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과 방패’ 청문위크 관전포인트

7명 중 2명은 집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문재인정부의 3·8개각으로 장관 후보에 오른 인사들은 진땀을 흘렸다. 눈길이 가는 곳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대통령은 국회의 거부가 있더라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은 1기 내각서 정면 돌파를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정국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후보자들의 임명 여부와 함께 벌써부터 묘한 긴장감이 맴돈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지난 27일을 끝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모두 종료됐다. 3일 동안 진행된 청문회서 여야의 기싸움은 팽팽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여당은 정치공세 방지에 집중했다.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국회의 검증을 무난히 통과했다. 본무대는 장관 후보자 7인의 청문회.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지난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청문회의 시계가 돌아갔다.

반복

최 후보자는 투기 관련 지역 내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토부장관이 해당 분야를 총괄하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의 공세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사회단체의 최 후보자 임명 반대 성명도 가시적이었다.

이튿날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는 세 후보자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청문회 전부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들이 비교적 선명했던 까닭이다. 김 후보자는 막말 논란과 말 바꾸기,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를 ‘천연 다이아몬드’라 일컬으며 옹호에 나섰다.

문 후보자는 장남 특혜 채용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으로 비판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CJ 사외이사 재직으로 인한 이해관계 충돌과 관련된 논란을 야기했다. 또한 청문회 하루 전 자녀들의 증여세인 6500만원의 세금을 늑장 납부해 비판을 받았다.


청문회 마지막 날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박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 그는 과거 청문위원 시절에 ‘저격수’와 ‘낙마왕’으로 불린 바 있다. 그러나 청문회는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 논란을 시작으로 고성과 막말을 거쳐 파행으로 일단락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고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진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에 분양권을 매입해 1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전력이 드러났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진 후보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도 “시세차익을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관 후보 7인, 모두 도마 위에
전원 임명은 역풍…문의 결정은?

조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과 자녀의 호화 유학에 대해서 사과했다. 또 조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두고 야당을 비롯해 여당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인사청문보고서의 채택 과정서도 청문회가 순탄치 않음이 드러났다. 청문보고서는 청문회 첫날부터 불발됐다. 최 후보자를 비롯해 문 후보자와 문체부 박 후보자, 진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연기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박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등 파행이 거듭됐다. 조 후보자 역시 가시밭길에 놓였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조 후보자와 최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청문회 밖에서도 분위기는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서 “인사청문회를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로 악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이번 인사는 국민 무시, 국정 포기 인사”라며 “청문회를 해보니 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후보만 내놨다”고 쏘아붙였다.
 

▲ 김연철(통일부)·조동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안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은 국회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1기 내각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8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후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당장 ‘인사청문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적잖은 부담이다. 장관 후보자 7인의 임명은 정국의 실타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 의원총회서 “진정으로 각종 정책서 성과를 내고 싶다면 문제가 되는 인사들을 과감히 임명 철회하는 등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용론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정국경색’은 최근까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사안들이 국회서 교차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드루킹 특검과 함께 무소속 손혜원 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등을 언급하는 형국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동호 치고 김연철 품는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지난 2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 청문회서 조동호 후보자에게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과학계 인사가 청와대 고위층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안받고 고사했다고 한다”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코드에 맞는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희생시키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31일 조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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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리더십 도마 위에 올라섰다. 1인1표제 재추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두 개의 승부수를 동시에 던지면서다. 양쪽에서 후폭풍이 몰아치는 형국이다. ‘자기 정치’ VS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과 명분이 거칠게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의 반발과 ‘흡수 합당은 싫다’는 혁신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합당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구난방 가쁜 숨만 합당 논의 초반부터 혁신당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자 이를 ‘흡수 합당’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를 통해 “이미 민주당은 162명 거대 정당이고 (여기에) 혁신당 12명이 합쳐지는 것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라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당 논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제안 방식이나 준비된 내용 자체가 없고,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으니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합당 논의라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데 우리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질서 있게 논의는 진행할 필요는 있다는 긍정적 입장도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합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부에서 친명(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발표 다음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합당 제안에 앞서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무는 당의 책임이고, 당이 결정해야 한다. 마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당 논의에 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정 대표의 공식 사과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합당·1인1표제, 쏟아지는 안건 “뭐부터 해결해야…” 여당도 혼란 이런 상황서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표결에 다시 부쳐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가치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정 대표가 압도적 당심으로 당선된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1인1표제 통과로 인한 권력 재편을 견제해왔으나 두 달 만에 또다시 날 선 공방이 예고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당무위원회는 해당 안건 상정을 중앙위서 결정한 뒤 같은 달 22~24일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마무리했다. 1인1표제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5.3%(31만5827명) ▲반대 14.7%(5만4295명)로 집계됐다. 당은 이달 2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안건을 투표로 부칠 예정이며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3일까지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정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1인1표제 굳히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 좋은 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가까이 높아졌고, 찬성률은 비슷하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힘을 실었다. 1인1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방패처럼 소환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어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1표제는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당원들은 정 대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중요한 사안을 본인 페이스대로 밀어붙인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27표 차이로 1인1표제가 처음 부결됐을 당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 대표를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의심이 가라앉기도 전 1인1표제로 또다시 당을 흔들면서 반청(반 정청래) 정서가 퍼졌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흔들리자 정 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당 발표 이튿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선 당원들이 주도하는 합당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청래 사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합당 반대”를 외쳤다. 민주당 일각에도 정 대표의 ‘졸속 추진’ 행보가 이어진다면 사퇴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의 모든 행동이 ‘자기 정치’ 프레임으로 귀결되면서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전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자신의 선택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겨냥한 듯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며 저격 글을 게시했다. O? X? △도 필요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과 1인1표제 추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점 등 정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역시 “당내 문제 제기는 합당 자체보다는 의견수렴 절차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쥐었을 당시 잡음은 예상됐으나, 일단 지르고 수습하는 예측 불허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잃은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 대표 취임 이후 ‘명청 갈등’ ‘당정 불협화음’ 등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최고위원들의 반발 역시 당에서도 정청래 체제에 대한 위험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당 대표 임기 종료까지 반년이 남았지만 정 대표의 연임 의혹은 여전한 만큼 갈등 역시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거듭 강조했지만 막상 중요한 사안은 독단으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1인1표제로 당원 중심 원칙을 강화하자”면서 합당 등 중요한 사안을 대표 혼자 결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원들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이라는)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전 당원 토론, 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활발하게 당원의 의견을 묻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뜻을 최종적으로 묻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이 합당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당원에게 ‘예’ ‘아니오’로만 의견을 묻는 행위가 당원주권정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로만 당원 주권 시대? “이제는 숙의 민주주의로”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1인1표제의 경우 정 대표는 당원들의 찬성률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하지만 투표율은 저조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들여다 보지 못하고 숫자에만 매몰됐다”며 “이것을 당원주권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소수의 당원이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나머지 당원들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자, 여기에 O, X로만 투표해!’ 하는 식이니 당과 당원 간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1표제와 혁신당과의 합당 모두 찬성 여론이 높다. 그럼에도 정 대표를 향한 반발은 거칠다. 결국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배의 키를 쥔 선장을 향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당 방식에 반발한 민주당 최고위원들 역시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주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서 파열음이 나는 만큼 결국 정 대표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3대 개혁의 빠른 추진, 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이정부의 성공 등 각종 요구가 쏟아지면서 이를 한데 어우르는 ‘통합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 프레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동안 자기 정치 의혹이 숱하게 제기된 만큼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가장 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것은 당권을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자기 정치 아닌가”라며 “반면 정 대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와 함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체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자이크 민주주의 평화 그룹 백왕순 대표는 <일요시사>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꼬집었다. 민주주의 제자리걸음 백 대표는 “1인 1표제가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당원주권시대에는 이 방법이 옳다. 다만 이득을 놓고 계파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지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혁신당과의 합당도 마찬가지다.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그런데 이를 차기 당권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니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닌 절차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이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안한 민주당 혁신당도 ‘흔들’ 합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조국혁신당이 자당 의원들 입단속에 나섰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혁신당 조국 대표가 통합한 당의 공동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고한 것과 더불어 입조심을 당부한 것이다.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즉각 황 의원의 이날 발언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황 의원 발언)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며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은 공식적 기구를 통해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해왔으며 위와 같은 논의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과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