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88>상반기 결산&하반기 전망

남은 2012년도 어둡다…잘해야 ‘상저하중’

<일요시사=장결철 르포라이터>임진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경기침체와 수요 위축이 지속된 가운데 상품별,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이 쉽지 않아 잘해야 ‘상저하중’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의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예상해 봤다.

경기침체로 수요 위축…상품·지역별 희비 엇갈려
당분간 ‘흐림’예상속 대선효과 등 3대 변수 주목

상반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 상품은 단연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수익형 부동산이다. 서울 강남권, 마포, 세종시 등 오피스텔 신규 공급이 이어졌고 좋은 성적을 보였다. 기존 오피스텔 가격도 꾸준히 오르면서 올 상반기에 서울지역 3.3㎡당 매매가 평균이 1000만원을 넘어섰고 전국 평균 가격도 830만원에 육박했다.

소형주택 인기 지속
재건축·재개발 탄력?

저렴한 가격과 알짜 입지를 내세운 지방 신규 분양은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았지만 강남 재건축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침체를 면치 못했다. 지방은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신규 분양시장 열기와 대조를 보였다. 재개발은 잇따른 정책 발표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10년 이후 2년 연속 지분가격이 하락했다.

유로존 위기로 세계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아 잘해야 ‘상저하중’의 전망이 감지된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을 움직이게 할 3대 변수로 ▲대선 효과 ▲거시경제 동향 ▲정책변화 등이 꼽힌다. 이들 변수 움직임에 따라 시장 진입 시기를 저울질 하면 된다.


하반기에도 환금성이 좋고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는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품별 투자 선호도를 따져보면 오피스텔,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순으로 꼽을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은 투자기간 부담과 개발 진행 상황, 정책 등 여러 변수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하기가 까다로워 선호도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규 오피스텔,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장이 이어지고 기존 아파트는 가격하락이 충분히 일어나 투자 부담이 줄어든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부동산 상품별 결산 및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 = 상반기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은 가격, 입지, 개발호재에 따라 청약결과의 희비가 더욱 극명해진 모습을 보였다. 신규공급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음에도 청약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고 세종시, 부산, 광주 등 지방 분양물량의 강세가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사업장은 유망 지역임에도 개발호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청약률 제로 단지가 등장하는 등 분양시장에서 굴욕을 당했다.

하지만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수도권 신규 분양 사업장에도 유망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경쟁률이 양호한 성적을 거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월 동시분양이 예정된 동탄2신도시를 시작으로 지방 분양 열기가 수도권 분양시장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건축·재개발 = 부동산 시장의 핵심인 강남 재건축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와의 정책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업 진행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일부 단지는 조율을 통해 가까스로 최악의 상황을 비켜갔지만 재건축 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지고 시세보다 싼 급매물 출시에도 매수세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때문에 강남 재건축을 매도하고 투자성이 있는 소형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아파트 시장 역시 전반적으로 불황의 기운이 드리웠지만 산업단지와 기업체가 밀집한 수도권 안성, 이천, 평택, 오산 등은 매매가격이 강세를 나타냈다. 이들 지역은 서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매입에 나설 수 있어 가격메리트가 있고 배후수요가 탄탄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재개발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2005∼2008년 투자수요가 대거 몰렸지만 2009년 이후 재개발 시장은 내림세를 보였다. 경기침체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곳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올 상반기에는 서울시가 뉴타운, 정비사업의 신 정책구상을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시작을 알렸고 이 여파로 재개발 지분가격은 지난해보다 1∼3% 가량 하락했다. 서울시 정책발표 이후 혼란스러웠던 상반기 재개발 시장은 하반기 들어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돼 사업 추진 막바지 구역을 중심으로 매입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투자 전략으로 보인다.

▲수익형 부동산 = 임진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강세가 예상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볼만한 특이한 사항은 수익형 부동산의 상품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년간은 1∼2인 가구의 폭발적인 인기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강세를 보였다면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비즈니스호텔, 레지던스 등의 강세도 예상된다. 더불어 정부의 1인 창조기업의 지원으로 소형 오피스도 약진이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맏형격인 상가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 올해 개통 예정인 7호선 연장선 라인, 분당선 연장선, 수인선 구간도 상권활성화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반기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상품별, 지역별로 희비가 갈렸는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 상품은 단연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수익형 부동산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둔화
상가 수요 증가할 듯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권, 마포 등 에서 신규 공급이 이어졌고 세종신도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였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공급 논란이 일면서 지역별로 분양성적이 양극화 현상을 보였고, 그 동안 공급이 없었던 천안, 전주 등 지역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였다. 상가의 경우 LH단지상가 견인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가격과 매매가격이 올랐고 단기간 공급도 늘어 실질적인 임대수익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투자할 상품과 입지를 고르는 투자자들의 눈길이 더욱 매서워졌다.

하반기에도 일단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은 나쁘지 않다. 1∼2인 가구와 임차 수요가 늘고 은퇴 세대의 투자 관심도 높아져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급량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과열된 열기가 둔화되거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도 관심은 예상되나 임대수익률과 공실로 인한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안정적인 대단지 단지 내 상가나 근린시설, 복합상가를 비롯해 용산, 상암동 등 업무지구 주변의 소액 오피스 건물 등에 투자 문의가 한정될 수 있다.

오피스텔·소형 아파트 강세
수익형은 양극화 심화될 듯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결합된 기타상가의 경향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과 도심 접근성이 개선되는 신흥 역세권 주변 상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전반적인 건설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상가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반대로 수요자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며 수요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미 상권이 활발히 형성된 지역이나 신도시 및 택지지구 중에서도 인기지역에 관심도가 집중될 것이다.

하반기에는 입주가 마무리에 접어든 광교 신도시와 서울 강남 보금자리에서 상가공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은 입지적 장점과 함께 민간상가 대비 낮은 분양가에 공급되는 공공상가인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곳이다. 도심 접근성 좋아지는 신규 역세권 주변상권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개통 예정인 분당선 연장선과 7호선 연장선 등이 대표적이다.

소형 오피스텔 꾸준한 수요도 예상된다. 특히 신축 오피스텔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 수익률이 높은 노후화된 단지에 투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평균 임대 수익률이 낮고 가격이 높은 강남, 분당, 고양 일산 등 일부 지역에서 이미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후화된 단지를 투자하려면 투자할 단지의 주변으로 공급량이 얼마나 증가할지 따져봐야 한다. 최근 신규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 환경이 열약한 노후화된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 공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경매를 통해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면 임대 수익률도 높아질 뿐 아니라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

또 매입임대주택 등록 신규와 기존 오피스텔 활용을 차별화해야 한다. 8·18대책을 통해 지난 4월27일부터 오피스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신규 분양 오피스텔에 한해 면적별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은 화장실 등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존에 바닥난방 가능 조건은 제외됐다. 기존 오피스텔 사업자들은 주택 임대사업자로의 등록 전환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의 보유 기간을 먼저 따져보고 이미 환급 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다양한 세제혜택 등
정부 대책 따져봐야

의무 임대기간을 채웠다면 전환하는 것이 보유세 감면 등의 혜택에서 유리하겠지만 임대기간이 남았다면 부가세 환급금의 추징금이 주택 임대사업자의 혜택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주택 임대사업자 전환 등록에 따른 실질 세후 수익률의 하락 여부를 따져보고 전환 시기나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등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신규 오피스텔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취득세 감면을 통해 수익률 개선이 가능하다.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도 5·10대책을 통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돼 전국 모든 분양 단지들의 감면 혜택이 가능해 졌다.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일인 4월27일 이후 잔금 납부를 한 단지라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일반임대사업의 경우 건축비의 10%의 부과세를 환급 받을 수 있었지만 임대기간 동안 분기별로 임차인에게 따로 납부토록 해야 해 번거로운데다 주소지 이전이 불가능해 임차인 모집 시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보다 불리하다. 주거용 임대가 주목적인 사업자라면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일반임대사업보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관리·운용이 유리하다.

판교·광교·세종신도시 등 투자 유망지역 전매제한까지 없어 단기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장기 임대목적이라면 수익성, 공급상황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 신규 분양시장은 당분간 호조가 예상된다.

오피스텔 분양시장은 전매에서 자유롭고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져 단기 투자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분양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투자 오피스텔 주변으로 공급 증가에 따른 임대료 하락과 공실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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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