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합집산’ 한국당 친황 세력 대해부

김? 홍? 황? ‘줄을 서시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또 다른 계파의 탄생일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한국당 입당으로 이른바 ‘친황(친 황교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을 넘어선 계파의 등장은 한국당 내 황 전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대변한다. 당 지도부와 황 전 총리는 친황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지천타천으로 친황계가 누구인지를 두고 말들이 많다.
 

▲ 악수 나누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 입당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입당원서를 공식 제출했다. 황 전 총리는 입당식 모두발언서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누구 하나 살 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입당
통합 강조

황 전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시원한 답을 드려야 한다”며 “그것은 통합”이라고 밝혔다.

4개 원내 정당은 한 목소리로 그의 입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황 전 총리는 박근혜정부의 법무장관, 박근혜정부의 총리다. 반성과 사죄가 먼저”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황 전 총리는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혼란을 불러온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일갈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권한대행이라는 대기 순번표를 들고 호시탐탐 썩은 권력의 주변을 배회하던 좀비”라며 수위를 높였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쓸 만한 재원이 없어 ‘정치인 아나바다 운동’을 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재활용도 한계가 있다”며 날을 세웠다. 

황 전 총리의 정계진출에 대한 여론조사서도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15일 조사해 이튿날 발표한 여론조사 ‘황 전 총리의 정계진출에 대한 국민여론’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50.0%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지 응답은 37.7%에 그쳤다. 보수 야권에선 80.3%가 지지했고, 16.4%가 반대했다. 반면 범진보 여권에선 반대가 74.7%, 지지는 13.6%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황, 한국당에 둥지…대권 도전 공식화
보수진영 대권주자, 당권 경쟁도 후끈

한국당 내에서도 황 전 총리의 입당을 두고 반응이 엇갈렸다. 친박계 정우택 의원은 “황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도로 박근혜당’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고 경계했다. 반면 비박계 김무성 의원은 “황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은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전당대회에 차기 대선 주자들이 나설 경우 전당대회가 대선 전초전이 되며 그 결과는 분열의 씨앗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전 총리의 등장은 다음 달 개최될 한국당 전당대회와 맞닿아 있다. 비박계에선 황 전 총리의 전대 출마가 새로운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 민경욱·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황 전 총리는 박근혜정부 시절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했다. 황 전 총리를 두고 친박계란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태극기 부대의 최대 주주인 점도 그 색채를 더욱 진하게 한다.

친박계는 지난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당시 막강한 세를 과시했다. 당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대의 경우 영향력은 노골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전대 과정서 비박(비 박근혜)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란 해석이다. 비박계서 황 전 총리의 전대 출마에 제동을 거는 까닭이다.


그러나 황 전 총리를 완전한 ‘정통 친박’이라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황 전 총리는 탄핵정국 당시 특별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황 전 총리는 한국당에 이렇다 할 기여를 한 적도 없다.

전대 과정서
갈등 불가피

전대 출마를 준비했던 친박계 중진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들을 중심으로 황 전 총리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입당했다는 말이 오갔다. 황 전 총리는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서 보수진영 후보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전대 출마를 준비했던 친박계 중진 의원들에게 황 전 총리는 강력한 경쟁자로 통한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5일 입당 기자회견서 “이미 당에도 계파 얘기가 거의 없어졌고, 저도 누가 친박이고 누가 비박인지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구시대 정치”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의 전대 출마 여부에 비박계와 친박계 중진 의원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쪽에선 그의 등판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행보는 친박과 비박이 아닌 ‘친황’이란 새로운 계파의 등장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지난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의 입당식이 있던 날 오전에 한국당 의원 일부가 모임을 가졌다. 모임은 황 전 총리의 당 내 연착륙과 세 확산을 위한 자리로 전해졌다.

친박·비박 이어 ‘친황’
“다시 모여” 세 결집 분주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김기선·민경욱·박대출·박완수·엄용수·추경호 의원 등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민경욱·추경호 의원이다. 두 의원 모두 박근혜정부 시절 황 전 총리와 함께 일했다. 민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을, 추 의원은 황 전 총리 재직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민 의원과 추 의원은 황 전 총리의 입당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완수 의원도 조명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이 창원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황 전 총리는 창원지검장으로 근무했다. 추 의원과 함께 박 의원은 황 전 총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민 의원과 박 의원 그리고 추 의원은 원외 인사이자 당내 기반이 없는 황 전 총리를 지원할 공산이 크다.
 

▲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을 가졌던 의원들은 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통합과 전진’ 멤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통합과 전진에는 이들을 포함해 재선의 김도읍·박맹우·윤영석·이완영·정용기·홍철호 의원과 초선의 강석진·김정재·송희경·엄용수·이은권 의원 등이 있다. 그 연유로 통합과 전진 멤버가 황 전 총리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근혜정부
근무로 인연

통합과 전진은 이를 의식한 듯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 17일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통합과 전진 17차 모임서 “계파 갈등의 구도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의원들이 먼저 줄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황 전 총리와 가까운 민 의원과 박 의원 역시 모임에 계파적 성격이 부여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윤상직·정종섭·유민봉 의원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모두 박근혜정부서 함께 일했다. 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정 의원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그리고 유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으로 근무했다. 

황 전 총리가 정치 행보를 예고했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의원들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9월 저서 <황교안의 답-황교안 청년을 만나다>를 통해 정계 진출을 시사했다.

당시 10여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강효상·김정훈·김진태·송언석·원유철·유기준·윤상직·이채익·정종섭·추경호 의원 등이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축기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화환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정치인들을 초대하지 않았다”며 “저와 내각에 있던 분들은 퇴임 이후에도 서로 같이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들도 대개 저와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 입당 기자회견 갖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현역 국회의원 외에도 박근혜정부 내각에 있던 이들도 참석했다. 정홍원 전 총리와 최양희 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안양호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자리를 지켰다.

한국당 지도부는 또 다른 계파의 등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인 한국당은 그간 ‘계파 청산’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친박계와 비박계의 대결 구도는 현재진행형이다. 친황이라는 또 다른 계파의 등장은 한국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계파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며 당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나 원내대표는 황 전 총리가 입당한 다음 날 “오늘 아침 친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더라. 친박·친이를 넘어섰더니 이제 친황을 들고 나온다”며 “새 계파가 아니라 의원님들 각자 존중되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튿날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친황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새로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 주위서 현역 의원 몇 분들이 모여 좋은 충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계파 맞아”
“계파 아냐”

황 전 총리는 친황 논란에 대해 “나는 친한”이라고 언급했다. 황 전 총리는 친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당과 친하고 싶다”며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도 아니고, 따져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홍준표가 보는 ‘친황’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황 전 총리와 관련된 글을 게재했다. 홍 전 대표는 “황교안 ‘레밍 신드롬’으로 모처럼 한국당이 활기를 되찾아 반갑다”며 “도로 친박당, 도로 탄핵당, 도로 병역비리당이 되지 않도록 한국당 관계자들과 당원들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좌파 폭주를 막을 수 있는 한국당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레밍 신드롬은 우두머리나 자신이 속한 무리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집단적 편승효과를 일컫는다. 나그네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레밍은 개체 수가 늘면 다른 땅을 찾아 이동하는데, 우두머리만 보고 직선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우두머리가 호수나 바다로 뛰어들면 뒤따르던 이들 역시 떨어져 집단으로 죽기도 한다. 

홍 전 대표는 친황계 형성이 불거지는 상황을 레밍 신드롬에 빗대 이같이 비판했으나 글을 올린 지 한 시간여 만에 레밍 신드롬을 ‘입당’으로 수정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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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