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계와 PK 상관관계

반전 신호탄? 요란한 변죽?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YS(고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상임이사는 PK를 상징하는 정치인으로 민주당의 시선은 바로 PK로 향했다.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해당 지역서도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도동계의 이탈이 ‘PK 지역 민심 이반’으로 해석되는 까닭이다. PK의 현주소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
 

▲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YS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시대정신인 화합과 통합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다.”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지난 19대 대선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 상임이사는 상도동계를 대표한다. 상도동계를 비롯해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서도 지지를 확보했다.

지지 철회

문 대통령에게 상도동계와 동교동계의 지지는 각별했다. 두 계파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 민주화 운동을 이끈 두 전직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로 구성돼있으며 문 대통령은 이들을 영입하면서 전통 민주세력의 통합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 상임이사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일조했다. 대선 직후인 그해 5월 “문재인정부가 집권 초기 산적한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주당원으로서 조력하고자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그는 1년8개월 만에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상임이사는 지난 14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가 탈당하면서 자연스레 문정부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동서화합의 동력은 그 힘을 잃은 모양새다. 김 상임이사는 공식 탈당 사유를 “아버님 기념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현 정부와의 정책기조 충돌을 숨기지 않았다. 

김 상임이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부족한 저는 더 이상 현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짧은 민주당 생활을 접고자 한다”고 밝혔다.

YS 아들 민주당 탈당
부산·경남 민심 변화?

김 상임이사는 문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문제, 탈원전 정책 등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김 상임이사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자신의 철학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상임이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궁극적인 남북통일의 문제를 그들의 시각이 아닌 우리의 시각으로 반드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책의 문제점이 거듭 지적되고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과감히 정책을 수정해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전환도 주문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우리의 환경문제뿐 아니라 지속적인 전략산업의 육성 차원서 동떨어진 정책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의 아버님도 그러셨지만, 너무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건 좋지만 측근들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쌓여 있는 여러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김 상임이사의 탈당을 두고 반응이 제각각이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14일 “비핵화·일자리·탈원전 등 문정부의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김 상임이사의 말을 국민 대다수는 찬동할 것”이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관점과 생각이 문정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 김 상임이사의 충심이 철저히 기만되고 배신되고 만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김 상임이사의 탈당이 곧 PK(부산·경남) 민심의 변화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김 상임이사는 PK를 상징하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그의 상징성은 부친인 김 전 대통령의 영향력서 비롯됐다. PK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다. 김 전 대통령은 PK를 거점으로 민주화운동과 함께 이른바 ‘3김시대’를 이끌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주인공이 됐다. 
 

▲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김 상임이사의 결정은 최근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인 PK 여론을 환기시켰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과 지난 2∼4일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7.3%였던 반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지지율은 32.8%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도 부산·울산·경남서 ‘잘한다’는 33.9%였지만 ‘잘 못한다’는 59.6%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정치권 반응은 제각각
4월 재보선 바로미터

이후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이 한국당을 역전했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부산·경남서 민주당이 지지율서 앞섰다가 한국당이 다시 앞서기 시작했다”며 “우리 당의 역량이 약한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PK를 휩쓸었던 이른바 ‘민주당 돌풍’은 힘을 상실한 모양새다. 당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서 보수정당의 텃밭인 부산과 경남에 깃발을 꽂았다. 부산은 민선 최초였고, 경남은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당선된 경우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진보 성향 정당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PK 탈환으로 축제 분위기였다. PK 탈환은 곧 이 대표의 ‘집권 20년론’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차기 총선을 통해 보수의 아성인 TK 이외의 지역서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김 상임이사의 탈당은 PK 민심이 정부와 여당에 본격적으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았다. 한편 김 상임이사는 민주당 외에 다른 정당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상임이사의 탈당이 PK 여론을 대변하는지 여부는 오는 4월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확정된 지역구는 경남 창원성산과 경남 통영·고성으로 모두 PK 지역에 해당한다.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은 각각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의 작고와 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결정됐다.

4월 초점


민주당과 한국당은 4월 재보선에 촉각을 곤두세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대세론’ 굳히기와 한국당의 ‘보수 텃밭 탈환’이 팽팽하게 맞설 전망이다. 4월 재보선 결과는 6월 지선 이후 PK 민심의 향배를 가늠케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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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