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핵기지 분강의 실체

보여주질 않으니 느는 건 의심뿐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비밀 핵시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미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은 영변 외에 한 가지를 끝까지 주장했다”고 말했다. 북미회담이 ‘북한의 숨겨진 핵시설’을 이유로 결렬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후 북한의 비밀 핵시설로 ‘분강’이 부상했다. 분강은 실재하는 핵시설일까.
 

▲ 악수 나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2차 북미정상회담은 만찬이 예정보다 늦춰지기 전까지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의 결과를 공개적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만찬과 서명식은 취소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앞당겨 진행했다. 결국 이번 북미회담은 빈손 회담으로 마무리됐다. 동시에 북미가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한 이유를 두고 여러 관측들이 쏟아져나왔다.

무슨 시설?

설득력을 얻게 된 건 북한의 ‘숨겨진 핵시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해체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추가적인 비핵화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며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은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리 외무상의 발언으로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주목을 받은 곳은 ‘강선’이었다. 강선은 북한의 비밀 핵시설로 평양 외곽의 천리마 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선은 미국 언론에서도 소개됐다. 미 언론은 강선을 2010년부터 운영된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심 단계다.


미 정보당국은 강선에 대해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 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강선 쪽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지금 영변에는 한 4000개 있지만 그게 1만2000개가 넘는다는 얘기는 미국의 국방정보국 DIA 쪽에서 이미 작년 6월에 흘러나왔던 얘기”라고 설명했다. 

강선 외에도 이미 알려진 북한의 핵시설은 꽤 된다. 평안북도 박천과 태천, 그리고 천마산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곳으로 꼽힌다. 황해북도 평산과 자강도 하갑, 양강도 영저리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 지난 5일 분강이라는 곳이 새롭게 등장했다. 지난 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외에 발견한 것은 분강 지구 지하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었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분강 지구는 기존 영변 핵단지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북한은 외부서 탐지하는 것을 우려해 이곳 지하에 고농축 우라늄 공장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서 “분강은 시설이 아니고 영변 내에 있는 일부 지역의 지명”이라고 설명했다. 노재천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분강 내 영변 핵시설 포함 여부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담 결렬 요인 숨겨진 핵시설 주목
영변 공개 없이 ‘제2의 분강’ 불가피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국정원은 이 자리서 “분강은 영변 핵시설이 위치한 행정지구의 이름”이라며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분강 안에 영변 핵시설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분강 지구는 영변 내에 있는 지역의 이름으로 영변 핵시설이 위치한 곳이라는 것이다. 분강 지구가 기존의 영변 핵시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영변 핵시설은 과거 ‘분강리 소재’로 분류되기도 했다. 분강리는 분강 지구의 옛 이름이다.

분강 지구 내 핵시설은 과거에도 조명을 받았다. ‘최주활 청문회’가 그 예다. 북한군 상좌였던 최주활씨는 1995년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최씨는 탈북자 중 최초로 1997년 미국 상원 청문회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등에 대해 증언했다.

당시 최씨는 분강 지구의 존재에 대해 언급했다. 다만 분강이 영변 내 지역이름이고, 과거에 여러 차례 언급됐다고 해서 북한의 비밀 핵시설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거두기는 어렵다.
 

▲ ⓒ노동신문

강선과 분강 등 영변 외 비밀 핵시설이 꾸준히 언급되는 까닭은 영변 핵시설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변에는 연간 5~7㎏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5㎿e 흑연로와 2000대 정도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있다고 알려져 있다. 핵무기 1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 25kg이 필요하다. 이를 생산해내려면 원심분리기 750∼1000대를 1년 동안 가동해야 한다.

영변서만 매년 2개의 핵무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핵에 대한 영변 핵시설의 비중을 일각에선 절반 이상으로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절반 이하로 판단한다.

영변 폐기는 비핵화의 출발선으로 여겨진다.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서 비핵화 조치로 영변 폐기를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추가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다. 영변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영변 이외 지역서 비밀 핵시설로 의심되는 곳이 하나둘 발견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영변과 함께 플러스알파를 내세운 까닭이다. 영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의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검증 핵심

핵심은 영변의 검증이다. 영변에 대한 검증과 폐기 이후 북미는 본격적인 비핵화의 출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 영변 이외 핵시설은 그 이후 단계적 검증과 폐기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결국 영변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없는 한 제2의 강선, 제2의 분강은 지금과 같이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실망한 트럼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각) “매우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동창리 발사장 해체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너무 이르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일각에선 해당 보도를 두고 북한이 2차 북미회담 이후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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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