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8박10일간 러시아 및 발트3국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8박 10일간 러시아 및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의장의 러시아 방문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 한반도 주요 4강 방문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의회외교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순방은 러시아의회외교포럼 회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원인 같은 당 송영길 의원 등이 함께 했는데, 이번에 구축한 외교채널을 통해 향후에도 러시아와 의회차원의 다양한 소통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장은 러시아서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볼로딘 하원의장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 유지 등 러시아측의 지속적인 역할 당부했다.

특히 한국 국회의장 최초로 러시아 상원 연설을 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한반도·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러 우호협력 관계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러시아에 이어 발트3국을 방문, 각각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모두 만나 우리나라와 해당국가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라트비아 의회와는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의회 간 상호 협력의 틀을 만들었으며 발트 3국 지도부는 문 의장에게 이번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시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모스크바 롯데호텔서 열린 ‘한-러 우호의 밤’ 행사서 동포-경제인 등 교민들과의 소통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28일에는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뱌체슬라프 빅토로비치 볼로딘 하원의장과 잇따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지금까지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서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보조를 맞춰 북한을 대화 한가운데로 끌어내게 한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며 “한반도 평화가 이뤄진다면 남과 북의 이익을 넘어 동북아 지역 전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제1차 한-러 의회 간 고위급 협력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양국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위급 협력위원회는 지난해 터키서 열린 제3차 국회의장 회의서 러시아와 MOU 서명식을 통해 합의한 회의체로 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협력위원회가 한·러 의회 간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전략적 소통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의회기구 및 새로운 다자 틀에서 국제·지역 현안 입장 조율 ▲협력 유망 분야의 입법적 지원 ▲문화·교육·관광 및 인적교류 분야의 의회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문 의장은 29일, 러시아 상원 본회의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유라시아 시대를 열어갑시다 -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하는 한·러 우호협력’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한 현재 진행형이며, 말 그대로 과정이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 모두 3차 정상회담의 개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외교적 해법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긴 안목으로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 희망을 놓지 않되 호시우행의 자세로 전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한반도·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러 우호협력 관계 비전을 제시했다.

같은 날 오후 문 의장은 키릴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와 만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총대주교의 지지를 당부한 뒤 에스토니아 탈린으로 이동했다.

30일엔 에스토니아서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대통령, 헨 폴루아스 국회의장, 미카일 콜바트 탈린시장 등 에스토니아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의회 간 실질적인 협력증대 방안을 논의하고, ICT-전자정부-혁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교류 확대 계기를 마련했다.

문 의장은 칼유라이드 대통령을 만난 자리서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지금 디지털 강국인 양국은 전자정부, 사이버안보, 스타트업 육성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ICT분야서의 양국의 교류·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1일엔 라트비아 리가로 이동해 라이몬즈 베요니스 대통령, 크리스야니스 카린스 총리, 이나라 무르니에쩨 국회의장 등 라트비아 최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무르니에쩨 국회의장과는 ‘한-라트비아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 체결을 통해 의회 간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틀을 합의했다.

문 의장은 “향후 양국이 무역투자, 과학기술 등에서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문 의장은 라트비아 한인동포들과 만참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과 라트비아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들이 첨병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문화대국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모두 힘 합쳐 팍스코리아나 시대로 비상하자”고 교민들을 격려했다.

3일엔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 사울리스 스크베르넬리스 총리, 빅토라스 프란츠키에티스 국회의장 등과 연쇄면담을 가졌다.

문 의장은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을 만난 자리서 “리투아니아의 유로존 가입, OECD 가입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리투아니아 투자 유인도 커질 것”이라며 리투아니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생명과학, 핀테크 분야에서의 양국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 의장은 또 최근 발족한 한-발트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당부했다.


문 의장은 리투아니아 일정을 끝으로 8박 10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쳤다.

문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러시아의회외교포럼 회장 겸 한-러의원친선협회장인 추미애·송영길·박재호(더불어민주당)·김정훈(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권순민 부대변인, 조중희 정무기획비서관,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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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