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권’ 집권 3년 차 징크스 해부

추락의 신호탄? 허무한 불발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일까. 지난해 말부터 정부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집권 3년 차 징크스의 전조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두터워지고 있는 까닭이다. 5년 단임제 이후 모든 정권은 이 징크스를 피하지 못했다. 현 정부서도 징크스가 시작될 만한 대목이 하나둘 손꼽히고 있다.
 

▲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대통령 임기는 집권 3년 차에 꺾인다. 역대 모든 정권은 임기의 반환점을 돌 때 추락하기 시작했다. 통상 여권 내 권력다툼, 인사와 정책의 실패서 비롯되곤 했다. 대형 참사와 권력형 게이트도 그 뒤를 잇는다. 이후 정부는 야권의 비판과 여론의 역풍을 받게 됐고, 집권 여당은 선거서 패했다. 최근 정부를 둘러싼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혹이 또 다른 의혹을 낳는 형국이다.

시작은 어디서?

집권 3년 차 징크스를 촉발할 만한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다.

세 건의 키워드는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 의혹, 댓글조작이다. 이들은 ‘정권의 정당성’을 공통분모로 둔다.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정당성은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말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문건과 함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당초 문건 작성을 부인했지만 수사과정서 김 전 수사관의 요청으로 작성됐다며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지난 1월 환경부와 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지난달에는 환경부의 표적감사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환경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산하기관 임직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한국당은 ‘내로남불’ ‘신적폐’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의혹에 대해 “블랙리스트가 아닌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며 맞섰다. 청와대 역시 “먹칠을 삼가해달라”며 “과거 정부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 개입에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상임감사 선임이 무산된 과정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전 장관의 보좌관을, 지난 18일 청와대 행정관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서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초부터 의혹-수사 반복, 징크스 서막?
매듭지어진 사안 없어…확대 해석 경계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 전 수사관은 폭로 초기 ‘비위 수사관이 개인 비리를 덮으려 한다’는 비판과 ‘공익 제보자’라는 주장을 동시에 받았다.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2월에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반장을 상대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김 전 수사관의 요청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고, 김 전 수사관은 이 전 반장에게 블랙스트를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 전 수사관은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10일, 드루킹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전 반장은 드루킹이 특검 수사팀에 제출한 USB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해명에 “증거가 있다”며 대응했다.
 

▲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김 전 수사관은 드루킹 관련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혐의로 이 전 반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전 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외에도 민정수석실의 환경부장관 감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근 직원의 출장비 횡령과 민정수석실의 휴대전화 감찰 등을 폭로했다.

김 지사의 재판 결과는 정국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드루킹 김동원씨는 지난 1월30일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같은 날 1심서 댓글조작 가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 19일 시작됐다.

김 지사가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파문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구속으로 정치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김 지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김경수 판결문 분석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당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문재인정부 출범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지난 19일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서 “여론 조작의 최대 수혜자는 대통령이 분명하다”며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 모드

정부와 여당은 논란과 의혹을 일축하고, 야권은 판을 키우는 모양새다. 다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건의 규모와 분위기만으로 3년 차 징크스가 시작될 것이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야 하고, 야당은 합리적으로 볼 만한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번에는 손혜원, 곳곳서 터지는 논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0일 국가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회, 서울지방보훈처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손 의원의 부친(손용우 선생)은 보훈심사에서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손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의원실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는 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됐다. <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여러 비선 실세가 있었다. ‘V0’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군 인사를 좌지우지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들에게는 ‘무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기일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서로 일면식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명씨와 전씨는 김건희씨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했다. 노 전 사령관만이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알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김건희 일가를 잘 아는 이들은 위의 인물들이 각자의 존재를 인지해 왔다고 한다.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이른바 ‘비선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출범하자 기웃기웃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시절부터 논란을 달았다. 지난 2021년 TV 토론회 당시 그의 손바닥에서 ‘王’ 자가 세 차례 포착됐다. 이는 김씨의 무속 의혹과 겹치면서 지지율 폭락을 가져왔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전씨가 윤 전 대통령의 등에 손을 올리고 사무실을 소개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전씨가 ‘고문’으로 네트워크본부의 실질적인 지휘를 담당했다는 의혹과 함께 ‘무속인’이 캠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대책본부는 “(전씨는) 고문으로 임명된 바 없다”고 해명한 뒤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전씨의 영향력은 위축되지 않았다. 최근 검찰 수사에선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소 3명의 공천 청탁을 했고, 비슷한 시기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가 전씨에게 김씨에게 줄 선물용 목걸이를 전달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전씨는 당시 ‘윤핵관’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선거 운동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확보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2021년 12월 윤 의원은 전씨에게 ‘권성동 의원과 제가 빠지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묻는다. 전씨는 ‘후보는 끝까지 같이 하길 원하는데 빠진다고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사람들이 제가 힘 있는 줄 안다”며 이런 의혹들을 부인했다. ‘무속인 논란’ 이후 기자 등을 피해 숨어 지냈다고도 했다. 전·노 윤석열 캠프 외곽 그룹서 활동 “정권 초기부터 셌다” 일면식 있었나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달리 전씨의 영향력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더 커졌다. 검찰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전후해 전씨가 받은 경북 영주시장·경북도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들을 확보했다. 또 전씨가 경북 봉화군수·경남 합천군수·경기 성남시장 후보 등과 관련해 윤 의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했다. 청탁을 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당선됐다. 전씨는 검찰에 “공천 부탁이 아니라 추천”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전씨 휴대폰을 포렌식하며 ‘건희2’로 저장된 인물과의 대화 내역 일체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19일 ‘건희2’로 저장된 번호로 8명의 이름과 근무 희망 부서를 적은 명단을 보냈다. 8명은 대부분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 내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했다. 전씨는 “사모님께 말씀드렸다. 꼭 해주시라고 당부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이어 보냈다. 그러자 ‘건희2’로 저장된 인물은 다음 날 전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김씨 측은 전씨가 ‘건희2’로 저장한 번호의 실제 사용자는 김씨의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과 31일 두 차례 정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정 전 행정관을 상대로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전씨가 보낸 메시지를 김씨에게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및 김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다수의 공직 희망자로부터 인사 청탁과 공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윤석열 캠프 출신이다. 그는 윤석열 캠프서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특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주로 출근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제의로 캠프에 몸담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이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뛰어넘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겨레>가 지난 5월 단독으로 보도했던 노 전 사령관 기사를 보면 그는 2020년~2021년 사이 ‘식목일행사계획’ ‘YP(윤 전 대통령 추정)작전계획’ ‘YR(와이알)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압수한 노씨의 유에스비(USB)에 있던 문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주된 내용이다. 공천 청탁 금품 수수? 식목일행사계획 파일에는 ‘분노와 정의’라는 제목 아래 ▲(검찰총장) 퇴임 시 행동 ▲퇴임 후 동력 유지 방안(예) ▲퇴임 이후 정치 참여 방안(2~3개월 야인 생활 후) ▲대선 카드 준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퇴임 시기에 대해 “자의로 퇴임 시 지금의 몸값을 최대한 유지하여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 기자회견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임합니다’라고 간명하게 함”이라고 적었다. 2021년 4월 치러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뜻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한 달여 전인 3월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퇴임 이후 행보와 관련해서 노 전 사령관은 문건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인식을 공유하여 지도자급으로서의 이미지를 노출”시키고 “재래시장, 청계천, 남대문, 지하철 등에서 몰래카메라의 형식으로 소박하고 인간적인 냄새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깜짝 행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 “현 정치체제와 일정 기간 거리 두기를 하다가 내년 9월을 목표로 국민의힘에서 모셔가는 형식으로 영입” “AN(안철수 추정) 등 여타의 후보군을 모두 참여시켜서 경선을 하고 여타의 후보군이 꼼짝없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사전에 정리 작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퇴 4개월 뒤인 2021년 7월 영입 제안을 받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YP작전계획’ 문건에는 ‘정의로운 법조인’이라는 ‘Y의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연예인, 중도좌파도 끌어들이는 과감한 인물 영입”을 통해 “후원 지지 그룹 구성”을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어 “친박, 비박을 포용하는 탕평책”을 사용하고 “좌파 중량급을 영입”해서 “당권 장악”을 한 뒤 “대선 성공”을 하는 단계를 순서도 형식으로 그렸다. 막강한 영향력 아울러 “좌파 정권이 추진한 경제정책을 좌파 적폐 척결 차원에서 폐지”하고 “한미일 안보 축을 기본으로 하고 한일관계를 적폐 청산과 국민적 인기 영합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다룬다는 정책적 내용이 적시됐다. ‘YR계획’에는 “국립묘지 참배,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두루 참배” 등 내용이 적혔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26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김대중·이승만·김영삼 전 대통령 순서로 묘소에 참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11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전 대통령이 대선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 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 역공 대비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 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정책·현안 모두 비선 실세 말대로 실현 김·노 라인 물적 증거 없어 수사 필요 전씨와 노 전 사령관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다. 의외로 ‘일본’과 무속이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 4~5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진법사 전씨의 법당으로 들이닥쳤을 당시 ‘일본 신상’의 존재가 처음 드러났다. 전씨의 법당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 면적만 279㎡(약 84.4평)에 이르는 단독 주택 2층에 있다. 2층(90.18㎡)엔 거실과 큰방, 작은방, 화장실이 있고, 1층(134.02㎡)은 일반 가정집 형태 생활공간으로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2층 법당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설치돼 있다. 2층 거실과 큰방에 각각 부처상과 일본 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상을 모신 불당과 신당이 한 개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이자 신도(神道)의 주신으로 일컫는 아마테라스를 모신 건 한국 전통 무속이 일제 시대 신사 참배 등 일본 신도의 영향을 받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은방은 테이블과 방석이 깔려 있는 응접실 형태의 손님 대기실인데, 전씨는 이 방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와 사업가 이모씨, 축구선수 이천수 등을 만났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일본어를 매우 잘한다. 육사 졸업 후 일본에서 수년간 거주한 까닭이다. 노 전 사령관이 일본 동북대 석사 위탁교육을 받는 동안 그의 딸들은 현지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전 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한 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일본에 오래 거주하지는 않았다. 일본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던 터라 신사에도 자주 갔었다”고 전했다. 주변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 안산 본오동 ‘아기보살’ 점집에 얹혀살았다. 등기부 등본에는 이 점집의 소유주가 아기보살 윤모씨로 돼 있다. 왜 하필 일본? 윤씨와 노 전 사령관을 잘 안다는 한 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기보살 점집에 가보면 노씨가 트레이닝복이나 잠옷 차림으로 있기도 했다. 점 보러 오는 손님이 많은 집이라 노씨가 손님들 줄도 세우고 그랬다. 1년쯤 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노씨가 실은 자기가 장성 출신이라고 그러기에 ‘웃기지 마라, 나도 군대 ‘장’ 출신’이라고 대꾸해 줬다, 병장. 그런데 몸집도 탄탄하고 해서 장군 출신이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 데 사는구나 짐작했다. 노씨는 후배 군인들을 데려와 점을 보게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