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1.1℃맑음
  • 강릉 15.3℃맑음
  • 서울 11.7℃황사
  • 대전 11.7℃황사
  • 대구 16.5℃황사
  • 울산 17.7℃구름많음
  • 광주 13.0℃황사
  • 부산 17.2℃맑음
  • 고창 9.2℃구름많음
  • 제주 15.1℃황사
  • 강화 10.9℃맑음
  • 보은 11.4℃맑음
  • 금산 9.8℃맑음
  • 강진군 12.8℃구름조금
  • 경주시 16.8℃구름많음
  • 거제 16.2℃맑음
기상청 제공

1321

2021년 05월07일 18시03분

정치


재보선-총선 평행이론

URL복사

이번 격전지가 다음 격전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야의 치열했던 한판 승부가 마무리됐다. 지난 4·3보궐선거는 내년 총선 전에 치르는 마지막 모의고사로 통했다. 선거가 시행됐던 지역적 특성이 유효했다. 차기 총선서도 PK는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의 ‘동진정책’과 자유한국당의 ‘텃밭사수’가 격돌할 전망이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여야의 희비는 4·3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PK(부산·경남)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경교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아주 엄하게 비판했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비상한 각오로 성실하게 정치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격돌 예상

반면 경상남도 통영·고성에 깃발을 꽂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같은 날 “이번 선거서 큰 희망을 발견했다”며 “앞으로 혁신과 통합의 길로 함께 나아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선거과정서 보여준 경쟁은 이번 4월 보궐선거의 무게감을 드러냈다. PK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큰 승리를 일궈냈다.

그간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진 PK는 당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줬다. 부산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에 민주당 소속 후보가 꼽힌 것만으로도 파장이 상당했다. 반면 한국당은 보수의 성지로 통하는 TK(대구·경북)서 자존심을 지키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PK를 동진정책의 교두보로 삼았다. 민주당은 PK 민심을 확보, 이곳을 거점으로 영남지역의 주도권 경쟁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했다. 그러나 4월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의 동진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범진보진영으로 통하는 정의당에게 후보 단일화를 양보했지만 자칫 한국당에게 자리를 내줄 뻔했다. 민주당이 선거 결과에 대해 절치부심을 다짐한 까닭이다.

한국당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통영·고성서 승리했고, ‘경남 진보 1번지’인 창원·성산서 504표 차이로 초접전을 벌였다. 황 대표 체제로 첫 선거를 치른 것치고 큰 성과라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이번 4월 보궐선거 결과를 발판 삼아 잃어버린 PK를 되찾아오겠다는 심산이다.

PK 민심은 민주당서 한국당으로 기울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 조사해 8일 발표한 ‘리얼미터 주간집계’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36.1%인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39.7%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현재 PK 지역구 국회의원은 한국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다. 부산에는 총 18명의 의원이 있다. 이 중 한국당은 11석, 민주당은 6석이다. 나머지 1석은 바른미래당이다. 당장 지난 총선서 당선된 이들과 낙선한 후보들의 재도전 여부만으로도 PK지역의 선거는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 중구영도구는 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다. 김 의원은 부산 지역서만 6선을 지냈지만, 차기 총선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무주공산이 된 중구영도구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서 김 의원과 맞붙은 바 있는 민주당 김비오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당시 40.7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나름 저력을 보였던 바 있다.

여야, 전략적 요충지 확보에 사활
PK로 향하는 눈…예상 경쟁 구도는?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구를 지역구를 두고 있어 차기 총선서 민주당 배재정 사상구 지역위원장과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장 의원은 지난 총선서 배 위원장과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당시 두 후보의 표차는 1869표에 불과했다. 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냈고,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1월 사임했다.

경남에는 총 16명의 의원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 경남은 한국당 12석, 민주당 3석, 이번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양산시갑 지역구 의원이다. 윤 의원은 해당 지역서 재선에 성공했다. 윤 의원은 차기 총선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윤 의원은 송 전 비서관과 두 차례 경합한 바 있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지난 20대 총선까지 모두 4차례 양산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달 민주당으로 복당해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선 한국당 윤한홍 의원과 민주당 하귀남 마산회원지역위원장이 리턴매치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서 하 위원장과의 경쟁 끝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하 위원장은 지난 17대 총선부터 지난 20대 총선까지 줄곧 마산에 도전했지만 매번 낙선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다섯 번째 도전이다. 하 위원장은 지난 총선서 당선권에 가까운 득표율을 올렸다. 하 위원장은 이 지역에서만큼은 민주당의 강력한 후보로 평가받는다.

김해시을은 지난해 6월 재보궐선거서 당선된 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지역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공항 갑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웠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사퇴시켰다.

김 의원이 차기 총선 경쟁력서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지역 내에서도 김 의원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한국당 서종길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김 의원을 비판했다.

벌써 후끈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6일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서 PK를 내년 총선의 격전지로 봤다. 유 이사장은 이날 “통영·고성의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부산에 출마해 얻은 표보다 많이 얻었다“며 “낙동강 벨트 중심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진보와 보수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았다. 다음 총선서도 격전지가 될 것이다. 그전 선거와 별 차이 없다”고 내다봤다.
 

배너

설문조사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결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2021-05-06~2021-05-18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일요시사 주요뉴스

‘멋대로 써내도 합격?’ 송도국제단지 2단계 시공사 선정 논란

‘멋대로 써내도 합격?’ 송도국제단지 2단계 시공사 선정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서 추진하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부터 지구단위계획 위반, 평가위원 임의 변경 등에서 의혹이 불거졌다. 인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11-1공구) 조성사업 수익용지 개발 시공사로 GS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특수목적법인(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하 송도개발)은 지난 3월31일, 2단계 조성사업 수익용지 개발 시공사 컨소시엄(재공고) 공모 심사 결과, GS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 불복 그들의 주장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송도개발이 송도 11-1공구 내 16만8300㎡ 수익용 부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건설해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1단계 미개발 부지와 2단계 신규 학교 부지에 연세사이언스파크(38만6100㎡)를 조성하고,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 및 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를 유치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만 87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 시작된 컨소시엄 선정 입찰에는 GS건설을 주측으로 하는 GS컨소시엄과 현대건설을 주측으로 하는 현대컨소시엄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도개발은 이들 컨소시엄을 상대로 이날, 평가위원회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GS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해 우선협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GS컨소시엄은 1차 평가인 재무계획, 개발계획 평가 분야에서 경쟁사에 비해 28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차 평가인 제안 개발이익 평가 등을 포함한 최종 평가에서는 총 30점 차이를 내며 적격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GS컨소시엄, 지구단위계획 위반 의혹 헌대컨소시엄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 특히 설계, 시공 및 사업관리 등에서 월등한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컨소시엄으로부터 이번 시공사 선정이 불합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컨소시엄이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위반이다. GS컨소시엄이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다는 것. 송도개발이 지난 2월 공고한 안내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상복합용지 필지 3개는 용적률 300% 이하(최고 높이 110m 이하), 공공주택용지 필지 2개는 용적률 155%(허용 160% 이하, 최고 높이 45m)로 규정돼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고 높이가 100m일 경우 3m를 한 층으로 계산해, 통상 약 36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GS컨소시엄은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110m(약 33층)까지 높이고, 주상복합용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150m(역 49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공모지침 위반 무시하고 평가 이는 지구단위계획과 공모지침이 정한 공동주택용지 45m보다도 무려 65m가 높고, 주상복합용지 100m보다도 40m가 높은 수치다. 현대컨소시엄 측은 “이 같은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하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평가받게 돼 위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GS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용지와 공동주택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무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변경 계획이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국제화복합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 개별 시공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현대컨소시엄은 개발이익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GS컨소시엄은 송도국제화개발에 환원할 개발이익으로 약 5800억원을 제안했다. 이 중 5000억원은 송도세브란스병원 조성 비용이다. 평가위원도 맘대로 교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GS컨소시엄이 제안한 개발이익도 계획처럼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송도개발 측이 평가위원풀을 GS컨소시엄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평가위원 9명은 인천시 2명, 인천경제청 2명, 인천도시공사 2명, 자체추천 3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돼있었다. 이를 위해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평가위원 9배수(54명)를 추천받아 평가위원풀을 구성해야 했다. 하지만, 선정 당일 평가위원은 건축, 도시 분야 학회 관련자 4명, 인천경제청 1명, 도시공사 1명, 자체 추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해당 사업은 지난해 11월 재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컨소시엄 평가기준을 변경해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GS 밀어주려고 평가위원도 교체? 송도개발 “건설협회 기준, 문제없다” 송도개발은 기존 국내 도급순위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평가를 상위 12개사로 완화했다.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해가기 어려운 대목이다. 송도개발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지분 51%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송도개발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답변 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다만 송도개발은 일전 한 지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가 전 평가위원에게 지구단위계획 관련 논란을 모두 설명했다”면서 “각 컨소시엄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평가위원풀과 관련해선 “평가위원풀의 숫자가 적을 경우 각 컨소시엄에서 사전 접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사회를 열어 평가위원풀 구성은 인천국제화개발이 다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신청 선정 막아야 현대컨소시엄 측은 현재 송도개발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및 공모지침 위반이 확정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현대컨소시엄이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채로 시간이 흐르면 GS컨소시엄이 시공사로 확정돼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게 현대컨소시엄의 주장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