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4·3재보선 대예측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01 10:34:16
  • 호수 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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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노회찬이 ‘산’ 황교안 잡을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21대 총선 전야제가 한창이다. 4·3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는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서 기선제압을 위한 일대 결전을 준비 중이다. <일요시사>는 폭풍 전야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선거의 판세를 읽었다.
 

▲ (사진 왼쪽부터)여영국·이재환·강기훈·손석형 후보

국회의원 2곳, 기초의원 3곳의 주인공이 결정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경남지역에 집중돼있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이 격전지다. 규모는 작지만, 내년 4월에 있을 21대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민심을 살필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서 정치권이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에 가지는 관심은 남다르다.

이번엔…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으로 치러지는 창원 성산 국회의원 재보선은 여권 단일화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5일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최종 낙점했다.

여 후보는 단일후보 확정과 관련해 이날 반송시장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는 민주당과 정의당 두 당만의 단일화가 아니다”라며 “사사건건 민생 개혁에 발목을 잡는 무능한 제1야당,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반드시 꺾고 승리하라는 창원 시민들의 마음이 단일화됐다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보수야권은 두 정당의 단일화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단일화를 ‘국민 심판이 두려워 유권자를 기만하는 2중대 밀어주기’로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이 정의당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표일을 10여일 앞두고 성사된 단일화에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여 후보가 우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보수결집으로 선거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판세는 보수와 진보의 1대 1 맞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일화 기자회견서 “여 후보와 한국당의 완벽한 1대 1 구도가 됐다”고 말한 대로다. 일각에선 ‘산 황교안과 죽은 노회찬의 대리전’으로 이번 재보선을 바라본다.

여 후보는 ‘노회찬의 부활’을 내걸었다. 기자회견을 한 반송시장은 노 전 의원이 가장 자주 찾던 재래시장으로 노제가 진행된 장소기도 하다. 한국당 강기윤 후보는 황 대표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고 선거 열기를 높이고 있다.

여 후보와 강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민중당 손석형 후보와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의 득표율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대한애국당 진순정, 무소속 김종서 후보 등이 창원 성산을 누비고 있다.

반대로 통영 고성 국회의원 재보선은 상대적으로 보수 측의 바람이 우세하다. 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견된 상황이다. 통영 고성은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으로 통하는 지역이다.

이번 통영 고성 국회의원 재보선은 한국당 이군현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서 무투표로 당선됐다. 그만큼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 바로 통영 고성이다.

단일화 바람 타고 정의당↑
한국당, 경남 수성에 총력


보수진영 후보에게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그렇다고 꼭 진보진영의 상황이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선 더 그렇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최근 당 지도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고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후방지원에 이어 이해찬 대표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경남을 방문, 양 후보의 지원유세에 나섰다. 이는 창원 성산 민주당 후보의 중도 낙마에 의한 ‘나비효과’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모든 당력이 양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대로 한국당 지도부는 창원과 통영을 오가며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어 힘이 분산된다.
 

▲ 무소속 김종서 후보

여야 후보를 포함해 통영 고성에는 민주당 양문석, 한국당 정점식,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 총 3명이 뛰고 있다. 기초의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총 3곳으로 전북 전주라, 경북 문경나와 문경라 선거구서 치러진다.

전주에서는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민주당 김영우,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최명철, 무소속 이완구 후보가 그들이다. 김 후보는 민주당 전주을 청년국장이며, 최 후보는 전주시의원과 전북도의원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이 후보는 전주시의원으로 3선을 한 관록을 지녔다.

비록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이지만, 호남의 민심을 간접적으로 진단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평화당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선거다. 민주당에게 호남은 전통적인 텃밭이자 당의 정신적 고향이다. 평화당에게 호남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을 밀어준 정치적 기반이자 전 재산이다. 두 정당의 양보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문경나 선거구에는 총 5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중이다. 민주당 김경숙, 한국당 서정식, 무소속 곽한균·소성호·신성호 후보가 그들이다. 문경라 선거구에서는 한국당 이정걸, 무소속 장봉춘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결과는?

기초의원선거에서는 한국당 지도부의 지원사격이 인상적이다. 황 대표는 본인이 직접 문경 신흥시장에 나서 이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데 이어, 문경 중앙시장으로 이동해 서 후보를 찍어줄 것을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문경 유세에는 김광림 최고위원,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 전희경 대변인, 백승주·최교일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지역 핵심인사들도 총출동했다.

<chm@ilyosisa.co.kr>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오른쪽)와 고 고회찬 전 의원

<기사 속 기사> 황교안-노회찬 인연

경남 창원 성산서 치러지는 4·3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정의당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대리전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두 사람의 오랜 인연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노 전 의원은 황 대표보다 한 살 많지만, 둘은 1973년 경기고를 함께 입학한 동기동창이다. 부산 출신인 노 전 의원이 고등학교를 한 해 재수했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서울 출신이다.

노 전 의원은 학창시절의 황 대표를 회상하며 “학도호국단 연대장이라 좋아하진 않았지만, 제식훈련 끝나고 나면 ‘저 녀석이 목소리는 정말 좋네’라며 친구들과 킬킬거렸다”고 말한 바 있다. 황 대표는 고3 때 경기고 학도호국단 연대장으로 임명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두 사람은 이후 공안 검사·보수정당 대표와 노동·진보정당 운동가라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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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