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수록 가관인 ‘조희팔 객사’ 수수께끼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6.26 14: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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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왕 조희팔, 시퍼렇게 살아 있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사기왕’ 조희팔. 그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이 지난달 공식 발표했다. 경찰은 조희팔의 사망 확인증과 화장증서, 그리고 장례식 영상을 근거로 그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게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조희팔의 사망을 믿는 이는 별로 없다. 심지어 그를 봤다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다. 마치 캐면 캘수록 고구만 줄기처럼 따라 올라오는 ‘조희팔 사망’ 관련 의혹들. 과연 조희팔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새롭게 떠오르는 관련 미스터리를 <일요시사>가 종합해봤다.

지난해 12월18일. 50대 남자는 중국의 한 호텔 샤브샤브 식당에서 내연녀와 식사를 한 뒤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평소 노래 부르기를 즐겼다던 남자는 가수 나훈아의 ‘홍시’를 부르다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다.

함께 있던 내연녀가 한국식으로 손을 따줬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남자는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새롭게 밝혀지는
의혹들

내연녀는 황급히 중국 구급전화인 120에 도움을 요청해 밤 11시 15분께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남자의 동공은 풀리고 맥박은 이미 정지된 상태였다. 의사는 다음날 0시 15분께 남자에게 사망선고를 내렸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피해자 3만여명, 피해금액만 4조원대에 이르는 대형 피라미드 사기사건의 주범 조희팔(55).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한 뒤 53세 조선족 조영복으로 살아온 그의 최후는 이렇게 쓸쓸한 객사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조희팔이 살아있다고 보기 어렵다. 응급진료기록도 있고, 사망 확인증도 있는 데다가 화장장의 확인과 그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장례식장도 있다. 거기에다 장례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다.

그러나 조희팔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 있어, 사건 피해자들은 ‘위장 사망’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의문의 열쇠는 DNA 감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 최종 확인을 거치면 쉽게 열리지만, 조희팔은 중국에서 한줌의 재가 됐다. 화장을 한 유골은 유전자가 변형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중국에서 대규모 문서위조단 적발…위장 의혹 커져
2010년 보험금 노린 실종위장 사건과 수법 똑같아

수상한 건 경찰의 사망 발표 직후 쏟아져 나온 의혹뿐만이 아니다. 조희팔 측근들은 “조희팔이 살아있다”는 증언을 쏟아내고 있고, 피해자 단체는 “올해 들어서도 조희팔의 목격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경향신문>의 18일자 보도를 통해 조희팔이 4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각계 전문가들이 위장사망 의혹을 조목조목 따지고 나서면서 진위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 조희팔의 가족으로부터 조희팔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뼛조각을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했으나 화장 과정에서 감식에 필요한 DNA와 RNA가 파괴돼 진위여부를 가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조희팔의 사망과 관련된 새로운 미스터리는 한층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조희팔이 왜 다른 곳이 아닌 중국에서 사망소식을 알려왔을까 하는 점이다. 중국은 ‘출생에서 사망확인까지’ 뭐든 위조가 가능한 곳이다.


돈만 주면 원하는 문서를 쉽게 위조할 수 있어 가짜문서천국이라고도 불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문서위조단이 적발됐다. 이 문서위조단은 출생신고서와 대학졸업증명서, 결혼 및 이혼, 사망증명서, 화장확인증까지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문서를 위조해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중국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후이저우시 공안국은 최근 문서위조범 일당 48명을 검거하고 가짜도장 7천380개와 1만여건의 위조문서를 압수했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이들은 심지어 군대와 정부기관, 파출소 등 공공기관의 관인까지 위조했으며 주택 및 토지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자격증까지도 가짜를 만들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왜 하필
중국에서 죽었나

특히 일부는 범죄 후 도피 목적으로 마치 사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사용돼온 것으로 전해져 조희팔의 사망조작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보험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비슷한 사례도 있다. 가족과 짜고 중국에서 현지 사망한 것처럼 꾸민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박모(49)씨가 6년 만에 살아 돌아온 것이다.

조사 결과 박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중국 현지의 브로커에게 1200만원을 주고 자작극을 꾸몄다. 사망증명서를 비롯해 구급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구조대 기록과 사망 뒤 화장했다는 화장증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박씨 가족은 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낼 수 있었다. 병원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것부터 사망 후 화장증까지 ‘조희팔의 사망’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어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중국 여행 중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사망보험금을 타내려던 자매가 덜미를 잡히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중국 공안 명의 ‘도로교통사고인정서’와 중국 의사명의 ‘거주민사망의학증명서’ 등을 위조해 사망보험금 20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들은 사실상 조희팔의 죽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중국 내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800만원이면
신분세탁 가능

또 중국은 호구부(주민등록부)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공안이나 관리인 등을 매수하는 것도 쉽다. 돈이나 뇌물만 주면 성명이나 생년월일을 변경하거나 신분증위조 브로커를 통해 손쉽게 신분세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


실제 조희팔 역시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한 후 신분을 세탁해 53세 조선족 ‘조영복’으로 행세하며 살아왔다. 중국에서 신분을 세탁해 부정 발급받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월에는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 중 국외로 추방된 조선족 여성 박모(36)씨가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주고 조선족 거민증(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취업비자를 부정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왔다 적발되기도 했다. 박씨는 2002년에도 알선 브로커에게 1천만원을 주고 관광비자로 입국했었다.

지난 5월에는 국내·외 신분관리제도의 허점을 악용, 신분세탁을 해온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올해 초 실시한 신분세탁 출입국사범 집중단속에 입건된 출입국사범 가운데는 살인죄로 국외 추방된 뒤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한 자도 있었고, 심지어 입국 후 한국인으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중 신분 생활을 유지해 온 중국인도 있었다.

신분세탁 뒤 한국에 돌아와 제2의 인생 살 가능성
죽어야 화려하게 사는 남자…아직도 피해자만 눈물

전문가들은 “허위 출생신고와 유전자 감정 등의 수법도 신분세탁에 광범위하게 이용됨에 따라 한국 역시 신분취득제도의 미비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만일 조희팔이 살아있다면 중국에서 신분을 세탁한 뒤 다시 한국에 돌아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조희팔과 죽어있는 조희팔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우선 조희팔이 ‘사망자’로 처리됨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사건은 공소권이 없어진다.


현재 150건이 넘는 조희팔 사건의 민사소송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자유로운 몸으로 4조원대에 이르는 돈과 함께 초호화 생활이 가능해진다. 사기에 대한 죗값을 치르지 않고도 대대손손 먹고 놀아도 남을 돈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가 죽어야만 가능한 스토리다.

한편 4년이란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희팔에게 사기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많은 피해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 저기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법조 브로커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제2, 제3의 피해만 속출하고 있다.

살아있는 조희팔
죽어있는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브로커와 변호사들이 사실상 실익 없는 소송을 부추겨 거액을 날리고 자포자기 상태인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일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회복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낙담은 커져만 가고, 그들을 노리는 자들의 부당이득만 올려주고 있는 현실이 어쩐지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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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