까? 전국 방방곡곡 시골까지도 게임장이 있다. 건전한 게임으로 알고 시작했다가 노름에 중독돼서 선량한 국민들이 많이 죽고 있다. 그런데 문체부에선 건전한 게임문화를 운운하고 있으니 제정신이 아니다’<sh60****>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법 게임장 규모는?

국내 불법도박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2019년 기준)에 따르면 8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종류별로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 스포츠 도박이 20조5000억원(2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PC방·성인오락장·릴게임·슬롯머신·파친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14조9806억원(18.4%)으로 두 번째로 판돈이 컸다.

이어 불법 온라인 카지노 10조6000억원(13.0%), 온라인 즉석·실시간 사행성 게임 8조2000억원(10.0%), 사설 카지노장 7조5000억원(9.2%), 불법 경마 6조8898억원(8.4%), 불법 웹보드 게임 5조3770억원(6.6%), 불법 하우스도박 3조6655억원(4.5%), 불법 경륜 2조3761억원(2.9%), 불법 경정 1조849억원(1.3%), 불법 소싸움 3832억원(0.5%) 등 순이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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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