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수록 가관인 ‘조희팔 객사’ 수수께끼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6.26 14: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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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왕 조희팔, 시퍼렇게 살아 있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사기왕’ 조희팔. 그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이 지난달 공식 발표했다. 경찰은 조희팔의 사망 확인증과 화장증서, 그리고 장례식 영상을 근거로 그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게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조희팔의 사망을 믿는 이는 별로 없다. 심지어 그를 봤다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다. 마치 캐면 캘수록 고구만 줄기처럼 따라 올라오는 ‘조희팔 사망’ 관련 의혹들. 과연 조희팔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새롭게 떠오르는 관련 미스터리를 <일요시사>가 종합해봤다.

지난해 12월18일. 50대 남자는 중국의 한 호텔 샤브샤브 식당에서 내연녀와 식사를 한 뒤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평소 노래 부르기를 즐겼다던 남자는 가수 나훈아의 ‘홍시’를 부르다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다.

함께 있던 내연녀가 한국식으로 손을 따줬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남자는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새롭게 밝혀지는
의혹들

내연녀는 황급히 중국 구급전화인 120에 도움을 요청해 밤 11시 15분께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남자의 동공은 풀리고 맥박은 이미 정지된 상태였다. 의사는 다음날 0시 15분께 남자에게 사망선고를 내렸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피해자 3만여명, 피해금액만 4조원대에 이르는 대형 피라미드 사기사건의 주범 조희팔(55).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한 뒤 53세 조선족 조영복으로 살아온 그의 최후는 이렇게 쓸쓸한 객사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조희팔이 살아있다고 보기 어렵다. 응급진료기록도 있고, 사망 확인증도 있는 데다가 화장장의 확인과 그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장례식장도 있다. 거기에다 장례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다.

그러나 조희팔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 있어, 사건 피해자들은 ‘위장 사망’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의문의 열쇠는 DNA 감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 최종 확인을 거치면 쉽게 열리지만, 조희팔은 중국에서 한줌의 재가 됐다. 화장을 한 유골은 유전자가 변형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중국에서 대규모 문서위조단 적발…위장 의혹 커져
2010년 보험금 노린 실종위장 사건과 수법 똑같아

수상한 건 경찰의 사망 발표 직후 쏟아져 나온 의혹뿐만이 아니다. 조희팔 측근들은 “조희팔이 살아있다”는 증언을 쏟아내고 있고, 피해자 단체는 “올해 들어서도 조희팔의 목격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경향신문>의 18일자 보도를 통해 조희팔이 4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각계 전문가들이 위장사망 의혹을 조목조목 따지고 나서면서 진위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 조희팔의 가족으로부터 조희팔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뼛조각을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했으나 화장 과정에서 감식에 필요한 DNA와 RNA가 파괴돼 진위여부를 가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조희팔의 사망과 관련된 새로운 미스터리는 한층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조희팔이 왜 다른 곳이 아닌 중국에서 사망소식을 알려왔을까 하는 점이다. 중국은 ‘출생에서 사망확인까지’ 뭐든 위조가 가능한 곳이다.


돈만 주면 원하는 문서를 쉽게 위조할 수 있어 가짜문서천국이라고도 불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문서위조단이 적발됐다. 이 문서위조단은 출생신고서와 대학졸업증명서, 결혼 및 이혼, 사망증명서, 화장확인증까지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문서를 위조해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중국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후이저우시 공안국은 최근 문서위조범 일당 48명을 검거하고 가짜도장 7천380개와 1만여건의 위조문서를 압수했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이들은 심지어 군대와 정부기관, 파출소 등 공공기관의 관인까지 위조했으며 주택 및 토지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자격증까지도 가짜를 만들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왜 하필
중국에서 죽었나

특히 일부는 범죄 후 도피 목적으로 마치 사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사용돼온 것으로 전해져 조희팔의 사망조작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보험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비슷한 사례도 있다. 가족과 짜고 중국에서 현지 사망한 것처럼 꾸민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박모(49)씨가 6년 만에 살아 돌아온 것이다.

조사 결과 박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중국 현지의 브로커에게 1200만원을 주고 자작극을 꾸몄다. 사망증명서를 비롯해 구급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구조대 기록과 사망 뒤 화장했다는 화장증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박씨 가족은 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낼 수 있었다. 병원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것부터 사망 후 화장증까지 ‘조희팔의 사망’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어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중국 여행 중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사망보험금을 타내려던 자매가 덜미를 잡히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중국 공안 명의 ‘도로교통사고인정서’와 중국 의사명의 ‘거주민사망의학증명서’ 등을 위조해 사망보험금 20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들은 사실상 조희팔의 죽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중국 내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800만원이면
신분세탁 가능

또 중국은 호구부(주민등록부)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공안이나 관리인 등을 매수하는 것도 쉽다. 돈이나 뇌물만 주면 성명이나 생년월일을 변경하거나 신분증위조 브로커를 통해 손쉽게 신분세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


실제 조희팔 역시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한 후 신분을 세탁해 53세 조선족 ‘조영복’으로 행세하며 살아왔다. 중국에서 신분을 세탁해 부정 발급받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월에는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 중 국외로 추방된 조선족 여성 박모(36)씨가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주고 조선족 거민증(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취업비자를 부정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왔다 적발되기도 했다. 박씨는 2002년에도 알선 브로커에게 1천만원을 주고 관광비자로 입국했었다.

지난 5월에는 국내·외 신분관리제도의 허점을 악용, 신분세탁을 해온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올해 초 실시한 신분세탁 출입국사범 집중단속에 입건된 출입국사범 가운데는 살인죄로 국외 추방된 뒤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한 자도 있었고, 심지어 입국 후 한국인으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중 신분 생활을 유지해 온 중국인도 있었다.

신분세탁 뒤 한국에 돌아와 제2의 인생 살 가능성
죽어야 화려하게 사는 남자…아직도 피해자만 눈물

전문가들은 “허위 출생신고와 유전자 감정 등의 수법도 신분세탁에 광범위하게 이용됨에 따라 한국 역시 신분취득제도의 미비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만일 조희팔이 살아있다면 중국에서 신분을 세탁한 뒤 다시 한국에 돌아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조희팔과 죽어있는 조희팔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우선 조희팔이 ‘사망자’로 처리됨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사건은 공소권이 없어진다.


현재 150건이 넘는 조희팔 사건의 민사소송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자유로운 몸으로 4조원대에 이르는 돈과 함께 초호화 생활이 가능해진다. 사기에 대한 죗값을 치르지 않고도 대대손손 먹고 놀아도 남을 돈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가 죽어야만 가능한 스토리다.

한편 4년이란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희팔에게 사기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많은 피해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 저기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법조 브로커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제2, 제3의 피해만 속출하고 있다.

살아있는 조희팔
죽어있는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브로커와 변호사들이 사실상 실익 없는 소송을 부추겨 거액을 날리고 자포자기 상태인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일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회복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낙담은 커져만 가고, 그들을 노리는 자들의 부당이득만 올려주고 있는 현실이 어쩐지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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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