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교안이 지시한 민노총저지특위 해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17 09:00:28
  • 호수 1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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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윗선서 전면전 준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과의 전면전에 나설 전망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자유한국당 윗선서 민노총저지특별위원회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 해당 특위에는 환노위, 산자위,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 법조 전문가들이 총출동한다.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에 이어 다시금 매머드급 기구가 등장을 앞두고 있다.
 

▲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주재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그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 민노총의 패악, 과도한 규제 남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가 폭망(폭삭 망함)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폭풍전야
감도는 전운

최근 황 대표는 민주노총저지특별위원회(이하 민노총저지특위)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와 가까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일요시사>에 “황 대표가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노동을 꼽았다. 곧 민노총저지특위 구성이 있을 것이다. 황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 당 대표 직속 기구가 될 것“이라며 “민노총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구성되면 당내 노동전문가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벌써부터 특위 위원에 대한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당의 대표적인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인 임이자 의원이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현재 한국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출범한 2020경제대전환위 ‘상생하는 노사관계’의 분과위원장이다.


임 의원은 황 대표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한국당 윗선서 특위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임 의원은 지난 13일 <일요시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0대전환위 이어 매머드급 예상
벌써 하마평 “노동전문가 총출동”

“황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 (추경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부터 ‘민노총이 도를 넘었으니 대응 특위를 만들겠다’라는 말은 들었다. (특위 구성의)필요성에 대해 이야기가 됐다.”

한국당은 최근 일련의 경제지표 악화의 책임이 문재인정부와 민노총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특위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 기자회견 갖는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임 의원은 “문정부 들어서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정책들이 역효과가 나고 있지 않나. 근로자 2000만명 중 양대 노총 200만명을 빼고 근로빈곤층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무너지고 있다. 근로빈곤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서 민노총이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가 바로 서려면 법치가 살아야 하는데,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민노총 쪽에서 너무 정도가 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의 생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총동원

특위 구성에 대한 윤곽도 나온 상태다. 임 의원은 “특위 구성과 관련해 구체화된 부분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각 국회 상임위별로 (민노총과) 연관되는 상임위가 있지 않나.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조인, 이렇게 각 상임위별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이 확정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지금은) 그 단계에 있다.”

황 대표는 지난 3월19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을 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했다. 추 의원은 황 대표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황 대표가 박근혜정부 국무총리일 때 추 의원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함께 호흡을 맞췄다.

추경호 측 “처음 듣는 얘기”
한국당 VS 민노총 갈등 고조

추 의원 측은 관련 내용을 처음 들어본다면서도 특위 구성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3일 <일요시사>를 통해 “(민노총저지특위 구성은) 처음 듣는 얘기다. 만약 실무 차원서 준비할 것이 있으면(추 의원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런 준비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특위 구성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 윗선서 논의하다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지 않나. 만약 그렇다면 검토 과정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특위 구성과 관련해 우리 의원실 측은)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한국당과 민노총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은 최근 민노총 간부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 2월27일에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서 민노총 조합원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등 100여명은 전당대회장인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전시장 출입구를 막고 시위를 벌였던 바 있다.

특위 구성
언제까지?

당시 전당대회장 안으로 들어가려던 한국당 당원들과 시위자들이 뒤엉켜 30여분 동안 몸싸움이 벌어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모씨와 대외협력차장 김모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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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