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가족이 함께’ 자연주의 분만법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집에서 낳았죠”

지난달 22일 주영훈·이윤미 부부가 가정에서 셋째 딸을 수중출산하면서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주영훈·이윤미 부부의 자연주의 출산을 도운 정환욱 메디플라워산부인과 원장은 “최근 초산 연령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 및 출산이 크게 늘면서 제왕절개 비율도 2012년 36.9%에서 2017년 45.0%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자연주의 출산 경험 가정은 둘째나 셋째도 자연주의 출산을 함으로써 다둥이 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부담 적고

자연주의 출산은 출산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과 형제자매 간의 애착이 남다르고, 출산 후 산모와 아기의 체력회복도 빨라 육아가 수월해지므로 출산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자연주의 출산은 초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에 대안적 출산문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분만 인프라 유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18년 0.97명까지 떨어졌다. 산부인과가 분만을 유지하려면 수술실, 신생아실, 산모 입원실의 24시간 운영을 위해 일정 규모의 당직의사와 간호사 수 유지가 필요한데, 신생아 수가 적을 경우 매달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병의원 출산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로 불과 수십년이 되지 않았고, 인류는 병원분만이 확산된 20세기 이전까지 조산사의 도움만으로도 출산을 해왔다. 임신 기간 적절한 산전 진료를 받았고, 고위험 산모가 아니라면 자연출산이 가능하다. 이런 임산부는 조산사의 도움만으로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다. 의료적 처치가 꼭 필요한 부분에만 개입된다면, 출산 인프라 유지 비용 및 분만 관련 건강보험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 과정 통해 가족 간 애착 형성
산모와 아기의 체력 회복도 빨라 

또한 자연주의 출산 경험 가정에는 유독 다둥이 가정이 많다는 점도 대안적 출산문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양육비 부담 때문에 고소득층도 둘째 절벽이라는 요즘, 첫째를 자연주의 출산한 가정이 둘째를 같은 방법으로 낳고, 이어 셋째까지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첫째와 둘째에 이어 셋째의 가정출산을 앞둔 유씨는 그 이유에 대해 “진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했고 회음부 절개 등이 없는 만큼 출산 후 회복도 빨랐다. 출산 과정에서 너무나 큰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셋째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은 적은 반면 기대감이 컸다. 임신 출산 과정에서 남편이 소외되기 쉬운데 유도분만·무통분만·제왕절개 같은 의료 개입이 덜어진 자리만큼 온전히 출산을 남편과 함께하면서 남편이 육아에 두 팔 걷고 적극 참여해 육아가 힘들지 않았고, 셋째도 기쁜 마음으로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독 다둥이 가정이 많아
초저출산국가 대안적 문화

김옥경 대한조산협회 서울시지회 회장은 “조산사하면 의료시설 없이 낙후됐던 시절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재 산과의 일반적인 분만현황은 산모와 아기의 인권이나 만족보다는 진통제 사용 및 제왕절개, 기계적 출산 등 의료진의 편의 위주로 돌아가는 면이 없지 않다”며 “2017년 연구발표에 따르면 조산사와 함께 조산원에서 출산하거나 가정에서 출산한 경우 병원 출산의 모성 사망률 및 신생아 사망률과 차이가 없는 반면, 제왕절개율과 회음절개술·국소적 진통제 사용이 감소하고 출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추세의 지속으로 산부인과 의사는 줄어들고 분만취약지역이 늘어나면서 OECD 평균보다 아직 높은 한국의 모성 사망률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만취약지역의 임신 여성도 조산사의 도움으로 마음 놓고 출산하려면 실력 있는 조산사가 많이 양성돼야 한다. 이 밖에도 2016년 김상희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가정출산 의료보험 수가화 법안도 다시 준비 중이다. 

기대감 커

선진국의 척도는 그 나라의 여성과 아동이 얼마나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한다. 조산협회는 “한국 임신부들이 조산사와 함께 새 가족 구성원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국민건강보호법, 모자보건법 등의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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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