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현대판 홍길동’ 디지털 교도소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7.13 10:24:49
  • 호수 1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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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들을 까발리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현대판 홍길동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등장했다.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지난 8일 기준 이곳에 올라온 신상은 80여명에 달한다.

디지털 교도소

이 사이트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만들어졌다. 손정우는 물론 그의 미국 송환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린 상태.

‘갓갓’ 문형욱,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심모씨까지 신상이 공개됐다.

이 밖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 등의 강력 사건 피의자들도 타깃이 됐다.

사이트의 범죄자 목록은 크게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로 나눠지고 성범죄자는 디지털 성범죄, 소아성애, 지인 능욕으로 구분된다. 공개된 정보는 이름, 사진, 나이, 학력, 연락처, 출신지역 등이다.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도 공개하고 있다. ‘수배 게시판’을 통해 다른 사건 피의자들의 사진을 메일, SNS 메시지 등으로 제보 받기도 한다.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등장
이름·사진·나이·연락처까지 공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사이트 소개’란에 정보가 공개된 이들을 ‘악성 범죄자’로 규정했다. 운영자는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한다”며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와 너무 잘 만들었다’<62o_****> ‘속이 시원합니다’<lyre****> ‘응원합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진정한 히어로’<fox2****> ‘누구한테 명예훼손이라 그러는 건지…그들이 괴롭히고 유포한 피해자의 명예는 누가 지켜줄 거냐?’<kdh1****> ‘사이트 만든 사람 상 주자. 훌륭한 사람이다’<ij0_****>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답게 의무를 행했을 경우 따르는 거다’<zoa1****>
 

▲ 디지털 교도소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냐? 사법부 불신은 자업자득’<nemu****> ‘범죄자들은 평생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창살 없는 감옥에 살게 하는데 대체 왜 이 나라는 피해자의 빼앗긴 인권과 앞으로의 미래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지켜주는지?’<gkdl****>

‘디지털 교도소 방문은 나의 모닝루틴의 일부가 됐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방문해 정보를 암기한다’<muup****> ‘주소, 번호, 얼굴, 직장 다 까발려졌던데 이런 건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 정확한 정보만 올라올 수 있게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싶다’<cynd****> ‘범죄나 범죄인에게 경각심을 주는 점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악용이 될 소지도 있는 거 같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다. 운영자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듯’<rlat****>

신상털기 마녀재판 논란
명예훼손·모욕죄 지적도

‘무고한 사람 올려서 피해 생기고 반대 여론까지 생겨서 사이트가 사라지지만 않길… 확실한 사람들만 올려주세요’<ksh9****> ‘무죄 선고되면 사진 내리는 거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용의자는 올리면 안 되지∼’<jin3****> ‘다 좋은데 생사람만 잡지 마라’<amnt****>

‘언젠가는 처벌됩니다. 국제 공조로 추후에 처벌받게 될 수도 있어요’<bono****> ‘만든 건 좋은데 확실한 사람만 올려라. 억울한 마녀사냥이 되지 않도록∼’<jaew****> ‘근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 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것들만 올리는 건 아니던데…’<davi****> ‘취지는 좋으나 가서 보니까 아직 혐의 여부 판결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도 있던데…그건 인권침해 아닌가?’<pyoj****>

‘만약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책임짐? 100% 억울한 일이 없다면 나도 옹호하겠다’<intt****>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올려주세요’<ligh****> ‘좋은 취지이긴 한데 진짜 악성 범죄자들만 올라와야지 그냥 개인 간에 시비 붙은 거로 제보해서 올리면 답 안 나올 듯’<ufog****> ‘다 좋은데 핸드폰 번호는 좀… 번호 잘못 퍼져버리면 수습하기 힘들 텐데’<qsef****>

재판 중인데…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칫 인민재판으로 변질되고 죄 없는 애먼 사람이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이딴 거에 환호하지 마라. 애초에 법치국가서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이딴 게 다 무슨 소용이냐?’<degs****>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디지털 교도소’ 위법 논란

‘디지털 교도소’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형욱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법당국의 법적 검토를 통해 공개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란 지적이다.

법조계는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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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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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