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마련 나선 통합진보당 속사정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8.15 0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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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었을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했다. 동상이몽을 꿈꾸는 이들을 태우고 항해한 난파선은 봉합도 못 한 채 침몰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통합진보당이 결국 ‘분당’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이로써 대선판도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신당권파는 대선을 향해 분주하게 머리를 굴리고 있고, 구당권파는 파탄 직전의 당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쪽 모두 대선을 앞두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야권 연대의 핵심 축 하나가 무너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와 맞설 '민주당+통합진보당+안철수' 공식에 차질이 생겼다.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자 신당권파는 낭패감에 빠졌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에 "석고대죄로도 떠나는 마음을 잡을 수 없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쉽지 않은 '합의이혼'

강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단 없는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야권연대로 정권교체를 실현하자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 꺾이고 말았다"며 깊은 무력감을 표현했다.

당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이 쇄신의 전부는 결코 아니지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였다는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실제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자 일각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기대를 접는 기류가 뚜렷이 보였다. 당내에서는 닷새 만에 수천여 명의 당원이 탈당했고, 당비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당원들도 2천여 명에 달했다.


강 대표도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떠나고, 당을 지지하는 대중조직은 발길을 돌리고, 국민께 드렸던 정권교체의 비전은 물거품이 된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강 대표는 "9월 안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권파는 창당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실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을 사수하겠다는 구당권파의 저항이 거세고 신당권파 내부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 개정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신당권파가 내달까지 창당의 윤곽을 잡기 위해 지지세를 모으고 있어 구당권파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로 내전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구당권파는 '당사수를 위한 당원비상회의'를 발족하고 본격 대응체재에 돌입했다. 비상회의 발족식에서 유선희·이혜선 최고위원을 공동대표로, 이상규 의원을 대변인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당사수를 위해 전면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신당권파는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에 구당권파가 입장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창당을 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도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지금 만들어왔는데, 뭐 지금 전향적인 대안을 낸다는 것은 기대하고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당권파가 분당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당 계열, 진보신당 탈당파, 자주파 내 인천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유시민 전 대표가 이끌고 있는 참여당 계열은 제명안이 부결된 직후 당원 상당수가 탈당해 가급적 빨리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당권파, 민주당과 손잡고 대선합류?
반발하는 구당권파 "죽어도 못 보내"

하지만 신당권파 내 진보신당 탈당파와 인천연합은 주요인사가 탈당하지 않는 이상 자파 당원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노당에 이어 진보신당에서도 갈라져 나왔던 만큼 또다시 탈당해 신당 창당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미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연합은 구당권파와 뿌리를 같이 해 기층 조직이 겹쳐 탈당을 감행하는 것이 정치적 모험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신당권파로서는 구당권파와 함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3개 정파가 탈당을 감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우선은 '당내 당'을 만들기로 한 것이고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제를 띄우기로 한 것이다.

신당권파는 무리가 있더라도 신당 창당을 통해 대권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의 의원 제명안 부결로 민주당과 야권연대가 어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고리로 뭉치고 여기에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무당파와 합리적 보수층까지 더해지는 것이 정권교체를 위한 최상의 그림이다. 하지만 이제는 밑그림 자체를 다시 그려야 할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 전 대표는 분당 국면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당으로 입당하시는 편이 좋겠다"는 조언에 "그게 유일하게 옳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심 의원도 "민주당의 왼쪽 방을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왼쪽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라며 신당권파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은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자신의 민주통합당 입당 가능성을 거론했다. 강 의원은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민주당 입당에 대해 "그런 얘기는 현재 나올 단계가 아니고 나오지도 않고 있다"며 "과거에도 민주당 들어가는 문제가 논의된 바가 있다. 일종의 야권대통합 또는 소통합 차원에서 얘기가 진행된 것이었었는데 지금 검토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의 통합진보당이라면 연대의 효과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며 야권연대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반면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신당권파와의 야권연대는 거의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안다. 야권연대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머지않아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야권연대 합의 끝났나?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통합진보당은 구당권파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발전적인 해체는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연말 야권연대를 한다 해도 구당권파 때문에 신당권파가 도매금으로 팔려 파급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야권연대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 예견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신당 창당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야권연대는 재차 탄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심상정·노회찬 의원, 유시민 전 대표 등 대중성 있는 스타급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며 민주당과 신당권파의 대선 전략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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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