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27골프클럽 ‘안전망 갈등’ 내막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09 09:05:24
  • 호수 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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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이 총알처럼 민가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농민들이 뿔났다. 골프공이 비닐하우스를 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골프장 안전망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요시사>가 골프장 안전망을 사이에 둔 농민들과 골프장의 갈등 내막을 파헤쳤다.
 

강서구 과해동과 오곡동 일대 농가에 골프공이 날아들고 있다.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농민들에게 있어 골프공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위협적인 존재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농가에 떨어져서 농민들이 수거한 골프공은 60개가 넘는다.

주민 위협

서울 강서구 공항동과 오곡동, 부천시 고강동 일원에 위치한 인서울27골프클럽(GC)은 현재 시범라운드 중에 있다. 서울시 최초 대중골프장이라는 명목 아래 올해 3월 오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정식 오픈을 하기 위해 조건부 승인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농민들은 안전망을 좀 더 넓고 높게 설치해야 골프공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승인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골프장 측에서는 로컬룰로만 골프공을 시타한다면 공이 벗어날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 관계자에 따르면 인서울27GC는 정식으로 오픈할 시 일일 는 정식으로 오픈할 시 일일 내방객은 30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농민은 “아무리 캐디가 설명을 한다고 해도 골프장 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치지 않겠냐. 돈을 내는 손님이 갑이고 돈을 버는 캐디가 을인데, 캐디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한국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골프협회, 서울 강서구청 등이 나서서 개별 및 합동으로 시타를 했고, 시타 후 안전망이 허술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지속해서 보수가 진행됐다.

하지만 김포공항 골프장 농민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가 지난달 직접 나서서 시타를 했을 때도 골프공은 또다시 안전망을 넘어갔다. 이에 안전망 보수를 요구했지만 골프장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농대위 관계자는 “골프장 측에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넘기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유명 골퍼인 타이거 우즈도 실수하는 마당에 아마추어 골퍼들이 실수 안 한다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안전망은 말 그대로 안전하게 해주는 설치물이다. 안전망 보수에 대해 협의하려고 해도 골프장서 소극적으로 나오는데 협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대위 간사는 “안전망은 사실 30∼40m 정도는 돼야 하지만, 현실은 20m 안팎으로 알고 있다. 각파이프로 안전망을 제대로 설치하려면 최소 20억원은 든다고 한다. 설치 당시 예산은 10억원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규칙대로 치면 절대 안 넘어간다고?
3개월간 농가로 떨어진 공 60여개

이어 “이 골프장 시행사의 목표는 오로지 비용 절감이다. 파이프 하나 대충 세워놓고, 또 대충 하니까 지속해서 비용이 들어간 것이다. 시행사가 수입되는 항목을 다 가져가 대기업인 롯데가 손해 보는 건 처음 봤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농대위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민원 담당이 계속 바뀐다는 점이다. 농대위가 민원과 관련해 문의를 할 때마다 담당이 롯데ENC, 인서울27GC, 귀뚜라미 외주업체 등으로 계속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귀뚜라미 관계자는 “오래된 이야기라면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그럴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농대위 임원은 “마지막에는 귀뚜라미 담당 직원이란 사람이 왔는데 외주업체 계약직이라고 했다. 민원 담당하는 역할을 외주업체가 하면 민원이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농민들은 귀뚜라미 기업의 태도를 문제로 삼았다.

한 농민은 “귀뚜라미가 사기업이니 수익 창출을 위해 골프장 사업을 하는 건 인정지만 우리가 뛰어놀던 동네가 없어졌다”며 “우리에게만큼은 피해가 오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 설계도가 완벽하면 뭐하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웃긴 건 과거 협의했던 내용이 하나둘씩 빠지면서 항의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일이라면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협의해놓고 설치는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농대위는 서울지방항공청에 ‘당초 비구 방지망(안전망)은 롯데건설서 시공하기로 했는데, 인서울27GC가 직접 시공한 사유와 서울지방항공처서 승인했을 경우 설계도면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개발사업 시행자인 인서울27GC와 롯데건설과의 사인 간 계약으로 우리 청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이어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서는 “비구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비구 방지망이 지속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인서울27GC 및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묵묵부답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은 골프장업 등록 전 골프장 라운딩을 금지했다. 인근 농가에 비구 피해가 계속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 이어 안전요원 배치 등 사전 안전조치 완비 후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요시사>는 취재를 하면서 인서울27GC 이사와 전화를 시도했으나 홍보팀에 연락하라는 문자를 받았고 홍보 관계자에게 답변을 요구했지만, 끝내 답은 오지 않았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서울27골프클럽은?

이 골프장은 인서울27GC가 20년간 운영한 뒤 한국공항공사에 기부채납하는 BOT 방식이다.

인서울27GC는 귀뚜라미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고, 호반건설·중앙일보·부국증권·롯데건설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농민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골프장 신축으로 적자를 봤다. 총공사비 1200억원 중 600억원이 순수공사비, 600억원이 세금 및 제반 비용으로 들어갔다.


골프장 잔디를 심기 전에는 시공사였던 롯데ENC가 권리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지분이 가장 많았던 귀뚜라미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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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재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