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폭주족들의 염라대왕 김홍주 팀장

여름밤 불청객 ‘폭주족’, 잠자던 ‘천적’ 깨웠다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야 타!” 90년대 중후반에 유행했던 일명 ‘오렌지 야타족’. 바이크와 스포츠카 할 것 없이 폭주문화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대규모로 집결했던 폭주족은 현재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로 폭주를 즐기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1998년 처음 편성된 교통부 범죄수사(폭주족)팀의 김홍주 팀장도 학창시절 오토바이 폭주를 즐겼던 청소년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폭주족의 천적이 돼 ‘폭주족 잡는 폭주대마왕’으로 불리고 있다. <일요시사>가 그를 통해 현 폭주족의 세태와 시대에 따라 진화하는 폭주진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부 범죄수사팀을 처음 방문했을 때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세 명이 폭주를 한 혐의로 걸려 들어왔다. 폭주에 대한 처벌법을 잘 인지하지 못한 그 남학생들은 경찰서에 온 것을 신기해하며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이고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판을 치는 폭주족. 한때 오토바이에 대한 애정으로 폭주를 즐겼던 교통부 범죄수사팀의 김홍주 팀장은 경찰이 되고 역으로 폭주족을 잡는 전문 폭주잡이가 됐다.

경찰 따돌리고 부릉~

“저도 학창시절에는 오토바이를 매우 사랑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폭주를 하는 사람들은 스릴을 즐기려고 하지만 그만큼 오토바이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그런 점을 갖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죠. 하지만 스릴만 추구하는 지나친 폭주는 교통법규위반과 각종 위험한 교통범죄로 확산될 수 있고, 치명적인 여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단속반을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십 대에서 수백 대에 이르는 대규모 오토바이 부대로 몰려다녔던 폭주족들이 현재는 경찰의 특별단속으로 인해 소규모로 청소년들 위주 폭주족으로 변형됐다. 그들은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호기심만 왕성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무지하다.


이에 경찰은 검거된 폭주족들에게 엄벌 경고를 하는가 하면 그들에겐 목숨과도 같은 오토바이를 무조건적으로 압수하는 등 폭주진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 팀장은 “여의도와 강남 일대에 형사부·수사부·여성청소년부 등 각 부서에서 10명이상으로 구성된 TF팀을 창단했다. 그리고 소규모 집단을 형성해 폭주를 뛰는 폭주족을 단속하기 위해 일선 서에서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폭주족 척결에 힘을 쏟고 있다. 폭주족들 사이에는 배달오토바이가 항상 포함돼 있어 주로 23시에서 3시대에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아직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단속에 걸리기 전까지 무분별한 폭주를 즐기지만 한두 번 단속에 걸린 70~80%의 어린 친구들은 자의로 폭주를 그만두게 된다. 그만큼 처벌이 엄격하다는 것을 단속에 걸리고 나서야 인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폭주진압이 더 필요한 이유는 단지 폭주를 뛰는 행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스릴 넘치는 폭주를 즐기기 위해 본드를 흡입하는 한편 오토바이 뒷자석에 태워주겠다는 점을 빌미로 한 여성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뺑소니까지 일삼는 강력범죄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폭주와 더불어 여죄에 대해 김 팀장은 “현재는 진압수준이 강력해지고 단속도 더욱 강화돼 예전같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폭주족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주요원인인 굉음과 운전자들을 방해하는 일명 ‘칼치기’라고 불리는 무리하게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오토바이 절도를 감행한다거나 고의적으로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 피해자로 둔갑해 상대에게 치료비용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같은 지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폭주진압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진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펜스울타리·전경배치⇒CCTV로 신원확인 후 현장검거
학교·보호관찰소서 안전홍보와 올바른 인식 심어줘야

바야흐로 IT시대가 도래했고 폭주진압법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능적으로 진화했다. 김 팀장은 “예전에는 폭주족들이 대규모로 집결해 단체폭주를 뛰었기 때문에 유색물감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지하터널로 유인하는 방법을 썼다. 단속 경찰차들이 폭주족들을 터널로 몰아넣고 터널 양쪽입구에 펜스를 친 후 전경을 배치하는 고전적인 진압방법을 주로 사용했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진압방법도 선진화 됐다.

사전에 고성능 캠코더를 폭주족 집결지에 설치한 후 화면에 담긴 폭주족들의 신원을 파악한 뒤 일망타진한다. 과거의 진압이 아날로그 방식의 수사였던 반면, 현재는 과학수사 진압으로 발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강남일대에 폭주오토바이 5대가 출몰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팀에서 미리 대기를 하고 일선 서에서 현장검거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시대흐름에 맞춰 체계적으로 발전한 폭주족 진압수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최근 폭주족들의 평균연령 90% 이상이 10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폭주에 관련한 처벌법은 불구속과 지도계몽 위주로 매우 경미하다. 아직 상식적인 행동과 올바른 인식형성이 부족한 그들에게 구속과 징역선고를 받게 한다는 건 무자비한 처결일 수도 있다. 따라서 폭주를 포함한 여죄를 막을 가장 효율적인 진압은 사전예방일 것이다.

그는 “오토바이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실 폭주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찰들이 학교나 보호관찰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교통안전홍보를 하면서 올바른 인식을 일으켜 세우는 안전강의를 실천하고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폭주에 대한 처벌법을 확실히 알려준다면 섣불리 폭주를 뛰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 내에서 법질서의식을 심어준다면 범법행위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올바른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팀장과 그를 비롯한 폭주수사팀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일까. 최근 뚝섬유원지와 여의도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폭주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뚝섬유원지의 편의점 주인인 한모씨는 “요즘 경찰의 폭주족특별단속 때문에 폭주족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됐다. 덕분에 시끄럽지도 않고 주민들의 항의도 크게 줄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들끓었던 폭주족이 사라지니 세상이 다 평온하다”며 경찰의 강력단속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어 그는 “폭주족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내비쳤다. 

주위의 관심 시급

여의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이모씨는 “이 동네에서 폭주족이 없어진 지 꽤 됐다. 경찰들이 진짜 마음먹고 철저히 단속한 결과 도로의 무법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진 것 같다. 오토바이 뿐 아니라 불법 튜닝으로 굉음을 내뱉는 자동차들도 단속 좀 했으면 좋겠다”며 자동차 폭주족들에 대한 단속도 부탁했다. 

김 팀장의 소셜메신저 카카오톡 소개글은 ‘평온한 서울 밤거리를 위하여’다. 무엇보다 ‘밤의 무법자인 폭주족 척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듯하다. 김 팀장의 바람대로 도로의 무법자들이 활개 치지 않는 평온한 밤거리를 위해 국민 모두가 법질서의식을 먼저 깨우쳐야 할 것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