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명운 걸린 4·3보선 판도

“물러설 곳 없다” 외나무다리 승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4·3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역구는 단 2곳이지만 여야의 이목은 이곳을 향했다. 각 당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지원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PK 민심과 차기 총선의 풍향계로 여겨진다. 여야는 선거서 승리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공산이 크다. 한 주 뒤에 치러지는 4월 보궐선거.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구일까.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국 파행이 반복되는 가운데 4·3보궐선거가 성큼 다가왔다. 선거가 열리는 지역구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 이곳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과 선거 시기는 꽤나 의미심장하다. 선거구는 모두 PK(부산·경남) 지역이다. PK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지난해 6·13지방선거서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6월 지방선거 이후 PK 민심의 척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또 4월 보궐선거는 차기 총선을 1년 앞둔 시기에 실시된다. 여야 간 기싸움서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될지 주목된다.

주도권 어디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4월 보궐선거서 ‘한판 승부’를 겨룬다. PK는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PK를 선점한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서 한국당을 크게 이겼다. 민주당은 경남도지사와 부산광역시장 자리를 석권, PK를 거점으로 ‘동진정책’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향한 PK 민심은 이전 같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경제의 침체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PK 지역의 핵심사업인 제조업은 장기 부진의 늪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해 4월5일 정부는 거제와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했다. 공교롭게도 이 중 통영·고성과 창원은 선거구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 꼭 1년 만이다.

여론조사에서도 PK 민심의 변화는 가시적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5일 조사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33.9%로 한국당(35.7%)에 뒤졌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서도 부정(56.1%)이 절반을 넘었다. 긍정은 38.2%에 불과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당은 민주당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 한국당은 4월 보궐선거서 승리, 민주당의 동진정책을 차단하고 기세를 잡겠다는 심산이다. 한국당에게 PK 지역은 내년 총선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보수텃밭이다.

한국당 후보들은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창원성산의 강기윤 후보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통영고성의 정점식 후보 역시 민주당 양문석 후보보다 앞서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경남MBC 의뢰로 지난 16∼17일 조사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창원성산서 강 후보는 30.5%를, 여 후보는 29.0%를 기록했다. 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17.5%를 기록했다. 통영고성에선 정 후보가 51.0%를 기록해 민주당 양문석 후보(36.6%)를 앞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PK 민심 향배, 여야 치열한 샅바싸움
총선 전 선거…분위기 주도는 누가?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는 직접 현장을 찾아 첨예한 경쟁 구도를 펼쳤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8일 통영서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폐업한 옛 신아SB조선소 부지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지역경제 회복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와 협의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서 최고위원회를 진행했다. 황 대표는 이날 “도대체 이 정권이 얼마나 통영과 고성을 무시하면 이렇게 깜도 되지 않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수 있겠나”라며 “정 후보는 통영고성의 일꾼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가대표급 인재”라고 힘줘 말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정의당도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특히 정의당은 창원성산서 승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원성산은 정의당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다. 고 노 전 의원의 작고로 창원성산은 보궐선거구가 됐다. 창원성산에 출마하는 여 후보는 한국당 강 후보와 맞붙고 있다. 창원성산은 ‘경남 진보 1번지’로 통한다. 정의당이 창원성산의 진보 1번지 타이틀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의당은 통영고성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

바미당은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창원성산에 후보를 냈다. 바미당 이재환 후보는 최근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전 공동대표의 지원을 받았다. 손 대표와 유 전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창원성산의 상남시장을 찾아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유 전 공동대표는 이날 “이 후보처럼 젊고 깨끗한 후보가 당선되면 창원과 나라 발전을 위해 잘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4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입성을 바라는 원외 정당도 창원성산의 격전지에 뛰어들었다. 민중당과 대한애국당 소속 후보자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4월 보궐선거를 바라보는 4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은 PK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서 한국당에게 패배할 경우 동진정책에 차질을 빚게 된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맥이 빠지는 격이다.

한국당은 4월 선거 결과에 따라 황교안 대표 체제의 신임 여부가 거론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황 대표가 당권을 잡은 뒤 치르는 첫 공식 선거다. 황 대표 체제 이후 당내 비박(비 박근혜)계 및 복당파의 불편한 심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 언급되는 형국이다. 황 대표가 정치적 시험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바미당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바미당은 선거 전후로 정계개편 가능성에 휘말리곤 했다. 4월 선거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바미당은 존재감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복잡한 속내
 
정의당은 고 노 전 의원의 지역구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지난 정권서 가장 큰 경제위기를 겪었던 이 지역서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의당의 후보가 한국당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 창원 선거는, 되살아나고 있는 박근혜의 망령과 노회찬 정신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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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