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류’ 친박의 내부 총질,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0.21 09:44:00
  • 호수 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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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국에 계파? “나부터 살고 보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본격적인 내부총질이 시작됐다. 친박(친 박근혜)계는 갈라섰고,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진박(진짜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단일대오를 이뤘던 일은 이제 옛일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는 친박계가 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분석했다.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시작은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유승민 의원이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3대 원칙’이다. 그는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의 통합 전제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정 ▲보수 아젠다를 공정·정의로 확대 ▲불파불립(보수 구체제 혁파·신체제 건설)을 제시했다.

3개 원칙
대공개

비록 조건부였지만, ‘보수대통합’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유 의원은 이후에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 16일 바미당 내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회의 직후 유 의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황 대표와)따로 연락한 건 없지만, 양쪽서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와라. 낡은 것 다 허물고 새 집 짓자’는 제안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나자고 한다면 언제든 만날 용의는 있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이에 황 대표도 화답했다. 유 의원의 발언이 나온 당일, 황 대표는 대구 북구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서 열린 ‘민부론’ 설명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해야 하고 만남이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체도 만들 수 있다”며 “모든 노력을 다해 자유 우파가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 거기엔 너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서 유 의원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거진 일에 대해서는 “문재인정권을 심판하고 다음 총선서 이기고, 대한민국을 되살려내는 일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대의를 위해선 소아(개인적 존재 또는 사회·국가·세계보다는 자신을 위하는 존재)를 내려놓을 수 있다. 당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모아서 통합을 이뤄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한국당 내 친박계 의원들 중에서 유 의원의 보수대통합 러브콜에 불쾌한 심경을 드러낸 의원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의원이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의원이다.

유 의원이 3대 원칙을 제시했던 지난 9일, 김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승민이 주장하는 탄핵의 인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참으로 ‘유승민스러운’ 구역질 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황-유 “언제든 만날 수 있어”
‘청천벽력’ TK 친박계 어쩌나 

이는 김 의원이 인용한 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수 성향 유튜브 운영자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었다. 그럼에도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는 김 의원이 해당 페이스북 글에 댓글로 “2004년 이후 16년간 정치판에 있으며 제가 보아온 민낯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비단 김 의원 한 명만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친박계 박맹우 사무총장도 “‘잔류파’(바른정당 탈당 러시가 발생했을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남아 있었던 의원들)에서는 보수분열에 대한 책임론으로 유 의원에 대한 비토(반대)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친박계 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대통합과 혁신을 위해 황 대표와 유 의원은 오늘이라도 만나야 한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은 탄핵이 절대적으로 옳았다거나 불가피했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탄핵을 되돌릴 수 없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결국 문재인정권만 이롭게 될 뿐이라는 (유 의원의)인식에 동의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한 언론과 통화에서 “최근에 ‘유승민과의 통합’과 관련해 격한 표현으로 써진 글을 당내 의원들에게 문자로 돌린 의원이 있었다”며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히려 유 의원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문자가 유 의원의 진의를 곡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친박계 내에서 유 의원에 대한 입장 차가 확연히 갈린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정치권은 친박계 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지역구로 본다. 수도권이냐, 대구·경북(TK)이냐에 따라 친박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린다는 분석이다.

공감대는
있지만…

유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낸 윤 의원의 지역구는 인천 미추홀을이다. 중도층의 표심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지역구다. 수도권 중도층은 유 의원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정치권은 유 의원이 보수 성향의 차기 대선주자 중 수도권·2030대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윤 의원이 향후 원내대표를 노리고 ‘친박색빼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한국당 안팎서 들려온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뒤를 이을 사람은 내년 21대 총선을 이끈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다. 

한국당 당헌·당규상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쉽게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윤 의원이 유 의원을 끌어안는 등 어느 한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총선을 이끌 ‘적임자’로 거듭나려 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김 의원의 입장은 다르다. 유 의원에 대해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한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뿌리 깊은 지역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했으며, 탄핵정국 당시 새누리당을 나와 바른정당을 창당했고, 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유 의원에 대한 반감은 TK 전역서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탄핵 7적’이라는 낙인이 이를 입증한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우리공화당(이하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는 한국당 김무성·정진석·권성동·김성태 의원과 바미당 유승민·이혜훈·하태경 의원을 탄핵 7적으로 규정, 지난해 12월8일 열린 태극기집회서 이들의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도 진행한 바 있다. 조 대표의 지역구는 대구 달서병이다.

공화당 인지연 대변인은 최근 유 의원의 3대 원칙에 대해 “유 의원이 탄핵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 없이 그와 통합을 논의하면, 모든 책임은 한국당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좌파세상으로 절단 내놓은 보수 역적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TK
으르렁∼

유 의원에 대한 민심이 TK서 얼마나 안 좋은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2020년 총선 가상대결서 유 의원이 한국당 후보들에게 더블스코어 이상 차이로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이다.

<대구CBS>와 <영남일보>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을 선거구 3자 가상대결서 유 의원은 22.4% 지지를 얻어 한국당 김규환 의원의 51.5%에 29.1%포인트 차이로 뒤쳐졌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한국당 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인데 도전자가 현역 국회의원을 더블스코어 이상 차이로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17.7%로 3위를 기록했다.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 후보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나와도 유 의원이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수석, 김 전 장관, 유 의원 3자 대결 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9%가 김 전 장관을 선택해 유 의원(23.7%)을 앞질렀다. 이 전 수석은 19.1%를 획득했다.

유 의원에 대한 교체 여론이 높은 것으로 동 조사서 드러났다. 응답자의 61.5%가 현역 의원(유 의원)을 새 인물로 교체하는 것을 선호했고, 재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23.1%에 그쳤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TK서 유 의원에 대한 민심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수치상으로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친박계가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이냐에 따라 유 의원을 두고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친박계는 그동안 공동운명체로서 함께해왔다. ‘진박’으로 불리는 핵심 친박계는 더욱 그렇다. 진박 공천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소위 진박을 자처하는 의원들은 지역에 내려가 진박 후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수도권 친박계는 지원사격
이대로 통합? 난제 수두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취임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직무대행을 했던 황 대표가 취임하자 진박은 물론 범친박계까지 친황계로 일부 돌아섰다. 반면 진박인 공화당 홍문종 대표는 황 대표의 리더십에 반발해 한국당을 탈당했다. 


홍 대표는 당시 “보수 우익 사람들이 느끼는 황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걱정스러워지고 있다”라며 “바깥서 태극기 세력을 중심으로 한 텐트를 치는 것이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유 의원과 통합을 이룬다면 이는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홍 대표는 한국당을 탈당할 당시 “10∼12월에 많으면 40∼50명까지 (공화당 행에) 동조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당과 유 의원과의 통합이 당장 가시화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수도권과 TK 친박 간의 이견뿐 아니라 여러 난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유 의원과 함께하는 안철수계 중 일부는 한국당과의 통합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철수 전 의원이 국민의당 창당 당시 기치로 내건 ‘중도’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안 전 의원이 유 의원의 러브콜을 뒤로하고 홀연히 미국으로 떠난 일도 안철수계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변혁에 동참 중인 바미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유 의원이 황 대표와 만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유 의원이 한국당에 요구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한국당 특성상 절대 달성하기 불가능한 조건들”이라고 내다봤다.

유 의원 역시 이런 변혁 내 민심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 16일 변혁 회의 직후 ‘안철수계 의원들이 통합을 반대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유 의원은 “솔직한 대화를 해봐야 하는데, 저는 탈당 이후로 한국당에 대한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안철수계가)무조건적인 통합으로 볼 게 아니라 제가 말한 원칙에 대해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철수계
함께 못 해!

선거법 개정 여부도 난제다. 한국당과 변혁 모두 “일단 어떤 형태로든 선거법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는 선거법이 통과되면 유 의원과의 통합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끌어올 수 있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변혁 역시 통합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변혁 소속인 바미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5일 변혁의 향후 일정과 관련해 “11월 내로 창당이냐, 12월 내로 창당이냐 하는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당과의 통합보다 제3신당 창당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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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