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까지 갔지만…’ 선거제 개혁 현주소

시작했으니 끝은 봐야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선거제 개혁의 불씨는 이대로 꺼지게 될까. 정국을 강타했던 선거제 개혁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야당 대표들의 단식은 여야 1월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거기까지였다. 여야는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연일 답보상태다. 선거제 개혁의 데드라인은 오는 15일까지다. 국회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
 

▲ 기자회견 갖는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선거제 개혁의 운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부터 국회가 열리니 선거제 개혁의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선언했다. 정개특위는 국회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공식기구다. 심 위원장은 특히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게 “선거제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10일까지 선거제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과 달리 당 차원의 선거제 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은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후통보

선거제 개혁에 불을 지핀 건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이었다. 이들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연대를 구축,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한국당을 압박했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은 결정적이었다. 두 대표의 단식은 원내 5당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야 5당은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검토와 정개특위의 활성화,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 논의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이를 1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튿날 돌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에 대해 앞으로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자는 것이지 도입하자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합의한 야 3당은 즉각 반발했다.

선거제 개혁은 궤도서 이탈하는 듯했다. 여야가 선거제 합의안을 처리하고자 한 1월 국회는 개점휴업했다. 국회의 시계는 2월 임시국회서도 멈춰 섰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의 폭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투기 의혹 등에서 비롯된 정쟁은 국회를 두 달 넘게 꽉 막았다. 선거제 개혁은 중앙 이슈서 벗어나며 동력을 상실하는 듯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25일 회동을 가졌다. 여야 4당은 2월까지 선거제 개혁의 접점을 찾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다만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이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패스트트랙 안건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아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장 330일에 달하는 논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기간은 총 330일이다. 상임위서의 100일과 법사위서의 20일, 그리고 본회의서 60일 등을 거쳐야 한다.

여야, 이번 주 선거제 막판 협의
패스트트랙 안착, 후폭풍 불가피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회동에 대해 “졸렬하다”며 깎아내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튿날 “아마 여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또 한축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2중대 정당을 원내교섭 단체화하려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선거제 개혁에는 시한이 있다. 당장 내년 4월15일에 총선이 시작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13개월 전(3월1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심 위원장이 한국당에게 기한을 주고, 여야 4당에게 패스트트랙을 주문한 것은 그 연장선에 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의 선거제 안과 여야 4당의 단일안을 지난 10일까지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의 법정시한인 오는 15일까지 한국당이 선거제 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여야 4당의 단일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심산이다.

패스트트랙을 이번 주에 주문한 까닭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실무 작업이 최소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이 330일의 논의 과정을 꽉 채울 경우, 오는 15일을 기준으로 내년 2월7일에 상정된다.

선거제 개혁을 이끌고 있는 야 3당은 지난 4일 초월회(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모임)서 이를 언급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한국당이 10일까지 자체 결론을 내려야 다음 주 안에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초월회 모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1대 총선 날짜를 고려했을 때 패스트트랙이 효과를 보려면 오는 15일이 시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초월회에 처음 참석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좋은 내용의 법이 적기에 잘 입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서도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불통 정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각 당에게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야 4당이 선거제 단일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한 차례 야 4당의 패스트트랙에 거부감을 표한 바 있다. 한국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황 대표 역시 ‘충분한 협의’를 언급하고, ‘일방성’을 경계했다. 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마비?

국회 본회의는 1월과 2월 모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67일간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를 정상화했지만 곳곳이 가시밭길이다. 3월 국회서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은 그야말로 ‘수두룩’하다. 여야는 사안마다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의 부상이 새로운 정국 블랙홀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여러 비선 실세가 있었다. ‘V0’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군 인사를 좌지우지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들에게는 ‘무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기일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서로 일면식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명씨와 전씨는 김건희씨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했다. 노 전 사령관만이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알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김건희 일가를 잘 아는 이들은 위의 인물들이 각자의 존재를 인지해 왔다고 한다.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이른바 ‘비선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출범하자 기웃기웃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시절부터 논란을 달았다. 지난 2021년 TV 토론회 당시 그의 손바닥에서 ‘王’ 자가 세 차례 포착됐다. 이는 김씨의 무속 의혹과 겹치면서 지지율 폭락을 가져왔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전씨가 윤 전 대통령의 등에 손을 올리고 사무실을 소개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전씨가 ‘고문’으로 네트워크본부의 실질적인 지휘를 담당했다는 의혹과 함께 ‘무속인’이 캠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대책본부는 “(전씨는) 고문으로 임명된 바 없다”고 해명한 뒤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전씨의 영향력은 위축되지 않았다. 최근 검찰 수사에선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소 3명의 공천 청탁을 했고, 비슷한 시기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가 전씨에게 김씨에게 줄 선물용 목걸이를 전달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전씨는 당시 ‘윤핵관’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선거 운동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확보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2021년 12월 윤 의원은 전씨에게 ‘권성동 의원과 제가 빠지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묻는다. 전씨는 ‘후보는 끝까지 같이 하길 원하는데 빠진다고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사람들이 제가 힘 있는 줄 안다”며 이런 의혹들을 부인했다. ‘무속인 논란’ 이후 기자 등을 피해 숨어 지냈다고도 했다. 전·노 윤석열 캠프 외곽 그룹서 활동 “정권 초기부터 셌다” 일면식 있었나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달리 전씨의 영향력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더 커졌다. 검찰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전후해 전씨가 받은 경북 영주시장·경북도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들을 확보했다. 또 전씨가 경북 봉화군수·경남 합천군수·경기 성남시장 후보 등과 관련해 윤 의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했다. 청탁을 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당선됐다. 전씨는 검찰에 “공천 부탁이 아니라 추천”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전씨 휴대폰을 포렌식하며 ‘건희2’로 저장된 인물과의 대화 내역 일체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19일 ‘건희2’로 저장된 번호로 8명의 이름과 근무 희망 부서를 적은 명단을 보냈다. 8명은 대부분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 내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했다. 전씨는 “사모님께 말씀드렸다. 꼭 해주시라고 당부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이어 보냈다. 그러자 ‘건희2’로 저장된 인물은 다음 날 전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김씨 측은 전씨가 ‘건희2’로 저장한 번호의 실제 사용자는 김씨의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과 31일 두 차례 정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정 전 행정관을 상대로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전씨가 보낸 메시지를 김씨에게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및 김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다수의 공직 희망자로부터 인사 청탁과 공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윤석열 캠프 출신이다. 그는 윤석열 캠프서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특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주로 출근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제의로 캠프에 몸담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이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뛰어넘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겨레>가 지난 5월 단독으로 보도했던 노 전 사령관 기사를 보면 그는 2020년~2021년 사이 ‘식목일행사계획’ ‘YP(윤 전 대통령 추정)작전계획’ ‘YR(와이알)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압수한 노씨의 유에스비(USB)에 있던 문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주된 내용이다. 공천 청탁 금품 수수? 식목일행사계획 파일에는 ‘분노와 정의’라는 제목 아래 ▲(검찰총장) 퇴임 시 행동 ▲퇴임 후 동력 유지 방안(예) ▲퇴임 이후 정치 참여 방안(2~3개월 야인 생활 후) ▲대선 카드 준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퇴임 시기에 대해 “자의로 퇴임 시 지금의 몸값을 최대한 유지하여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 기자회견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임합니다’라고 간명하게 함”이라고 적었다. 2021년 4월 치러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뜻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한 달여 전인 3월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퇴임 이후 행보와 관련해서 노 전 사령관은 문건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인식을 공유하여 지도자급으로서의 이미지를 노출”시키고 “재래시장, 청계천, 남대문, 지하철 등에서 몰래카메라의 형식으로 소박하고 인간적인 냄새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깜짝 행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 “현 정치체제와 일정 기간 거리 두기를 하다가 내년 9월을 목표로 국민의힘에서 모셔가는 형식으로 영입” “AN(안철수 추정) 등 여타의 후보군을 모두 참여시켜서 경선을 하고 여타의 후보군이 꼼짝없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사전에 정리 작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퇴 4개월 뒤인 2021년 7월 영입 제안을 받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YP작전계획’ 문건에는 ‘정의로운 법조인’이라는 ‘Y의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연예인, 중도좌파도 끌어들이는 과감한 인물 영입”을 통해 “후원 지지 그룹 구성”을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어 “친박, 비박을 포용하는 탕평책”을 사용하고 “좌파 중량급을 영입”해서 “당권 장악”을 한 뒤 “대선 성공”을 하는 단계를 순서도 형식으로 그렸다. 막강한 영향력 아울러 “좌파 정권이 추진한 경제정책을 좌파 적폐 척결 차원에서 폐지”하고 “한미일 안보 축을 기본으로 하고 한일관계를 적폐 청산과 국민적 인기 영합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다룬다는 정책적 내용이 적시됐다. ‘YR계획’에는 “국립묘지 참배,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두루 참배” 등 내용이 적혔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26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김대중·이승만·김영삼 전 대통령 순서로 묘소에 참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11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전 대통령이 대선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 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 역공 대비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 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정책·현안 모두 비선 실세 말대로 실현 김·노 라인 물적 증거 없어 수사 필요 전씨와 노 전 사령관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다. 의외로 ‘일본’과 무속이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 4~5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진법사 전씨의 법당으로 들이닥쳤을 당시 ‘일본 신상’의 존재가 처음 드러났다. 전씨의 법당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 면적만 279㎡(약 84.4평)에 이르는 단독 주택 2층에 있다. 2층(90.18㎡)엔 거실과 큰방, 작은방, 화장실이 있고, 1층(134.02㎡)은 일반 가정집 형태 생활공간으로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2층 법당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설치돼 있다. 2층 거실과 큰방에 각각 부처상과 일본 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상을 모신 불당과 신당이 한 개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이자 신도(神道)의 주신으로 일컫는 아마테라스를 모신 건 한국 전통 무속이 일제 시대 신사 참배 등 일본 신도의 영향을 받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은방은 테이블과 방석이 깔려 있는 응접실 형태의 손님 대기실인데, 전씨는 이 방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와 사업가 이모씨, 축구선수 이천수 등을 만났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일본어를 매우 잘한다. 육사 졸업 후 일본에서 수년간 거주한 까닭이다. 노 전 사령관이 일본 동북대 석사 위탁교육을 받는 동안 그의 딸들은 현지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전 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한 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일본에 오래 거주하지는 않았다. 일본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던 터라 신사에도 자주 갔었다”고 전했다. 주변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 안산 본오동 ‘아기보살’ 점집에 얹혀살았다. 등기부 등본에는 이 점집의 소유주가 아기보살 윤모씨로 돼 있다. 왜 하필 일본? 윤씨와 노 전 사령관을 잘 안다는 한 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기보살 점집에 가보면 노씨가 트레이닝복이나 잠옷 차림으로 있기도 했다. 점 보러 오는 손님이 많은 집이라 노씨가 손님들 줄도 세우고 그랬다. 1년쯤 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노씨가 실은 자기가 장성 출신이라고 그러기에 ‘웃기지 마라, 나도 군대 ‘장’ 출신’이라고 대꾸해 줬다, 병장. 그런데 몸집도 탄탄하고 해서 장군 출신이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 데 사는구나 짐작했다. 노씨는 후배 군인들을 데려와 점을 보게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