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끄는’ 김포도시철도 음모론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02 11:35:51
  • 호수 1234호
  • 댓글 0개

개통한대도 시민들은 갸우뚱∼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김포 시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을 두 번이나 찍혔다. 지난해 개통을 약속한 김포시가 올해 7월이 지나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포 시민들은 지연된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하영 경기도 김포시장이 도시철도를 오는 28일에 개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도 김포 시민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 ⓒ한국철도 시설공단

지난달 26일, 정하영 경기도 김포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와 국토교통부, 김포도시철도 관계기관이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수상한 행동

정 시장은 페이스북에 ‘김포도시철도 9월28일 개통! 개통일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처럼 정 시장은 SNS를 통해 도시철도 개통에 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약속에도 김포 시민들은 정 시장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정 시장은 페이스북에 단어를 삭제하고 수정하는 등 김포 시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 김포 부동산카페에 자***님은 ‘(정 시장이)어제는 확정이었다가 오늘 확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굳이 어제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의 내용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놔두면 큰일이라도 나나 보네요. 제발 시민들 대상으로 장난질 그만하시길…’이라고 게시했다.

김포 시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유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포 도시철도 개통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개통이 예정됐지만 레미콘 수급 차질 등으로 토목공사가 지연됐다. 이 과정서도 김포 시민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 유영록 전 경기도 김포시장의 3선 도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김포시가 11월 개통 불가 사실을 숨겼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김포도시철도의 2018년 11월 첫 개통은 거짓 약속이 되고 말았다.

올해 7월27일 개통 예정이었던 김포도시철도가 또 연기됐다. 정 시장은 7월5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김포골드라인의 차량 진동, 안전성 검증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해 철도개통을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직선 주행로 고속구간서 좌우·진동 등 승차감이 기준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영업 시운전 기간인 지난 4∼5월 사이 차량 떨림 현상이 직선 주행로 고속구간(시간당 75㎞) 여러 곳에서 승차감과 좌우·진동 등 승차감이 기준치(2.5)보다 높은 3.65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시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승차감 지수 2~4는 양호한 수치다. 이에 대해 김포 시민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김포 시민은 “승차감 수치가 3.65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안전한 것 아니냐. 엄격하게 기준을 매겨야 한다면, 지금 서울서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차례 연기되자 ‘혹시 선거용?’ 의심
끊이지 않는 잡음…이번엔 믿어도 되나 

출·퇴근길 혼잡한 교통 체증을 느끼는 김포 시민들은 국민청원, 1인시위 등을 통해 추석 전 개통과 관련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시청 철도와 공무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시의원들은 도시철도를 표심 얻기에만 사용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무사안일한 태도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행했습니다’라고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포시의 일 처리가 안일했다.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한 것인데 검증하지 않고 하려다 보니 국토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제는 안정상의 문제가 없이 예정된 날짜에 김포시 도시철도는 개통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토부 철도시설안전 관계자는 “진동 문제는 꼭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확인을 받았어야 했다. 단순히 승객의 불편함이 아니라 안전 문제와도 결부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은 형식상의 기준이다. 승차감 지수 3.65는 승객이 타지 않은 상태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승객이 탄다면 통상적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 또 유지관리 차원서 효과적으로 DB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며 오는 9월28일 개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장하영 김포시장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청의 입장은 달랐다.

김포시 관계자는 “국토부서 공문이 7월3일에 왔다. 예정됐던 7월28일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기간이었다. 국토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검증을 받아 차량 떨림 현상 및 안정성에 대해 검증을 다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철도개통 시기를 고의로 늦추는 것은 9호선 지하철 차량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하철 최고 혼잡도로 악명이 높은 9호선 혼잡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9호선은 개통 초기에 4량 열차만 도입된 데다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 여의도 등을 지나다 보니 출퇴근 혼잡도가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9호선 혼잡도는 지난 3월 기준 일반열차는 107%, 급행열차는 156%에 달한다. 혼잡도 개선을 위해 지하철 9호선은 지난해 급행열차에 이어 올해 10월말까지 일반열차 2대를 추가해 총 6량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책임 미루기

김천기 김포 한강신도시총연합회 회장은 tbs와의 인터뷰서 “서울시가 오는 11월 지하철 9호선을 증량하려는 계획이 경전철 개통 지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지하철 9호선 사용 인원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최초의 민간투자 도시철도인 9호선은 개통 첫해인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13억명이 이용했으며 누적 수송 거리는 4500만㎞에 달한다.

하루 평균 수송 인원도 개통 첫해인 2009년 21만명을 시작으로 최근 50만명까지 증가했다.


이용자는 늘어났지만 지난 10년간 사망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지하철 9호선은 상대적으로 교통 시설이 낙후했던 서울 강서 지역을 도심권과 연결해 서울 동·서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며 시민들의 발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