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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22일 17시12분

사건/사고


‘모르면 손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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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쉽게 사고 유럽여행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2020년도 반환점을 돌았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들은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내용이 많다. 7월부터 바뀌는 법과 제도에 대해 <일요시사>가 정리했다. 
 

▲ 지난 6일부터 휴대폰 2G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해외여행도 막혔고 마스크는 생활화됐다. 코로나19와 2G 휴대폰 서비스도 달라진다. 지난 1일부터 변경된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

14개국 입국

▲유럽여행 가능 = 지난 1일부터 유럽여행이 가능해졌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을 포함 14개국의 입국을 허용시키기로 결정했다. 반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미국은 입국 허용국서 제외시켰다.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제3국 시민에 대한 여행 제한을 7월1일부터 풀기 시작하는 데 합의하고 단계적 제한 해제 권고안을 채택했다.

지난 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EU 이사회 27개국이 다른 나라 14개국으로부터 여행이나 출장으로 인한 입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과반수 찬성을 했다고 보도했다. 14개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알제리, 조지아, 몬테네그로, 모로코, 르완다, 세르비아, 튀니지, 우루과이다.

러시아와 브라질, 터키는 미국과 함께 코로나 감염 상황이 EU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하다고 여겨지는 곳이라, 입국 승인을 위해 최소한 2주를 기다려야 한다. 이 같은 방침에 해당하는 국가는 격주마다 검토될 예정이다. EU의 이번 조치는 여행 산업과 관광지, 특히 코로나로 인해 관광사업에 타격을 입은 남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비말 마스크 판매 = 1일부터 전국 편의점과 대형마트서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500∼900원대에 판매된다. 이번에 판매를 개시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서 인증받은 국내산 KF-AD 마스크로 3중 구조의 MB필터를 사용해, 비말은 차단하면서 기존 KF 마스크보다 두께가 얇아 숨쉬기가 편하다. 대부분 ‘웰킵스’ 마스크를 판매하고, 홈플러스는 신규업체 ‘제이트로닉스’를 발굴해 웰킵스 마스크와 함께 판매한다.

먼저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장당 500원에 판매하면서 인당 구매 제한을 뒀다. 양사 모두 1상자로 이마트는 1상자에 20장, 롯데마트는 5장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달 24일부터 판매해온 이마트측은 점포당 매일 100상자씩 공급하고 있으며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번호표를 배분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초도물량 16만장을 판매할 계획이나 물량 소진 후 판매 일정은 미정이다. 홈플러스는 1일만 100개씩 매장 판매하고, 2일부턴 140개 전체 매장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판매한다. 

편의점들은 웰킵스 마스크(5장·3000원)를 장당 6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24는 에어퀸(2장·1950원) 마스크를 함께 판매하고, 세븐일레븐은 3일부터 ‘네퓨어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U의 경우 점포당 1주일에 최대 9세트(세트당 5장)가 들어가고, 세븐일레븐은 점포당 매일 5장, 이마트24는 점포당 웰킵스 10세트(세트당 5장), 에어퀸 20세트(세트당 2장)가 공급된다. 인당 구매 수량에 제한은 없다.

휴대전화 번호 ‘011·017’순차적 종료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011’ 번호 역사속으로 = 7월부터 순차적으로 휴대 전화번호 011과 017이 사라진다. SK텔레콤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가 오는 27일 완전히 막을 내리기 때문이다. 일주일씩 간격을 두고 6일(강원·경상·세종·전라·제주·충청도), 오는 13일(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20일(경기·인천), 27일(서울) 순으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순차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전체를 멈추게 하면 혼란이 야기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를 위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SK텔레콤 측은 종료 순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때)담당 국장이 지방서 2G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전남 및 경상도 지역이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며 “도지역부터 시작해서 광역시, 수도권, 서울을 끄는 형태가 되도록 단계별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료 일정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 일정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존 011·017 등 ‘01X’ 번호를 2G서 쓰던 이용자는 ‘번호표시 서비스’ 또는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 등을 통해 같은 번호를 오는 2021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범칙금 = 지난 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붙이지 않고 ‘비자발급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의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소정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종전에는 자진출국한 사람에게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단기방문비자로 재입국 기회 등 혜택을 부여했다. 다만 시행 후 7∼9월 출국 시 원 범칙금액의 30%, 10월 이후에는 50%를 부과할 예정이다.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법 위반 기간에 따라 1∼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국내 비자 발급 방식도 바뀐다.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여권에 국내 비자 스티커를 붙이는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나눠준다. 앞서 법무부는 2월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했는데, 이를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접속해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확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는 해당 홈페이지의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서 ‘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즉시 확인 가능하다.

▲산재보험 적용 =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방문 판매원, 정수기 등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특고 직종으로, 종사자는 27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요양급여 등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노무 서비스를 받는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사업주는 그 절반을 특고 종사자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재보험법

노동부는 특수고용직 본인과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적용 제외를 까다롭게 규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당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통과하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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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파만파’ 서예지 스캔들

‘일파만파’ 서예지 스캔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연예계에 유일무이한 스캔들이 발생했다. 남녀 배우 간 연인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도 모자라 두 사람 사이에 ‘가스라이팅’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대중의 집중포화를 맞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어떠한 해명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번 스캔들의 주인공인 배우 서예지와 김정현의 이미지 추락은 호랑이 등에 올라 탄 것처럼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배우 서예지와 김정현은 현재 연예계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로 불리는 가스라이팅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거짓말 가해자는 서예지, 피해자는 김정현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비난의 대상이다. 특히 서예지의 피해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한둘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태프 갑질 논란을 비롯해 학교폭력 의혹, 스페인 유학 허언증까지 자극적인 루머가 계속 돌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란이 워낙 강력한 탓에 다른 연예 이슈는 자연스레 외면받는 상태다. 시작은 배우 김정현과 서지혜 간의 열애설이었다. 지난 12일 보도를 통해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이 알려지자, 두 사람은 “연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 과정에서 김정현이 소속사 이적 건으로 인해 서지혜의 집에서 만났었다는 게 화근이 됐다. 여기까지는 연예계에 흔히 있을 법한 이야기다. 김정현이 현 소속사인 오앤 엔터테인먼트(이하 오앤)와 계약 기간에 타사와 접촉했고, 심지어 오앤과 연락두절이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불편한 사안이지만 개인과 소속사 간의 도덕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그러던 중 당일 를 통해 또 하나의 보도가 나왔다. 김정현과 서예지와의 대화 내용이 핵심인데, 김정현이 서예지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흔적이 있었던 것. 내용의 시점은 지난 2018년이다. MBC 드라마 촬영 중이었던 김정현은 서예지로부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받고 있었다. 대화를 보면 마치 연인이 아닌 종속관계로 여겨질 법한 내용이다. 당시 드라마 상대역이었던 서현은 물론 여성 스태프들과 대화는커녕 인사도 하지 말라는 주문이었다. 아무런 경계 없이 서예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김정현의 행태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은 취재진을 초청하는 제작발표회 때부터 논란이 된 작품이다. 김정현은 행사 당일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으며, 서현과도 거리를 두는 게 포착됐다. 드라마의 홍보를 하는 자리인 만큼 배우가 기분이 좋지 않아도 웃으며 분위기를 밝히는 게 일반적인 데 반해 김정현은 지나치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기분이 좋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작품에 몰입해서 그렇다”는 이상한 해명도 늘어놨다. 결과적으로 드라마는 작품적으로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혹평 속에서 종영했다. 당시의 문제가 정상 범주를 벗어난 두 배우의 일탈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서예지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가스라이팅, 학폭, 갑질, 허언증… 연예계 유일무이…이슈들 집어삼켜 이후 서예지와 관련된 루머가 대량 확산됐다. 특히 온라인 루머의 중심이 된 SBS 장태유 PD는 해당 루머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해명까지 했다. 이 외에도 과거 한 차례 불거졌던 학교폭력 의혹이 재점화됐으며, 스태프들을 평소 무시한 행태도 폭로됐다. JTBC 에서 밝힌 스페인 유학설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서예지와 관련되 논란이 생겨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김강우와 함께 출연한 영화 이 언론시사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오후 2시에 열린 이 행사에 서예지는 불참했다. 불참이 예상됐지만, 그 과정이 또 제멋대로였다는 게 행사 관계자들의 평가다. 논란이 불거진 지난 12일 제작진에 해명 자료를 내겠다고 밝힌 서예지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가 오후 8시30분 “참석할 테니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막아달라” 요구했다. 이에 제작진 측에서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30여분 뒤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이 장편 데뷔작인 서유민 감독을 비롯해 이 영화에 온 힘을 다한 제작진에게는 청천벽력이다. 수년 넘게 공들인 탑이 출연 배우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와중에도 서예지는 상대역인 배우 김강우나 스태프들을 무시하는 행보까지 한 것. 서예지는 주위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넘어 지나치게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는 루머를 몸소 입증했다. 사건의 주범인 김정현에 대한 평가도 최악인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15일 자필 편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몇 마디 말로 용서를 구하기엔 그의 잘못이 너무 크다. 드라마 현장에서 대사와 상황을 마음대로 고쳐 달라며 어깃장을 부린 부분이나, 작품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스태프들을 괴롭게 한 점은 기본적인 프로의식조차 결여된 모습이다. 그런 문제를 일으킨 소속 배우를 끝까지 믿고 tvN 등에 캐스팅되는 데 도움을 준 소속사의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행위는 불편한 사실이다. 아울러 그는 해명 자료에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고 전했다. 최악의 잘못을 저지른 그가 해명에서부터 기회를 달라고 언급하는 것은 여전히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한다. 두 사람의 공통적인 잘못은 사람에 대한 존중의 부재다.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앞세워 주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데 전혀 고민이 없는 태도가 이번 스캔들의 발단이다. 이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은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연예인 생명에 사형선고를 내린 셈이다. 과연 두 사람은 대중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주위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누군가가 정의와 사랑 등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다. 불편한 사실 무례하고 기만적인 행동을 일삼는 이들이 스포트라이트와 대중의 환호를 받는 것은 이제 멈춰져야 한다. 이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이 온전한 사회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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