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마련 나선 통합진보당 속사정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8.15 0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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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었을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했다. 동상이몽을 꿈꾸는 이들을 태우고 항해한 난파선은 봉합도 못 한 채 침몰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통합진보당이 결국 ‘분당’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이로써 대선판도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신당권파는 대선을 향해 분주하게 머리를 굴리고 있고, 구당권파는 파탄 직전의 당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쪽 모두 대선을 앞두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야권 연대의 핵심 축 하나가 무너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와 맞설 '민주당+통합진보당+안철수' 공식에 차질이 생겼다.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자 신당권파는 낭패감에 빠졌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에 "석고대죄로도 떠나는 마음을 잡을 수 없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쉽지 않은 '합의이혼'

강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단 없는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야권연대로 정권교체를 실현하자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 꺾이고 말았다"며 깊은 무력감을 표현했다.

당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이 쇄신의 전부는 결코 아니지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였다는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실제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자 일각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기대를 접는 기류가 뚜렷이 보였다. 당내에서는 닷새 만에 수천여 명의 당원이 탈당했고, 당비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당원들도 2천여 명에 달했다.


강 대표도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떠나고, 당을 지지하는 대중조직은 발길을 돌리고, 국민께 드렸던 정권교체의 비전은 물거품이 된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강 대표는 "9월 안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권파는 창당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실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을 사수하겠다는 구당권파의 저항이 거세고 신당권파 내부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 개정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신당권파가 내달까지 창당의 윤곽을 잡기 위해 지지세를 모으고 있어 구당권파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로 내전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구당권파는 '당사수를 위한 당원비상회의'를 발족하고 본격 대응체재에 돌입했다. 비상회의 발족식에서 유선희·이혜선 최고위원을 공동대표로, 이상규 의원을 대변인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당사수를 위해 전면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신당권파는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에 구당권파가 입장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창당을 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도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지금 만들어왔는데, 뭐 지금 전향적인 대안을 낸다는 것은 기대하고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당권파가 분당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당 계열, 진보신당 탈당파, 자주파 내 인천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유시민 전 대표가 이끌고 있는 참여당 계열은 제명안이 부결된 직후 당원 상당수가 탈당해 가급적 빨리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당권파, 민주당과 손잡고 대선합류?
반발하는 구당권파 "죽어도 못 보내"

하지만 신당권파 내 진보신당 탈당파와 인천연합은 주요인사가 탈당하지 않는 이상 자파 당원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노당에 이어 진보신당에서도 갈라져 나왔던 만큼 또다시 탈당해 신당 창당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미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연합은 구당권파와 뿌리를 같이 해 기층 조직이 겹쳐 탈당을 감행하는 것이 정치적 모험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신당권파로서는 구당권파와 함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3개 정파가 탈당을 감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우선은 '당내 당'을 만들기로 한 것이고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제를 띄우기로 한 것이다.

신당권파는 무리가 있더라도 신당 창당을 통해 대권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의 의원 제명안 부결로 민주당과 야권연대가 어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고리로 뭉치고 여기에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무당파와 합리적 보수층까지 더해지는 것이 정권교체를 위한 최상의 그림이다. 하지만 이제는 밑그림 자체를 다시 그려야 할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 전 대표는 분당 국면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당으로 입당하시는 편이 좋겠다"는 조언에 "그게 유일하게 옳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심 의원도 "민주당의 왼쪽 방을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왼쪽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라며 신당권파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은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자신의 민주통합당 입당 가능성을 거론했다. 강 의원은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민주당 입당에 대해 "그런 얘기는 현재 나올 단계가 아니고 나오지도 않고 있다"며 "과거에도 민주당 들어가는 문제가 논의된 바가 있다. 일종의 야권대통합 또는 소통합 차원에서 얘기가 진행된 것이었었는데 지금 검토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의 통합진보당이라면 연대의 효과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며 야권연대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반면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신당권파와의 야권연대는 거의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안다. 야권연대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머지않아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야권연대 합의 끝났나?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통합진보당은 구당권파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발전적인 해체는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연말 야권연대를 한다 해도 구당권파 때문에 신당권파가 도매금으로 팔려 파급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야권연대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 예견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신당 창당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야권연대는 재차 탄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심상정·노회찬 의원, 유시민 전 대표 등 대중성 있는 스타급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며 민주당과 신당권파의 대선 전략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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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