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7인 현미경 검증 ⑦재산현황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7.20 16:19:57
  • 댓글 0개

잠룡 7인 숨겨둔 재산 없나? 대선 핫이슈는 '청렴'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치열한 대권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치열한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여(박근혜·김문수)와 야(문재인·김두관·손학규·정세균) 6인과 비정치권 주자로 안철수 원장을 유력 대선주자로 선정해 검증하기로 했다. 앞서 출생과 정치입문·병역·정치권 지지기반, 그리고 배우자까지 살펴본데 이어 일곱 번째로 재산현황을 살펴봤다.

'상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일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현 정권에서 '만사형통(萬事兄通ㆍ모든 일은 형을 통한다)'으로 불린 이 전 의원의 구속 수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는 정점을 찍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늘 임기 말 측근 비리에 시달리며 레임덕을 겪었다. 국민들은 매 정권마다 여지없이 반복되는 비리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번 18대 대선에서만큼은 재산형성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이 없는 '청렴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박근혜 <21억1800만원>
정수장학회 등 차명재산 의혹 '무성'

국회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총 21억18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한 22억3800만원보다는 5800만원 가량 줄어든 액수다. 재산이 감소한 이유는 서울 삼성동 자택과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아파트의 건물가액이 3700만원 감소했으며, 생활비 등으로 예금액이 1470만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전직 대통령의 장녀라는 점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리 5선에 성공하고 집권당의 대표까지 역임한 화려한 이력을 감안한다면 그리 많은 재산은 아니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을 둘러싼 차명재산 의혹은 끊이질 않고 있다.

우선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 7월, 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10·26사태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생계비 명목으로 지원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돈에 대해 "경황이 없을 땐데 전 전 대통령 측의 심부름을 왔다는 분이 만나자고 해 청와대 비서실로 갔고 (그분이) 봉투를 전해주면서 이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생계비로 쓰시라'고 해 감사하게 받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이 돈을 받은 시기는 1979년으로 당시 6억원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정수장학회에 대한 야당의 의혹제기도 거세지고 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지난 10일 "정수장학회는 5·16 이후 설립자를 강압해서, 쉽게 말해서 빼앗아 만든 장학회"라며 "박 전 위원장이 사회에 환원을 한다든가,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박지원 원내대표도 "박 전 위원장은 이사장에서 물러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다고 주장하지만 새로운 이사장이나 이사들을 볼 때 국민 모두는 아직도 박 전 위원장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수장학회는 물론 아버지가 빼앗은 재산들은 모두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현재 정수장학회 재산현황을 살펴보면 문화방송 주식의 30%, 부산일보 주식의 100%, 경향신문 사옥대지, 서울중구의 고급실버타운, 금융자산 200억 등이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05년까지 10년 동안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박 전 위원장 측은 정수장학회가 이미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그동안 박 전 위원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사진을 역임해 왔다며 정수장학회에 대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필립(84)씨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다.

김문수 <4억4443만원>
대선 준비 위해 1억 대출까지

올해 신고 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식 재산은 4억4443만원이다. 이게 정말 그의 재산 전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신고한 내역이 사실이라면 20년 넘게 정치를 해온 그가 적어도 권력을 이용해 재산을 불리는 데 큰 욕심을 내지 않은 건 분명해 보인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4선과 경기도지사 재선에 성공하며 승승장구 해왔다. 하지만 김 지사는 외동딸의 결혼과 배우자의 저축예금 해약, 생활비 지출 등으로 지난해 4억8579만원이던 재산이 1년새 4135만원이나 줄어들었다.

특히 김 지사는 최근 자신의 이름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김 지사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 중 가장 많은 액수다. 김 지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4억4400여만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지사는 지난 4월22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 도전을 선언한 뒤 사무실 임대료 등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1억원의 대출금 중 4800만원은 서울 여의도내 선거캠프로 쓰고 있는 N빌딩 임대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나머지는 월 임대료와 관리비 지불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는 월 8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당시 대출을 받으면서 "내 평생에 이렇게 많은 돈을 대출받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김 지사는 이번 신용대출과정에서 일반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이자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의 한 측근은 "지난해 외동딸 결혼식으로 5000만원을 사용해 개인적으로 여윳돈이 없었다"면서 "당장 사무실을 얻을 돈이 없어 고민하던 끝에 신용대출을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비교적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혹이 없는 편이다.

문재인 <11억7657만원>
동창회도 나가지마! 청렴의 아이콘?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올해 신고한 재산은 직계 존·비속을 모두 합쳐 11억7657만원이다. 문 고문은 본인 재산 8억8864만원, 배우자 1억6556만원, 어머니 1억444만원, 장남 1792만원 등 모두 11억7657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종류는 부동산과 예금, 자동차 등으로 단순했고 주식이나 회원권 등은 전혀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경우 경남 양산시 매곡동 및 제주시 한경면 소재 토지가 모두 1억7974만원으로 신고됐다. 이어 본인 소유 건물로는 경남 양산시 매곡동 소재 주택(1억3400만원) 및 부산 사상구의 전세 보증금(7000만원)을 합쳐 2억3400만원 상당이었다. 문 고문의 차량은 2001년식 렉스턴(2900cc)으로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은 592만원이었다.

본인 소유 예금은 신한은행 저축예금과 머니마켓 펀드(MMF), 삼성생명 종신보험 불입액을 합쳐 3억852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문 고문은 재산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적재산권으로 본인이 펴낸 책 <문재인의 운명>의 5년 간(2011~2016년) 연간 소득 금액을 3억6841만원으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5년 간(2011~2016년) 연간 소득금액을 595만원으로 각각 추산해 신고했다. 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장남 등 직계 존비속의 세금 납부액은 8813만원이었고 체납액은 전혀 없다. 문재인 고문은 평소 자신은 물론 부인에게도 동창회 등에 나가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친인척 비리예방에 철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7887만원>
대선주자 중 제일 가난

올해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신고한 재산은 지난해 보다 4031만원 감소한 7887만원이다. 지난해 대학에 입학한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 부동산가액 변동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여야를 통틀어 대선주자 중 제일 가난하다. 고향 남해에서 이장으로 시작해 이장, 군수, 도지사로 10여 년간을 활동했다. 그 사이 떨어진 선거만 다섯 번이나 된다. 재산을 모을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자신의 경제적 열세를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성공한 사업가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상임고문과의 차별화 포인트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8년의 재임 기간 중 전 국민의 10%를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끌어올린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을 자신의 정책적 모델로 제시한다. 룰라는 임기 중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라는 가족수당을 서민층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책을 통해 내수를 증진시키는 한편 서민층 가정의 자활의지를 북돋았다.

김 지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어 마늘농사를 지었다. 남들 안가는 전문대에 가야했던 삶의 과정에서 소외당하는 서민들과 궤를 같이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자신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커오고, 그런 입장에서 정치와 행정을 맡아왔기 때문에 서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게 김두관의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손학규 <2억8264만원>
돈 빌려 후보등록…가난하다니 '발끈'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올해 재산으로 지난해 2억9418만원보다 1154만원 줄어든 2억8264만원을 신고했다. 손 고문의 재산이 감소한 이유는 채무이자 납부 등의 요인 때문이다. 재산 내역별로는 ▲건물(7억6000만원) ▲자동차(748만원) ▲예금(1억4016만원) ▲채무(6억25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손 고문 본인 예금이 지난해 1억8112만원에서 올해 1억4016만원으로 4000만원 이상 감소했다. 예금 감소 이유는 전세권 해지·계약, 채무이자 납부, 예금 변동, 정치자금 포함 등이었다. 손 상임고문 본인 소유인 경기 광명시 철산동 아파트 가격은 4억1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빚은 3억1500만원이었고, 배우자 명의로 된 2002년식 렉스턴의 가격은 748만원이었다.

특히 손 고문은 18대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대선 후보 등록 기탁금 6000만원을 지인 4명으로부터 조금씩 빌려 낸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손 고문은 정치인 가운데 재산이 적은 편에 속한다. 손 고문은 경기 광명시에 아파트가 있고 18대 국회의원 때 지역구였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채무가 6억2500만원으로 많다. 한편 손 고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산이 2억8000만원이면 가난한 편이다"라는 질문을 받고 "2억8000만원이나 되는데 왜 그게 가난하냐? 아파트도 갖고 있고 가난하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26억8796만원>
민주통합당 의원 중 최고 부자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올해 26억879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민주통합당 의원 중에는 가장 많은 재산으로 지난해 신고한 24억38만원보다 2억8757만원 늘어난 액수다. 정 고문의 재산이 늘어난 이유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내역별로는 ▲토지(16억9101만원) ▲건물(12억4200만원) ▲자동차(6109만원) ▲예금(3억7634만원) ▲유가증권(6081만원) ▲채무(7억433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북 포항 북구에 있는 정 고문 배우자 명의 땅값이 공시지가 상승 덕에 지난해 13억8002만원에서 올해 16억9101만원으로 3억1099만원이나 올랐다. 반면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본인 소유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8억2400만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정 고문은 1950년 전북 진안에서 4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어렸을 땐 가정 형편이 무척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78년 쌍용그룹의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이후 상무이사의 자리까지 오르며 승승장구 했다. 또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엔 내리 5선을 했다.

정 고문은 이 과정에서 착실히 재산을 모아 지금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이사비용을 충당하느라 빚도 늘었다. 정 상임고문 본인의 채무는 지난해 4억7480만원에서 올해 7억4330만원으로 2억6850만원 증가했다. 이밖에도 정 고문 부부가 보유한 승용차는 2008년식 체어맨W(3233만원)와 2010년식 제네시스(2876만원) 등 2대로 나타났다.

안철수 <1500억원> 추정
재산 절반 기부에도 대선주자 중 최고 부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경우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안 원장의 재산은 그저 추정할 뿐이다. 그가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토대로 단순 추정해보면 그의 재산은 1500억원 내외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14일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의 절반 가량(1500억 상당)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재산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대선주자 7인 중에서는 최고의 부자다.

이러한 그도 한때는 돈 때문에 고민을 했다. 그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 얼마든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수 있었지만 지난 1995년 안철수연구소를 설립한 뒤 매달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1999년 4월26일 CIH바이러스(체르노빌 바이러스) 사건이 일어나면서 적자가 나던 회사는 흑자로 전환되었고 그 후 큰돈을 벌게 된다.

한편 안 원장은 ‘안철수재단’을 이번 달 중으로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안 원장의 개인재산으로 운영된다. 재단 실무 총괄 사무국장에는 김현숙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중국법인 대표가 선임됐다. 안철수재단은 일자리 창출과 교육지원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사회 기회 격차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