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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21일 17시57분


<와글와글NET세상> 똑딱이의 진화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7.27 10:22:04
  • 호수 1281호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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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돌아가는 성인 오락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똑딱이의 진화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똑딱이’가 장착된 게임기 ⓒ청주 청원경찰서

게임 자동 진행 장치, 일명 ‘똑딱이’가 금지된다. 연타 기능을 갖춘 자동 게임 베팅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적발 시 바로 영업정지 1개.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도 가능해진다.

사행성 조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게임 제공업소서 금지된 자동 진행 장치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게임 제공업소서 금지된 자동 진행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처분 기준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게임장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 진행 장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8일부터 게임 제공업소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똑딱이는 오락실 게임기 버튼을 1초에 2∼3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손바닥 크기의 장치로, 원래 게임기 버튼을 누르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이 게임 진행 속도를 높이고 한 사람이 여러 대 게임기를 동시에 돌리는 데 사용하면서,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왔다.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이 약해 현장 실효성 확보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엔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례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를 수정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된다.

자동 게임 베팅기 처벌 강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문체부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제발 이번엔 꼭 제대로 하자’<hall****> ‘3차까지 할 필요가 있나? 바로 영업정지 때려야 근절이 될 거 같은데…’<rlrr****> ‘오락실, 게임장이라고 하지 마라. 그냥 도박장이라고 해라!’<hrlv****>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k2h2****> ‘버튼에 이쑤시개도 걸리나?’<lsj7****>

‘오호∼오락실 50%는 없어지겠는 걸∼’<chan****> ‘온라인게임 오토는?’<phy1****> ‘모바일 게임시장 자동은 왜 안 잡냐? 뽑기로 당기는 돈은 사행성이 아닌가?’<rlaw****> ‘오락실에 빠지면 패가망신한다. 도박도 아주 큰 도박이다’<ekak****>
 

‘정선 카지노 가면 게임기 앞에 사람은 없고 기계는 정신없이 돌아가던데… 정선 카지노도 포함되는 거 맞죠?’<koyj****> ‘오락실 똑딱이가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예시를 써주었으면 좋겠어요. 뭔지 감이 안 와요’<comp****> ‘80∼90년 오락실 가스렌지 똑딱인 줄∼’<sitp****> ‘단속도 안 하는 법을 무엇 때문에 만드냐?’<sd14****>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3차 위반땐 폐쇄 조치

‘불법 사행성 게임 아닌가요? 왜 정부는 이런 사행성 게임영업을 허가해주는 건가요?’<gmrr****> ‘지금 사행성 오락실이 너무 많다. 단속 안 하니 업주들이 한 달에 6000만씩 번단다. 제발 정직하게 번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 좀 만들자!’<ghkr****> ‘동네 골목마다 포커 그려진 게임방들이 들어서고 있다. 왜 허가를 내주고, 과하면 단속한다고 하는지… 애초에 허가를 하지 않으면 될 것을∼’<dak_****>

‘동네 곳곳에 시커먼 선탠지 붙여놓고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 광고 문구를 써붙여놓은 곳. 허가는 피씨방으로 내어준다. 사실 그곳은 현금으로 사이버머니를 사고 게임서 사이버머니를 따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도박장이다. 경찰, 검찰, 지자체… 이것을 모르는 기관은 없다’<wjvn****>

‘코로나 긴급사태에도 보란 듯이 영업하고 미친 듯이 찾아가서 하는 사람들…게임이라며 하라고 만들어주니 저런 게 생기는 겁니다. 법을 만들면, 그 법을 피할 방법은 이미 또 발전해 있다는 거 아시죠?’<eogk****>

실효성 있을까? 

‘건전한 게임문화? 왜 게임하면 바다이야기가 생각날까? 전국 방방곡곡 시골까지도 게임장이 있다. 건전한 게임으로 알고 시작했다가 노름에 중독돼서 선량한 국민들이 많이 죽고 있다. 그런데 문체부에선 건전한 게임문화를 운운하고 있으니 제정신이 아니다’<sh60****>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법 게임장 규모는?

국내 불법도박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2019년 기준)에 따르면 8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종류별로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 스포츠 도박이 20조5000억원(2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PC방·성인오락장·릴게임·슬롯머신·파친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14조9806억원(18.4%)으로 두 번째로 판돈이 컸다.

이어 불법 온라인 카지노 10조6000억원(13.0%), 온라인 즉석·실시간 사행성 게임 8조2000억원(10.0%), 사설 카지노장 7조5000억원(9.2%), 불법 경마 6조8898억원(8.4%), 불법 웹보드 게임 5조3770억원(6.6%), 불법 하우스도박 3조6655억원(4.5%), 불법 경륜 2조3761억원(2.9%), 불법 경정 1조849억원(1.3%), 불법 소싸움 3832억원(0.5%) 등 순이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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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1호' 떠오른 이준석 내부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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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준석 돌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잠시 스쳐가는 ‘이벤트’라는 평도 나온다. 이 대표에게 대놓고 반감을 가진 이들은 당내 ‘성골’로 불리는 세력이다. 혁신을 외치는 이 대표가 이들에겐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청년이 제1야당의 수장에 오르면서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젠더 이슈로 2030 남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후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거물’들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른 후 당선됐다. 세대교체 파격 인사 이 대표는 바른정당계 출신으로 중도보수 세력에 속한다. 보수진영의 분열을 막고, 중도층을 포용하는 통합의 정치를 이끌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았다. 동시에 자신에게 투영된 세대교체의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그간 국민의힘을 괴롭혔던 ‘영남당’ 논쟁이 ‘세대교체론’으로 치환된 점은 당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당선 경험이 전무한 이 대표가 잔뼈 굵은 중진들을 꺾고 돌풍을 일으키면서 수구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당선 이후 이 대표의 자잘한 행보들마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파격적인 모습부터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모습 등이 대표적이다. 그에 걸맞게 이 대표의 공약 역시 파격적였다. 이 대표는 토론 배틀을 통한 대변인 공개경쟁선발제도를 제안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엔 자료 해석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을 검증하는 ‘선출직 공직자 자격시험제’ 도입도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준석 백신이 등장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정치권에 신선한 새 바람이 불고 있는 건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 대표는 통합 리더십을 ‘비빔밥’에 비유했다. 모든 재료를 녹여버리는 용광로가 아닌 다양한 사람이 고유의 특성을 유지한 비빔밥처럼 공존을 기초로 한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문제는 통합의 걸림돌이 당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당의 ‘성골’로 꼽히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잔류파와 개혁보수인 바른미래당 탈당파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보수의 분열로 이어졌던 굵직한 사건으로 내홍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유승민계 분류…최고위와 묘한 기류 진흙탕 전당대회 쌓인 앙금 계속 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과 보수 야권이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겪으면서 계파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시절 잠시 ‘친황(친 황교안)계’가 주목받았지만, 21대 총선에서 당이 참패하면서 계파 자체가 사라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이들이 외연 확장을 위해 힘써왔고, 그렇게 계파 갈등은 잠시 잠잠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탈당파 출신인 이 대표가 부상하면서 유승민계가 당의 최대 계파로 떠오르게 됐다. 사실상 이 대표가 정치혁신 구상을 가속화할수록 한국당 잔류파의 저항이 수면에 올라올 가능성이 생긴 셈. 특히 친박(친 박근혜)계 인물들 사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질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형해화하면 안 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더해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공약 중 하나였던 선출직 공직자 자격시험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의 공약이 민주주의 원리와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적어도 민주주의가 확립된 문명국가에서 선출직에 시험을 치게 하는 예를 들어본 적이 없다. 깊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될 일”이라며 “지역에 가면 컴퓨터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분도 선출직으로서 정말 훌륭한 분들을 여러 분 뵈었는데, 이걸 일방적인 시험제도로 걸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 견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당직 인선이나 일정 조율에서 최고위를 패싱하고 ‘일방통행’한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부담 어색한 안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도 존재한다. 박근혜 비대위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 대표를 두고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는 극우 세력들이다. 이 대표는 박근혜정부에 쓴소리를 내며 ‘박근혜 키즈’ 라는 꼬리표를 떼어냈다. 경선 과정 중에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의 부상에 극우 세력은 크게 반발 중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어찌 청년이라는 가면을 쓰고 박근혜 대통령 탓을 더욱 노골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는 이 대표는 보수우파를 대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아직도 젖비린내 나는 이준석이 당 대표가 돼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며 “전혀 대한민국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디서 저 외국에서 주워들은 거 배운 걸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다”고 비아냥거렸다.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겨뤘던 중진들 역시 변수로 남았다. 지난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막을 내리면서 중진들과 이 대표 사이에는 앙금이 남은 상태다. 역대급 흥행으로 국민적 관심을 얻었지만,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 당권 후보들은 서로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들며 공격했다. 이 대표는 중진 후보들에게 ‘영남당’ ‘음모론’ 등 수위 높은 비방을 이어갔고,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인신 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중진들은 끝내 패했지만, 이들의 경륜을 따랐던 당심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중진들의 선수만 합쳐도 18선. 본격적인 대선 경선 국면에서 비슷한 갈등 구도가 재현되면 치명적인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거에도 전당대회 후유증이 이어진 일례가 있다. 지난 2010년 당시 안상수·홍준표 후보, 2014년 김무성·서청원 후보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와 나 전 의원이 제대로 화해하지 못하면 대선 전 갈등의 우려가 있다. 이 대표가 제대로 당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조언했다. 중진들이 이 대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만약 그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굳어진다면 감정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감 품은 TK 세력 실제 국민의힘 의원 중 30대인 이 대표보다 나이가 적은 이는 없다. 젊은 대표를 맞이한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도 ‘혁신’과 ‘쇄신’을 강조하는 이 대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 대표는 인선 과정에서 중진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사무총장직을 4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에게 부탁했으나, 권 의원은 끝내 이를 거절했다. 사무총장직이 아닌 대선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에 각각 사무총장을 맡았었다. 오랜 의정활동 경험에 더해 중도 이미지를 갖췄고 특별한 계파도 없다. 과거에는 친박과 친이(친 이명박)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도맡았던 경험도 있다. 이 대표는 권 의원만큼 사무총장직에 적합한 인물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표에게 유승민계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 특정 계파색을 탈피시켜줄 인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권 의원의 거절로 3선의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이 사무총장직으로 인선됐다. 이 대표 역시 중진들의 큰 산을 예상했어서일까. 이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친박계의 좌장급인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 조언을 얻었다. 지난 1일 김 전 대표는 야권 통합의 공정 경선을 강조했고, 이 대표가 흔쾌히 수긍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김 전 대표와의 회동은 이 대표의 쇄신과 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비밀에 부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이 대표와 어색한 사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공천 갈등 이후 이 대표는 안 대표를 향한 악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을 도왔던 이 대표는 경쟁자였던 안 대표를 앞장서 비판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이 대표가 안 대표에게 “비읍시옷”이라고 표현했던 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혁 목소리 부담스러운 중진들 30대 보수정당 수장 남은 과제는? 당내에서 둘 사이가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 대표는 당선 직후 안 대표를 찾았다. 당 대표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표는 안 대표와 합당 문제에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공개 소통할 사람은 안철수 대표일 것”이라며 합당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합당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현재 두 사람은 원칙적으로 합당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당 합당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당명 변경을 둘러싼 이견으로 삐걱대고 있다. 안 대표 측은 ‘원칙 있는 통합’을 주장하며 당명 변경을 동반하는 신설 합당을 원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안 대표의 지난 3월 ‘조건 없는 합당’ 선언 이행을 요구하며 선을 긋고 있다. 이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명을 바꾸는 건 당의 위상을 일신할 필요가 있을 때다. 지금 당원 가입이 폭증하고 있고 이미지가 좋은 상태에서 (당명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외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큰 과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하는 일이다. 대권주자 지지율 1위에 우뚝 선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평가가 나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흥행 속 제3지대에서 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실상 국민의힘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 대표에게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복귀시키는 과제도 남았다. 이 대표는 홍 의원의 복당에 긍정적인 뜻을 밝혀왔다. 지난 TV토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홍 전 의원의 복귀는 야권통합과 동시에 당내 중도보수 세력의 반발을 살 수 있다. 홍 의원은 비대위 체제가 끝난 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일부 초선 의원들의 반대 속에 복당 논의는 이렇다 할 진전은 없다. 여러 난관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이준석 돌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대표에 거는 민심이 상당하다. 할당제 폐지 등 ‘능력주의’를 강조하며 2030 남성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줬다는 평가다. 이는 여러 실적으로도 드러난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후원금 1억5000만원을 모았다. 지난 한 달 간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당원 수가 무려 2만3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입당 규모의 약 10배다. 최근 가입한 신규 당원 가운데 특히 2030세대의 비중이 과거보다 확연히 늘어난 것이 괄목할만한 성과다. 돌풍, 이상무? 이 대표의 핵심지지 기반인 2030세대가 한동안 든든한 뒷배가 되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수진영에서는 드물게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의 ‘팬덤 정치’가 만들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과감한 개혁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민심에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잠시 눈치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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