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솔솔 부는 총선 바람, 들뜬 보좌진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7.01 10:15:30
  • 호수 1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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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금배지 한번 달아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여의도에 때아닌 봄바람이 불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 맞춘 희망가다. 재선이 당연시되는 의원실 보좌진은 마음이 편하다.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실직의 아픔을 겪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선이 불확실한 의원실 보좌진의 상황은 어떨까. 불안함에 잠 못 이룰까.

희망가

분위기로만 보면 꼭 그렇지 않다. 나름의 살길을 모색하는 과정서 희망찬 미래를 그린다. 야권의 한 의원실 보좌진은 요즘 지역에 자주 내려간다고 한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다. 지역에선 벌써 인력시장이 열렸다. 출마가 유력하고, 경선을 통과하면 본선서의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는 인사들 쪽으로 사람들이 모인다.

캠프 구성이 시작된 것이다. 보좌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보통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캠프 구성이 논의되는 시점부터 함께해야 한다. 창립 멤버로 캠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주축 멤버가 꾸려지고 난 후 캠프에 들어가면 발언권이 약하다. 캠프서 발언권이 약하다는 것은 선거가 끝나면 버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캠프에 합류할지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보통 자리를 약속받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당선되면 비서관으로 채용할게”라는 식으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꽌시’(중국어로 관계라는 뜻)가 중요하다. 나를 추천하는 이 사람이 캠프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캠프 경험이 많은 보좌진은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쉽게 움직이지 말라고 후배들에게 조언한다.

3번의 캠프 경험이 있는 한 보좌진은 “총선 시기가 되면 아는 사람을 통해 여러 제안이 온다. 이때 공수표를 던지는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런 말에 혹해 움직였다가 낭패를 본 후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후배들은 왜 움직이는 걸까. 지금보다 더 높은 직급의 자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비서에게는 비서관, 비서관에게는 보좌관을 약속하는 식이다.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그러나 구두 약속이라는 점이 문제다.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강하게 밀어붙일 순 없다. 이쪽 바닥에 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률적 효력까지 거론하며 자리를 받아낸들 보좌진의 생사여탈권은 의원에게 있다. 채용 후 곧바로 해고하면 그만이다.

원내서 자리를 알아보는 보좌진도 많다. 재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의원을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OOO 의원실서 요즘 SNS 전문가를 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국회에 나돈다면? SNS에 일가견이 있는 보좌진이라면 혹할 만하다.

‘홍보 전문가’ ‘지역 언론인 출신’의 몸값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높아진다. 소위 귀하신 몸들이다. 특히 그 지역에 인적 네트워크가 튼튼한 사람의 몸값이 높다. 선거서의 여론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지역 캠프 구성 ‘스타트’
출마 고심하는 참모 늘어


야권의 한 의원실은 최근 기존의 비서관을 내보내고 지역 언론인 출신을 뽑았다. 다른 몇몇 의원실도 이와 유사한 채용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주로 정책 부분을 도맡아온 사람이 컷오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러한 추세가 심해진다고. ‘토사구팽’이다. 정책 대결은 없고, 네거티브로만 승부하려는 정치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빈자리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채워진다.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의 유력인사 자녀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비례대표는 지역 기반이 약하다. 자신의 약점을 인적 자산으로 메우려는 전략이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뛰려는 보좌진들도 눈에 띈다. 금배지에 뜻을 두며 자세를 낮추고 있던 보좌진 중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한 사람들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소속 보좌진 중 10년 이상 근무한 보좌관들 사이에서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많다. 10년을 근무하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안전장치가 생겼으니 남은 일은 도전이다.

마침 도전해볼 만한 지역이 몇 군데 생겼다. 한국당 이완영 전 의원은 최근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이다. 같은 당 이우현 전 의원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용인시갑이다.

특히 경북 고령·성주·칠곡에 대한 인기가 높다. 깃발을 꽂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당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한 지역이다. 출마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중 이 지역과 조금이라도 연이 닿아 있다면 구미가 당길 법하다.

가시화

보좌관이라면 금배지에 대한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의 한 의원실 보좌관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고, 야당의 한 보좌관은 “보좌하면서 내가 해도 저것보다는 잘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다. 꼭 한 번 그 자리까지 올라가보고 싶다”고 전했다. 여의도에 바야흐로 ‘기회의 문’이 열리려 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좌관 ‘줄소환’ 왜?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CCTV, 방송사에서 찍은 선명한 동영상 등 1.4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영상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회 사무처 직원과 의원실 보좌관 등을 이미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말 여야는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서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상대 당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를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


이때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은 108명에 달한다.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처벌 수위가 높다. 국회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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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