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7인 현미경 검증 ⑤정치권 지지기반<下>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7.06 17: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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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노사모’만 있으면 대권 잡을 텐데…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치열한 대권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여(박근혜·김문수·정몽준)와 야(문재인·김두관·손학규) 6인과 비정치권 주자로 안철수 원장을 유력 대선주자로 선정해 검증하기로 했다. 앞서 출생과 정치입문·병역을 살펴본데 이어 2회에 걸쳐 정치권 지지기반을 꼼꼼하게 파헤쳐봤다.

치열한 수싸움과 세력다툼이 빈번한 정치권에서 정치적 세력 외 외연확대도 아주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대권의 야망을 품고 있는 잠룡들은 씽크탱크를 운영하고 팬클럽을 활용하는 등 정치적 공간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노사모' 열풍만으로 미루어 볼 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태풍의 눈'이기 때문이다. 대선주자 7인의 정치적 자산인 외곽 지지기반을 살펴봤다.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많은 지지세력
15개 조직, 20여만명 운집한 박근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많은 지지세력이 운집해 있다. 15개의 조직에 총 20여만 명이 박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모임에 가입, 참석하고 있어 다른 주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은 활동을 이미 재개했다. 2010년 12월 출범한 국가미래연구원은 김광두 전 서강대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다. 김 원장과 김영세(연세대), 김인기·홍기택(중앙대), 신세돈(숙명여대), 최성재·김진현(서울대), 옥동석(인천대), 임병인(충북대), 조명현(고려대) 교수 등이 자문그룹의 핵심멤버들이다. 김영세 교수는 이혜훈 최고위원의 남편으로 국가미래연구원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지난 2007년 대선 경선부터 박 전 위원장을 도왔다.

친박진영의 최대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국민희망포럼'도 최근 여의도로 사무실을 옮겨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성균관대 총장을 역임한 심윤종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친박계 전·현직 의원들을 주축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성헌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강창희·홍문종·서병수·안홍준 의원과 김학원·김호연·심재엽 전 의원, 그리고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이 참여하고 있다.


5년여 전부터 비공개로 활동해오던 '포럼오래'도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박 전 위원장의 후원자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이끌고 있는 '청산회'도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얼마 전 알려진 친박계 원로그룹 '7인회'도 박 전 위원장에게 정책자문을 하고 있다.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과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김용갑 전 의원·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현경대 전 의원·강창희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명예총재로 있는 '선진한국민족연합'(총재 신현하 <아시아일보>회장)에는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이수성 전 총리·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임덕규 전 의원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87개 단체 연합조직 '국민통합연대'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한 김문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광교포럼'을 필두로 전직 서울시의원들의 '새미래포럼',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추구를 위한 '행복포럼' 등 자신을 지지하는 총 87개의 단체가 모여 전국조직 '국민통합연대'를 출범시켰다.

이윤영 전 서울시의원이 상임대표, 오신환씨가 사무총장을 맡으며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 캠프에서 조직을 담당했던 강병국씨와 노용수 전 비서실장, 허숭 전 경기도시공사 감사 등 김 지사 측근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 지사의 핵심 인맥에는 동지적 관계를 맺은 사람이 많다. 고대 운동권 출신으로 김 지사와 목포교도소 수감 동기인 최우영 경기도지사 특보와 안병도 경기 부천 오정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유연채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박상길 전 언론특별보좌관,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 박상길 전 특보,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장원재 전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 등도 김 지사의 측근들이다. 손원희 비서실장과 한오섭 전 청와대 행정관도 전략통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했던 원유철 의원,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장을 지낸 이화수 전 의원, 뉴라이트 운동을 한 김진홍 목사와 신지호 전 의원 등이 주요 조언자 그룹에 들어있다.


김 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할 전문가집단은 좌승희 전 경기개발연구원장과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전문순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감사 등이 '브레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 분야는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화 언론 분야는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등이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문화재단 대표로 취임한 엄기영 전 MBC 사장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 지사의 팬클럽인 '문수사랑'과 '문수랑' '문수와 서민승리' 등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7선의 경륜과 다양한 경력 바탕으로
상당한 규모의 외곽조직 구축한 정몽준

정몽준 의원은 측근들의 대거 낙천으로 원내 지지세력은 미약하지만 7선이라는 경륜과 체육계 등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씽크탱크와 후원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 '해밀을 찾는 소망(해찾소)'를 중심으로 구축된 자문그룹도 정 의원을 후방 지원하게 된다. 2009년 2월 문을 연 해찾소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 교수, 김근배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김영한 전 기무사령관, 오승환 울산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성량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 이원흠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학은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박일호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준영 이화여대 정치학 명예교수 등 207명에 이른다.

또 다른 싱크탱크 '아산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주요이슈의 정책 대안을 정 의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의 부친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아호를 딴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진에는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를 비롯해 자문위원에 이홍구 전 국무총리,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송영식 송복은 장학재단 이사장, 장명수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등 17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제자문단에도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직 미 국무부 차관,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회장, 칼 카이저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폴 월포위츠 전 국방부 부장관(전 세계은행 총재) 등 유명 인사들이 포진해있다. 큰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의 팬클럽인 'MJ 21'은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스포츠 활동 등으로 친목을 다지고 있다.

노무현재단, 담쟁이포럼 탄탄한 조직력
전국 규모 팬클럽도 든든한 지원군 문재인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문재인 상임고문은 당 밖에서도 탄탄한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 고문의 핵심적인 지지세력은 친노 의원 내지는 참여정부 관료 출신들이다.

먼저 노무현재단은 약 4만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 문 고문을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달 말 발족한 '담쟁이포럼'은 선거기간에 문 고문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는다.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고 이정우 교수가 연구위원장을 맡았다. 운영 위원에는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김경협 의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이름을 올렸다. 카피라이터 정철 씨는 사무국장을 맡았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권기홍 전 노동부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등도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정치·경제·외교·시민사회·문화예술계 인사들로 다양하게 구성돼 문 고문의 지지 세력에 대한 스펙트럼을 실감케 한다.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 조흥식(서울대)·조대엽(고려대)·성경륭(한림대)·박명광(경희대)·김수현(세종대) 교수 등도 참여하고 있고 문화예술계 인사로 통합진보당 유시민 전 공동대표 누나인 유시춘 전 인권위 상임위원, 시인 김용택, 소설가 현기영·공지영, 공연연출가 탁현민씨와 차승재 영화제작가협회장, 다음기획 김영준 대표도 참여했다.

전국 규모로 성장한 팬클럽도 든든한 지원군이다. 문 고문의 팬클럽은 '문사모'와 '젠틀재인' '문풍지대'가 있고 20대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문 워크(WALK)' 등으로 구성된다.

출판기념회 기점으로 드러난 지지세력
출마 촉구하는 세력 갈수록 느는 김두관 

김두관 경남도지사 지지세력은 지난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친노그룹부터 재야그룹, 동교동계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속속 결집했고 김 지사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핵심인사는 친노그룹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있다. 김 지사 측 예비캠프 사령탑에는 원혜영 의원·김태랑 전 국회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외곽조직인 자치분권연구소(박재구 대변인·김세종 정책실장·강병원 홍보위원)와 생활정치포럼(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을 이끌고 있다. 자치분권연구소가 정책싱크탱크 기능을 한다면 생활정치포럼은 대선캠프 전초기지의 성격이 짙다.

김재균·정한용·전현희·유원일·권영길·조승수 전 의원 등은 지난 12일 열린 김 지사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우회적으로 지지의사를 내비쳤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19명이 모여 만든 '머슴골' 회원으로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있다.


또 지난달 14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김기재 전 행자부 장관·유삼남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정해주 전 산자부 장관·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장영달 현 경남도당위원장·신명·윤원호·이규정·이철·임해홍·최봉구·허운나 전 의원 등도 김 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김 지사의 팬클럽인 '두드림(두짱의 꿈을 키워가는 곳)' '모다함(모두 다 함께)' '서민들의 희망' '두근두근 김두관' 등은 김 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할 경우 움직임을 본격화해 김 지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여겨진다.

교수, 4선의원, 장관, 도지사, 당대표 등
다양한 경력으로 폭넓은 인맥 확보한 손학규

손학규 상임고문은 서강대 교수와 4선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지사, 당 대표 2번 등을 두루 거치며 폭넓은 인맥을 확보하고 있다.

원외 인사로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캠프를 총괄해온 김부겸 전 최고위원과 정장선 전 사무총장은 손 고문의 오랜 정치적 동지다. 이밖에도 차영 전 대변인·김영춘·서종표·송민순·이성남·장세환·전혜숙·정장선·홍재형 전 의원 등은 원내 진입에 실패했지만 손 고문을 돕는 전직 의원들이다.

손 고문의 외곽 조직으로는 2006년 출범한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있다. 이 재단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남북관계 등 정책 전반을 자문하는 공식 싱크탱크다. 김성수 전 성공회대 총장과 재단이사인 장달중 서울대 교수, 송태호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중심으로 손광현 청주대 교수와 김태승 인하대 교수 등 50여명의 연구진이 주제별 정책대안을 마련하면서 손 고문의 대선과 관련한 정책개발을 돕고 있다. 자문그룹에는 후원회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진방 인하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손 고문의 팬클럽은 '손학규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심산악회(이하 민산)'와 '학규마을' '손에 손잡고' 등이 있고 이외 크고 작은 팬클럽이 여러 개 있다. 이중 '민산'은 '민심대장정'으로 전국을 순회할 당시 봉사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 졌고, 현재 약 33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손 대표의 대표적 팬클럽이다. 이들은 매달 정기산행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정책연구모임도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춘콘서트, 안철수재단 등이 핵심
박원순까지 아우르는 폭 넓은 안철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야권의 다양한 세력을 아우르는 면모를 띠고 있다. 안 원장이 야권 전체를 기반으로 폭넓은 행보에 나설 것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 선거 때 안 원장과 후보단일화 합의를 이루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 원장의 '정치적 동지'로 통한다. 박 시장 스스로도 "안 원장이 대선에 나오면 전력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11 총선 당시 안 원장은 박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시민사회단체 출신 송호창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한 안 원장은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개인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유 전 관장은 김근태 전 고문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공보·연설을 담당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 

안철수재단 출범을 실무적으로 지휘한 강인철 변호사가 가장 지근거리에서 안 원장을 보좌하고 있다는 평이다. 또 안철수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영숙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청춘콘서트의 공동 진행자로 안 원장의 정치 참여를 함께 고민했다는 박경철 안동신세계클리닉 원장도 최측근으로 꼽힌다.

한때 안 원장의 멘토로 불렸던 법륜 스님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청춘콘서트를 주최했던 평화재단은 안 원장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다. 여전히 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상룡 고려대 명예교수가 안 원장과 특히 가깝다.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의 지지 모임이었던 회원 수 2만 명의 '길벗산악회'는 '철수산악회'로 이름을 바꾸고  안 원장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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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