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하마평 7인의 파워게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6.03 10:14:06
  • 호수 1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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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센 권력기관 수장 ‘7파전’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을 맡게 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7인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7인들의 인사검증이 시작됐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정부가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총장의 선출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를 지난달 10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24일까지다.

문 총장 임기
7월24일까지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후보추천위 구성에 이어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았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를 상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최종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은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현재까지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등 7명이 1차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후보자
3명으로 압축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최근 윤 지검장, 이 고검장, 김 차관을 비롯해 황철규(55·19기) 부산고검장, 조희진(57·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은석(54·19기) 법무연수원장 7명을 두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모두 인사검증 절차에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당초 거론됐던 검찰 외부인사는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차기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파격 인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윤석열 대 다른 후보군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검찰 내 조직 안정을 고려해 고검장급인 사법연수원 19·20기 사이서 문 총장 후임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정부와 검찰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시금 윤 지검장이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윤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을 거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 농단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 주요 적폐사건의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청와대의 신뢰가 두터울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인물 1순위로 꼽히는 이유다.


이 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 이금로 수원고검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었던 이금로 수원고검장도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서 초대 법무부 차관을 맡아 검찰개혁의 밑그림 그리기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한창 진행되는 과정서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가 나름대로 매끄러웠던 데는 이 고검장의 역할이 컸다고 보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

이 고검장은 최근 윤 지검장이 영전할 것으로 알려졌던 초대 수원고검장을 맡으면서 현 정부의 신임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검찰 안팎의 평가도 후한 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기획조정부장을 거치는 등 요직을 맡아왔던 이 고검장은 지난 정권 실세로 불렸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현 총장 임기만료 앞두고 선출절차 시작
후보자 7인 심사 대상…현미경 인사검증

지난 2015년 인천지검 지검장으로 발령받은 뒤에는 이른바 ‘주식 대박’으로 논란을 빚었던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의 특임검사로 임명돼 수사를 지휘했다. 

이 고검장은 충북 증평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김오수]

금융감독원장으로 물망이 올랐던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이다. 김 차관은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 대검 과학수사부 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5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창영 전 연세대학교 총장 부인의 편·입학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일하던 2009년에는 대우조선해양 남품 비리,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김 차관이 지난해 금감원장 후보에 오른 데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인연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과 조 수석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등과 고교 동문이다. 


김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 황철규 부산고검장

[황철규]

황철규 부산고검장은 아시아 최초로 국제검사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국제통’이다. 한국 검찰과 국제 검찰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검찰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가 많다. 

황 고검장은 지난 4월5일 노르웨이 오슬로서 개최된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회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아시아 지역 검사가 국제검사협회 회장에 선출된 것은 처음이다. 황 고검장은 “국외 불법은닉재산 환수와 국외 도피자 검거, 증거 교환 등에 대한 각국 검찰 간 형사공조를 대폭 강화하고 검찰 관련 법과 제도를 공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완수할 인물 우세
거론된 외부인사 모두 탈락

1995년 출범한 국제검사협회는 전 세계 180개 국가 검찰이 가입한 검사 간 국제기구로 사무국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회 지위를 부여받아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등과 협력하는 유일한 기구다. 


황 고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

[조희진]

검찰 내에서 늘 ‘여성 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도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다. 지난 2017년 조 지검장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으로 임명됐다. 

조 지검장은 지난 1990년 검찰에 임용됐으며 2013년 여검사로는 처음으로 검사장이 됐다. 조 지검장은 1962년 충남 예산서 태어나 서울 성신여고과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2004년 국내 첫 여성 부장검사, 2010년 지청장을 거쳐 2015년 국내 최초의 여성 검사장으로 제주지방검찰청서 근무했다.  

조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5년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연구한 <여성과 법>을 발간했고, 여성범죄실태분석,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분석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2017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받기도 했다. 

[봉욱]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라이벌로 불렸던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다. 서울동부지검장이었던 그는 겸손하고 온화하면서 소탈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기획 역량과 특별수사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강한 업무 추진력과 함께 뛰어난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 선후배 검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태광그룹 관련 비자금 수사 등을 맡아 기업형 범죄 수사 당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바 있다.

대검 연구관을 포함해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맡았으며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 부산 동부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봉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 19기 사법연수원 동기, 29회 사법고시 합격 등 공통점이 많다. 연수원 19기 내에서도 우수한 성적이었고 검찰에 투신했다는 점에서 우 전 수석과 자주 비교됐다. 
 

▲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조은석]

조은석 법무연수원장도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다. 조 원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조 원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과 대검 공판송무과장, 국가수사개혁단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거쳐 2009년 대검 대변인 등을 지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장을 거쳤다.

조 원장은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으로 업무 능력과 기획·분석력이 탁월하며 추진력이 강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유했다는 평이다. 자기 절제력이 강하고 합리적인 판단력과 소신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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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