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민주당 원내 사령탑 쟁탈전

이번 경선에 공천이 달려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은 슬슬 몸을 푸는 분위기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행된다. 원내대표는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총선 출마에 앞서 치열한 공천 경쟁이 펼쳐지는 만큼 차기 원내대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구도 역시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동시에 후보들 간의 경쟁도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 (사진 왼쪽부터)김태년·노웅래·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부겸(행정안전부)·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매해 5월 둘째 주 치러진다. 민주당은 당헌으로 경선 일정을 정했다. 당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한 달 정도다. 홍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의 등장으로 존재감을 잃었다. 이 대표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당을 장악했다. 이 대표는 수직적 당청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해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번 경선을 통해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가 이 대표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당 대표의
장악력은?

초기 원내대표의 경선 구도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노웅래 의원의 맞대결이었다. 김 의원의 출마는 예상된 바였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자리서 내려왔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정책위의장서 물러난 직후 동료 의원들과 자주 접촉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친노·친문 인사로 ‘친문 실세’로 통한다. 당 주류의 지원을 등에 업은 김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군 중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김 의원에 대한 당 지도부의 신임도 두텁다. 김 의원은 추미애 대표 체제부터 이해찬 대표 체제에 이르기까지 정책위의장이란 중책을 맡았다. 김 의원의 정치적 중량감 역시 한 몫 한다. 김 의원은 경기 성남시수정구서만 내리 3선에 성공했다.

김 의원과 함께 경선에 뛰어든 노 의원은 비문계의 지지를 받는 당내 비주류다. 노 의원은 원내대표 삼수생이다. 노 의원은 지난 경선서 홍 원내대표를 넘지 못했지만 38표를 득표하는 저력을 보였다.


노 의원은 오래전부터 표밭 일구기에 나섰다. 노 의원의 강점은 스킨십이다. 노 의원은 당 행사에 얼굴을 자주 비추는 등 적극적이다. 동료 의원들에게 책과 편지, 생일 케이크 등을 선물했다는 후일담도 전해진다. 노 의원 역시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3선 중진에 속한다. 노 의원은 서울 마포구갑서만 3선을 달성했다.

당장 양자대결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후보는 김 의원이라는 평이 우세했다. 일각에선 김 의원의 과반 득표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체 128명의 의원 중 과반(64표) 이상을 확보한 후보는 결선투표 없이 원내대표로 당선된다.

그러나 이인영 의원의 등장으로 구도가 복잡해졌다. 이 의원은 민주평화국민연대(이하 민평련)와 당내 86그룹,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의 지지를 받고 있다. 더미래는 민주당 의원들의 정책 모임이다. 이 의원은 민평련과 더미래 정기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으로 당내 운동권 세력과 친밀도가 높다. 운동권 세력은 문재인정부서 주류로 통한다.

원내대표 3선들의 3파전…불꽃 튀는 경쟁
강한 대표 이해찬과 호흡 맞출 적임자는? 


이 의원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설훈 의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으나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서울 구로구갑에서만 내리 3선을 한 중진의원이기도 하다.

원내대표 경선이 3파전으로 치러지면서 후보자 간 역학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김태년 대항마’로 여겨진다. 이 의원은 당내 친문 인사들로 구성된 부엉이 모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김 의원은 초·재선 친문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김 의원의 행보를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추 대표 체제부터 이 대표 체제까지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뒤 원내대표 경선에 곧바로 뛰어든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의 출마는 짙어지는 친문 색채와 연관이 있다. 최근 청와대 1기 참모진 등 친문 인사들이 민주당에 입·복당했다. 차기 총선과 문재인정부의 3년 차 징크스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결집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이 원내대표 자리에 오를 경우, 친문 결집은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원내대표마저 친문 인사가 꿰차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의 경선 참여로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받게 됐다.


우려·걱정
전략·속셈

일각에선 당내에서 제기되는 친문일색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의원들의 친문 일변도에 따른 우려는 겉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차기 공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대표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 의원이 당선된다면 이 대표의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차기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함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 체제는 공천 결과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을 차단할 공산이 크다. 동일한 맥락서 의원들이 공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의 공천개혁 의지도 간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최근 총선 모드로 돌입, 본격적으로 공천에 손을 대고 있다.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은 지난 26일 국회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총선 기획단은 후보자의 자격, 공천 심사, 경선 방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획단은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방안의 투명성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단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치고,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마련한 안건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친문 쏠림 우려 vs 공천 앞둔 셈법
장관 출신 의원? 현실적 어려움?


결국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 개개인이 직접 투표하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내부서부터 달궈지고 있는 까닭이다.

기존 후보군 이외의 인사들이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하는지의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최근 장관직서 물러난 의원들이 그 대상이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망에 올랐다. 김 행안부 장관은 지난 민주당 전대서 출마설에 휩싸였지만 불출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행안부장관이 험지로 통하는 지역구에 당선되면서 경선 출마설이 제기된 것이다.

김 행안부장관은 경기 군포서 내리 3선을 하다 험지로 통하는 TK(대구·경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19대 총선서 대구 수성구갑에, 지난 6회 지방선거서 대구시장에 도전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김 행안부장관은 세 번째 도전 끝에 지난 총선서 수성구갑의 문을 열었던 만큼 험지를 돌파한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 받는다.

차기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의 ‘얼굴’ 역할을 하는 만큼 당 안팎서 김 행안부장관에게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행안부장관이 중도층 표심을 포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역시 공천과 관련된 의원들의 전략적 계산이란 해석도 있다.

삼자구도?
다자구도?

김 행안부 장관은 최근 원내대표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김 행안부 장관은 지난 27일 “당으로 복귀하면 당장 그동안 소홀했던 대구 수성갑 지역 주민들을 찾아뵙는 게 급선무”라며 “원내대표 출마설이 돌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럴 뜻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원 겸직 장관들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지역구를 챙기는 데 한계가 있다. 차기 총선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민주당에게 TK는 PK(부산·경남)와 함께 동진정책의 교두보로 통한다. 최근 두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휘청거리고 있다.

김 행안부장관은 “4선 의원으로 정부부처 장관직까지 졸업했는데 다시 원내대표에 나설 군번은 아니지 않느냐”며 “일부 요청은 받고 있으나 앞으로 진짜 할 일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중진 의원으로서 당 영향력이 약화되는 곳에서 직접 승부를 보겠다는 의중을 비춘 것이다.


김 해수부장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출마설서 자연스레 멀어지는 형국이다. 서울 광진구갑서 재선에 성공한 뒤 부산 부산진구갑서 3선을 달성했던 김 해수부장관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부산진구갑서 한 차례 낙선한 바 있다.

출마설
뜬구름?

김 국교부장관도 지역구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기 고양시정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국교부장관은 오랜 기간 지역구를 비워뒀다. 문재인정부의 2기 개각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장관 겸직 의원들의 원내대표 경선 출마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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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