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국민 사과 진정성 심층분석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7.30 09:59:45
  • 댓글 0개

위기돌파용 억지춘향격 사과?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강도 높은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사과 담화문 등에서 직접적인 표현을 피해 일부 원성을 샀던 것에 비하면 꽤 높은 수위의 사과였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사과를 두고 여?야 의견이 분분하다. 네티즌의 갑론을박으로 인터넷도 한차례 들썩였다. 임기 말 측근비리와 ‘친형’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 관련 ‘대국민 사과’여부를 놓고 이목이 쏠린 터라 그 속내와 영향에 관해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국민 사과가 이 대통령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소란스러운 뒷이야기를 모아보았다.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구속, 최측근 비리. 이명박 대통령의 퇴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7월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18%대로 하락했다. ‘최소한의 도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악재와 압박이었다. 대국민 사과문 시기를 놓고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던 중 이 대통령은 7월 24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습적으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피할 수 없는 사과성명

현 정권도 한 치의 어김이 없었다. 근자에 ‘가까운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불찰 이라며 이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했으며,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현 사태를 피하고자 애썼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언급도 놓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도리’가 끝나자 민주당의 날 선 비판이 즉각 잇따랐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알맹이 없는 늦장 사과”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대선자금과 불법사찰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 대변인이 가세해 “정권 초부터 제기된 친인척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내외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 사필귀정일 따름”이라며 대선자금 수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인권 파괴자 현병철 후보자와 저축은행 수사 무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비리 의혹투성이의 대법원 무자격자 김병화 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 계획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민간인 불법사찰, 저축은행 불법자금 의혹이 사과 성명을 통해 언급되지 않은 것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 책임이 청와대에 있고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대선자금 비리라고 한다면 오늘의 사과를 계기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와 달리 새누리당의 논평은 약간의 온도 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영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밝히고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참담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동병상련의 심정을 표현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도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대통령 측근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 법적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차별을 두어 재집권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네티즌의 반응도 뜨거웠다. 사과성명이 끝나고 다음 '아고라'에는 대국민 사과에 대한 실시간 토론방이 개설됐다. 누리꾼들은 한 시간여 만에 400개가 넘는 참여 글을 달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토론방에는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떠밀려 하는 립서비스처럼 보인다"는 등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성명에 대부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 달라며 국정 운영을 염려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정치권과 네티즌은 “안타깝다”라는 평보다는 “진정성이 없다”는 의견으로 입을 모았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데에는 국정 운영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급박한 사태를 우려한 탓에 갑작스러운 전격 사과를 단행한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새누리당 TV토론회 맞춰 기습 사과 의혹 증폭

민주통합당 “억장만 무너지고 알맹이는 어디에?”

이날 대국민 사과는 이 대통령이 대변인실을 통해 대국민 사과 담화문 발표를 지시해서야 청와대 참모들이 알아차렸다고 전해진다. 그 때문에 담화문 발표 자리에 대통령 실장 외에 대부분의 수석 비서관들도 참석하지 못했으며 이날 담화문도 참모진이 초안을 작성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손으로 직접 쓴 것이라는 후문이다.


철저한 보안 끝에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격 발표도 그렇고, 기자들의 질문은 일절 받지 않은 채 지상파 생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렇고, 이번 ‘대통령 대국민 사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온갖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임기 말을 앞두고 그간의 업적이 송두리째 엎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한몫을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권 말 레임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여론의 압박으로 자괴감을 견디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측은 한 언론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사과성명을 발표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 담화 발표를 전격 결정한 것은 유럽발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한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관측이 더 있다. 그 중 하나는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의혹 특검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짐’을 덜어주려 했다는 일각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사과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명박 대통령 탈당 요구를 잠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이명박식 맞춤사과

두 번째로 24일 오후 2시부터 지상파 방송 3사에서는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방송3사 합동 TV토론회를 생방송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시청하고자 하는 국민은 방송에서 토론회에서 자막 처리된 속보로만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볼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이 토론회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기습 성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관해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표 의원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당 대선후보 경선토론회 시간에 맞춰 대국민 사과를 잡았다”는 지적에는 “일부러 의도까지야 했겠나”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대국민 사과로 들썩했던 정국이 잠잠해진 지금,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국민의 마음을 어르고 최측근 비리에 관한 여론을 잠식시키는 데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새누리당과의 관계 개선에 시기적으로 다분히 전략적이였다는 주장으로 의견이 귀결되는 분위기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