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오토바이 굉음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7.06 15:49:16
  • 호수 1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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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릉부릉∼’멋있다고 생각하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오토바이 굉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서울시

코로나19 여파로 음식 배달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배달 오토바이 난폭운전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다반사.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창문 개방 시간이 많아지는 여름철 오토바이 굉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시끄러!

밤잠 설치게 만드는 배달족. 결국 경찰이 나섰다. 7∼8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돌입한 것. 캠코더 암행 단속을 시행하는가 하면 음주운전, 폭주행위 등 위험 운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별도로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1000명서 2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새로 투입된 이들은 이륜차 사망자 비중이 높거나 사망자가 증가한 수도권, 광주·전남권, 경남·경북권에 집중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청과 국토부는 배달원이 사고 다발 지역에 들어서면 ‘알람’이 울리도록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정보를 안전보건공단에 공유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이 정보를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에 등록하고, 배달앱 운영사는 이 정보를 활용해 ‘경고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여름철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자동차가 단속 대상이다.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해서도 야간 특별단속에 실시하며, 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주1회 이상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소음기 불법 개조해 새벽 질주
새벽에도…밤잠 설치게 만드네

이번 특별단속은 이륜자동차 주요 민원발생지 관할 경찰·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자동차튜닝 승인 및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튜닝 전문 검사원이 동행해, 현장서 원격장비를 이용한 전산조회 및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불법튜닝 여부를 철저하게 단속한다.

앞서 시는 연초부터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상시 실시했으며, 6월까지 총 860대를 단속한 바 있다. 이 중 소음기 불법 개조를 한 이륜자동차는 140대였다.

서울시는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neoj****> ‘진짜 소음 심해요. 낮이고 새벽이고 시도 때도 없어요’<jang****> ‘불법개조해준 업자들도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ojk7****> ‘자유는 책임을 질 때 가능한 거다’<syki****>

‘진심 짜증난다. 무더운 여름밤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그 소리에 잠이 깨면 정말 욕 나온다. 바른 말 고운 말만 하면서 살고 싶다’<ush9****> ‘먹고 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랑 배기튜닝은 아무 관계없다’<blac****> ‘그렇지 않아도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어디에 어떻게 호소를 해야 할까? 일 끝내고 귀가하면 새벽인데 굉음을 내며 골목을 누비는 오토바이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다’<lark****>

경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서울시도 주요 민원지 야간 특별단속

‘진짜 궁금한 게, 멋있다고 생각는 건지나?’<hsp4****> ‘빈수레가 요란하다’<ruru****> ‘250cc 이하 오토바이도 정기검사 받게 하면 끝난다’<hong****> ‘밤 10시만 되면 오토바이 레이싱하는 소리가 들린다. 잠 좀 자자∼’<gilr****> ‘오토바이 주인 잘 때 그 소리 귀에 대고 들려줘라’<shin****>

‘창문 열어놓고 자다 오토바이 소리에 놀라서 깨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jj2j****> ‘다른 범죄와 달리 오토바이 소음공해는 피해자가 수백명, 수천명 한꺼번에 발생하고 그 피해도 반복 지속된다. 심각한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kurr****> ‘공무원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 근데 과연 의지가 있을까?’<jimm****>

‘경찰서에 민원을 몇 번이나 넣어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답변도 형식적으로 해주고요. 힘없고 돈 없는 서민은 감수하고 살아야 할 거 같아요’<coli****> ‘중국처럼 전기 바이크로 전부 바꿔야 소음도 없고 공기도 좋아진다’<qkrd****>

스트레스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앞에 번호판을 다는 정책을 추진해서 신호위반, 불법유턴, 헬멧 미착용 단속해야 됩니다. 번호판이 작고 안 보이니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다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정작 필요한 정책은 시행해야 되지 않나요?’<her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오토바이 사망자 보니…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약 6개월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잠정통계)는 25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26명)보다 11.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올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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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