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16 소신발언' 노림수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7.24 09: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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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다면 정면 돌파한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16과 관련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박 전 위원장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발언 이후 박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도 잇따랐다. 박 전 위원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하나같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지난 2007년 대선경선과정에서도 비슷한 발언으로 역풍을 맞은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전 위원장의 이날 발언에는 분명한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5·16쿠데타는)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라며 "그 후 나라발전이나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5·16이 초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껴만 가도 되는데
왜 자꾸 오답?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에 대해 "쿠데타가 이렇게 미화돼서는 안 된다"며 "독재자 개인에게는 최선의 선택일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엄청난 불행이었다"고 일갈했다. 이밖에도 박 전 위원장을 향한 야권 정치인들과 비박주자들의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박 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그들이 가장 바라던 답변이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5·16발언 이후 박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4.5%나 급락했다. 이번 발언으로 수도권에서만 어림잡아 100만표가 날아갔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5·16쿠데타'는 지난 1961년 5월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을 말한다. 폭력적이고 비합법적인 정권교체였다는 점과 이후 박정희 정권이 정권이양 약속을 어기고 사실상의 독재정치를 했다는 점에서 지금껏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여전히 5·16을 '혁명'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당시 무능한 장면 정부가 초래한 극심한 경제 불황과 안보 위기, 사회 혼란을 수습했으며 결과적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의 전통적인 지지세력을 감안할 때 5·16을 마냥 매도할 수만은 없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군사쿠데타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5·16발언 정국 '벌집'…버릴 건 버리고 간다?

그럼에도 박 전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박 전 위원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조차 이번 발언이 모범답안은 아니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캠프 내부에서는 최대한 완곡한 표현을 써서 논란을 피하자거나, 절차적 부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 차라리 '자식 된 도리로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하겠냐'며 정에 호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박 전 위원장은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며 "표를 얻기 위해 무조건 여론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을 수는 없다는 박 전 위원장의 개인적 소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이 평소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언젠가는 아버지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박 전 위원장은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부터 박 전 대통령을 복권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박정희·육영수 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켰는가 하면 박정희 사망 10주기 추도 행사를 대대적인 규모로 치러내기도 했다. 박정희를 미화하는 영화 <조국의 등불>을 제작했고, 박정희의 업적을 담은 <겨레의 지도자>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사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박 전 위원장의 소신은 늘 한결 같았던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이 그동안 박정희 정권의 당위성을 부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007년 첫 대권 도전 때는 5·16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까지 치켜세웠는데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수위를 다소 낮춘 것이라는 평가다.  

야권 십자포화
표심 '흔들'

그러나 대선을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박 전 위원장이 이렇듯 위험한 도박을 할 필요가 있었냐는 정치권의 의문은 여전하다. 이미 2007년 대선경선과정에서 '쓴맛'을 봤던 박 전 위원장이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5·16에 대해 "역사에 맡긴다"는 정도의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압도적 이었다. 특히 중도층과 30·40대의 표심을 잡지 않고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박 전 위원장이기에 이번 발언은 더욱 이례적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당위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논란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때문에 박 전 위원장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박 전 위원장으로서는 결코 손해만 보는 발언은 아니라고 말한다. 박 전 위원장 본인도 그러한 확신과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같은 발언을 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박 전 위원장에게 아버지 박정희는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자 가장 큰 정치적 약점이었다. 선거과정에서 늘 역사인식에 대한 집요한 공격을 당해왔다. 에둘러 답변을 회피한다면 지금 당장은 편하겠지만 대선정국 내내 시달릴 수 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시점에서 확실한 답변을 내놓고 유권자들이 역사적 평가를 내릴 시간을 줌으로써 재평가를 받겠다는 전략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듯 박 전 위원장의 발언 이후 인터넷 공간에서는 5.16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나라가 1차 산업에 주력하고 있던 시기에 박정희 정권이 전자, 조선, 자동차, 화학 등 중공업의 토대를 마련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박 전 위원장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견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는 이와 덧붙여 "어차피 청년층에서는 '박정희=독재자' '박정희≒박근혜' 라는 막연한 공식이 성립해왔다. 박 전 위원장으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이번 논란을 통해 오히려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를 유도한다면 잠재적으로 젊은층의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말했다.

캠프관계자 "에둘러 표현하고 넘어가도 될 사항인데..."
2007년 대선경선서 이미 쓴맛…다시 언급한 이유는?

이밖에도 그는 "이미 논란이 되었던 이슈를 대선정국 내내 재탕, 삼탕 하는 것은 야권 대선주자로서도 부담일 것"이라며 "언젠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대선정국 초반에 부각된 것은 잘 된 일이다. 막상 대선정국 막바지에는 이러한 이슈가 잊혀질 가능성도 있어 지지율은 다시 회복 될 것"이라고 예상 했다.

이번 발언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정치전문가는 "이번 발언을 통해 박 전 위원장은 일부 중도층의 표심을 잃긴 했지만 전통적인 지지층을 강력하게 결집하는 데는 성공했을 것"이라며 "최근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등의 화두를 내놓으면서 정작 고정지지층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발언을 계기로 고정지지층은 강력하게 붙잡아 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최근 홍사덕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5·16의 성격에 대해 폄훼하는 말을 박 전 위원장에게 자꾸 요구하는 것은 세종대왕에게 태조 이성계의 조선 개국을 군사정변이라고 말해달라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보수층 내에서는 박근혜 동정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박 전 위원장 측이 이번 발언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식 '소신정치'를 지켜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박정희 정권의 당위성을 역설해왔다. 이 같은 소신을 대선을 의식해 바꾸거나 혹은 에둘러 표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비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근시안적 사고로 본다면 이번 발언은 분명한 악재이겠지만 길게 본다면 표를 얻기 위해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박근혜식 소신정치를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이 박근혜 정권 출범 후 박정희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복권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이 모두 정치적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박 전 위원장이 지금까지 늘 일관되게 언급해왔던 내용이고 사실 아무런 의도도 없는데 유력 주자이다 보니 행보 하나하나에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수층 집결
소신정치 어필


이 같은 비판에도 정치전문가들은 박 전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분명한 '노림수'가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수많은 선거캠프관계자와 보좌진들이 박 전 위원장의 행동 하나하나를 코치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질문이고, 그 파장 또한 잘 알고 있었을 박 전 위원장이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공식석상이었다. 2007년 대선경선에서 홍역을 치른 이후 5년간이나 답변을 회피해왔던 박 전 위원장이 이러한 상황에서 작심한 듯 내놓은 답변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4·19혁명으로 수립된 민주정부를 전복시킨 5·16쿠데타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는 유력 대권주자의 행보가 그에게 해가 되기는커녕 득이 될 수도 있는 현실이 슬프다"며 "군사쿠데타를 '최선의 선택' '바른 선택'으로 보는 정치인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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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