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떨리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데뷔전

몸 풀 시간도 없이 등판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재자 역할을 다시 맡게 됐다. 한편에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주목한다. 그는 숱한 논란과 비판을 관통한 끝에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김 장관은 임명 직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굵직한 이벤트와 함께 첫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김 장관이 이번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 김연철 통일부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빠른 시일 내에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고도 언급했다. 4차 남북정상회담이 궤도에 오른 것이다.

준비 시작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 부처는 바쁘게 돌아갔다. 통일부는 이튿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준비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고, 북미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공표 날 이산가족 화상상봉 개보수 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이 첫 대외행보로 이곳을 찾으면서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남북교류를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에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착수된 배경을 보면 상황은 이전보다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4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주요인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이 꼽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차 북미정상회담서 회담 막판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행히 양국 정상이 모두 대화 의지를 저버린 것은 아니다. 다만 상황이 녹록치 않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서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북측이 2차 북미정상회담서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차기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빨리 가고 싶지 않다. 빨리 갈 필요도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다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만큼 정상회담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4차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서 차질을 빚거나 회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그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추진
김, 장관 취임하자마자 첫 과제


김 장관은 취임 전후로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받았다. 청문회와 야당의 장외투쟁이 결정적이었다. 김 장관은 청문회 과정서 과거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정치인을 거친 표현으로 비판하고, 박왕자씨 피살 사건을 부적절하게 평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야당 측 인사청문위원들은 김 장관을 향해 ‘천박한 언사’ ‘반체제·반국가 인사’ 등을 언급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불발됐지만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을 적임자로 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김 장관은 평생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을 연구했고, 과거 남북협정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며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기대가 크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지도부는 면담 자체마저 거부하며 그의 임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9일엔 청와대 앞에서 장외투쟁을 벌였는데 김태흠 의원은 “미국 언론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문 대통령이 자신을 도와줄 ‘김정은 부대변인’을 임명한 것”이라며 수위를 높였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첫 출근길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북미대화의 중재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 기본 방향에 대해 원칙적인 얘기라서 현안은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북한 매체가 통일부의 남북관계 계획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북한은 이날 김 장관의 임기에 맞춰 통일부가 발표한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두고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말 공부질”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취임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탓에 현안 파악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임명 이후에도 야당의 비판을 간과하기 어려운 만큼 재차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나 행보는 삼간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장관직 취임 이후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지난 16일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했고, 이튿날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는 등 주변국들과 협조에 나섰다.

이목 집중

한편 남북 정상은 4차 남북정상회담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주요하게 다룰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모두발언서 4차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북미 대화의 동력’과 ‘빠른 시일 내 북미대화 재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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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