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하마평 7인의 파워게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6.03 10:14:06
  • 호수 1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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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센 권력기관 수장 ‘7파전’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을 맡게 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7인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7인들의 인사검증이 시작됐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정부가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총장의 선출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를 지난달 10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24일까지다.

문 총장 임기
7월24일까지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후보추천위 구성에 이어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았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를 상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최종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은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현재까지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등 7명이 1차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후보자
3명으로 압축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최근 윤 지검장, 이 고검장, 김 차관을 비롯해 황철규(55·19기) 부산고검장, 조희진(57·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은석(54·19기) 법무연수원장 7명을 두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모두 인사검증 절차에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당초 거론됐던 검찰 외부인사는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차기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파격 인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윤석열 대 다른 후보군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검찰 내 조직 안정을 고려해 고검장급인 사법연수원 19·20기 사이서 문 총장 후임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정부와 검찰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시금 윤 지검장이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윤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을 거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 농단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 주요 적폐사건의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청와대의 신뢰가 두터울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인물 1순위로 꼽히는 이유다.


이 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 이금로 수원고검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었던 이금로 수원고검장도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서 초대 법무부 차관을 맡아 검찰개혁의 밑그림 그리기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한창 진행되는 과정서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가 나름대로 매끄러웠던 데는 이 고검장의 역할이 컸다고 보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

이 고검장은 최근 윤 지검장이 영전할 것으로 알려졌던 초대 수원고검장을 맡으면서 현 정부의 신임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검찰 안팎의 평가도 후한 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기획조정부장을 거치는 등 요직을 맡아왔던 이 고검장은 지난 정권 실세로 불렸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현 총장 임기만료 앞두고 선출절차 시작
후보자 7인 심사 대상…현미경 인사검증

지난 2015년 인천지검 지검장으로 발령받은 뒤에는 이른바 ‘주식 대박’으로 논란을 빚었던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의 특임검사로 임명돼 수사를 지휘했다. 

이 고검장은 충북 증평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김오수]

금융감독원장으로 물망이 올랐던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이다. 김 차관은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 대검 과학수사부 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5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창영 전 연세대학교 총장 부인의 편·입학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일하던 2009년에는 대우조선해양 남품 비리,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김 차관이 지난해 금감원장 후보에 오른 데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인연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과 조 수석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등과 고교 동문이다. 


김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 황철규 부산고검장

[황철규]

황철규 부산고검장은 아시아 최초로 국제검사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국제통’이다. 한국 검찰과 국제 검찰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검찰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가 많다. 

황 고검장은 지난 4월5일 노르웨이 오슬로서 개최된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회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아시아 지역 검사가 국제검사협회 회장에 선출된 것은 처음이다. 황 고검장은 “국외 불법은닉재산 환수와 국외 도피자 검거, 증거 교환 등에 대한 각국 검찰 간 형사공조를 대폭 강화하고 검찰 관련 법과 제도를 공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완수할 인물 우세
거론된 외부인사 모두 탈락

1995년 출범한 국제검사협회는 전 세계 180개 국가 검찰이 가입한 검사 간 국제기구로 사무국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회 지위를 부여받아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등과 협력하는 유일한 기구다. 


황 고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

[조희진]

검찰 내에서 늘 ‘여성 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도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다. 지난 2017년 조 지검장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으로 임명됐다. 

조 지검장은 지난 1990년 검찰에 임용됐으며 2013년 여검사로는 처음으로 검사장이 됐다. 조 지검장은 1962년 충남 예산서 태어나 서울 성신여고과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2004년 국내 첫 여성 부장검사, 2010년 지청장을 거쳐 2015년 국내 최초의 여성 검사장으로 제주지방검찰청서 근무했다.  

조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5년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연구한 <여성과 법>을 발간했고, 여성범죄실태분석,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분석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2017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받기도 했다. 

[봉욱]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라이벌로 불렸던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다. 서울동부지검장이었던 그는 겸손하고 온화하면서 소탈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기획 역량과 특별수사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강한 업무 추진력과 함께 뛰어난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 선후배 검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태광그룹 관련 비자금 수사 등을 맡아 기업형 범죄 수사 당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바 있다.

대검 연구관을 포함해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맡았으며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 부산 동부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봉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 19기 사법연수원 동기, 29회 사법고시 합격 등 공통점이 많다. 연수원 19기 내에서도 우수한 성적이었고 검찰에 투신했다는 점에서 우 전 수석과 자주 비교됐다. 
 

▲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조은석]

조은석 법무연수원장도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다. 조 원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조 원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과 대검 공판송무과장, 국가수사개혁단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거쳐 2009년 대검 대변인 등을 지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장을 거쳤다.

조 원장은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으로 업무 능력과 기획·분석력이 탁월하며 추진력이 강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유했다는 평이다. 자기 절제력이 강하고 합리적인 판단력과 소신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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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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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