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2019 복귀 플랜

고마해라, 마이 살았다 아이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9년은 지금과 같을까. 새해가 다가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설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측근들은 여러 경로로 재판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이들에 대한 불구속 재판 촉구를 논의하기도 했다. 
 

▲ 이명박(사진 오른쪽)·박근혜 전 대통령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연말을 맞아 측근들에게 송년 메시지를 보냈다. 이 전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면서 부끄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이 나의 확신”이라는 말을 전했다. 지난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론을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를 통해 송년인사를 대신했다. 강 변호사가 편지를 읽는 동안 측근들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별사면?

이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온전히 측근들의 송년모임을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은 그간 12월19일 즈음에 송년행사를 진행했다.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 데이’라고 불리는 이날은 이 전 대통령의 생일이자 결혼기념일이고, 지난 대선 승리일이다. 해석이 확장된 까닭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6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의 회동에 따른 것이다.

친박계의 윤상현·홍문종 의원과 비박계의 김무성·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29일 만났다. 이날 비박계는 현재 구속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한 뒤 재판을 받게 하자는 취지의 결의안을 친박계에게 제안했다. 탄핵 국면서 발생한 당내 갈등을 봉합하자는 의중이었다. 다만 친박계에선 비박계가 두 대통령의 불구속 추진으로 갈등을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친박계 좌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후안무치’ 발언도 이때 나왔다.

회동은 이렇다 할 결론 없이 종료됐지만 친박계와 비박계가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찾았다는 분석이다. 당내 구심점이 없다는 점도 이들의 연결고리로 작용했다. 

이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현재 한국당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친이(친 이명박)계가 친박계의 결집력을 재연하기 어려운 상황서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의 송년메시지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친박계는 당내서 상당한 영향력을 자랑한다. 이미 지난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서 친박계의 영향력은 증명됐다.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당락을 갈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박계의 지원으로 김학용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눌러 승리했다. 한국당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친박계의 움직임은 주목받고 있다.

친박계는 비박계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했고, 원내대표 선거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최근 친박계의 행보를 두고 ‘친박의 부활’이라는 평가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여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정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시점에 주목한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시점은 내년 4월”이라며 “이때까지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내년 4월까지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석방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친박 움직임 가시화, 내친김에 MB까지 
석방·불구속 재판…현실 가능성 글쎄?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로 인한 석방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불구속 재판 역시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서 이미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한 상고를 포기, 징역 2년이 확정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결국 박 전 대통령은 다른 혐의로 인한 재판의 구속영장이 만기되더라도 석방될 수 없다. 최소 2년 동안 교도소서 살아야 한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지난 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서 “박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미 유죄로 확정됐다”며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석방되기는 어렵다. 다시 불구속 재판을 받기는 어려운 법률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은 경우의 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확정 판결이 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직설적으로 ‘대통령님은 복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용서합시다. 그래서 국민 화합을 이룹시다’고 말씀드렸다”며 “김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사면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한편 두 전직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 조사해 10일 발표한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과 석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은 33.2%였던 반면 반대는 61.5%를 기록했다. 모름 및 무응답은 5.3%였다.

문의 선택은?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이 19.1%, 찬성하는 편이 14.1%를 기록했고, 반대하는 편이 13.7%, 매우 반대가 47.8%였다. 여론조사 결과는 연령대와 지지정당서 큰 차이를 보였다. 19∼29세의 찬성과 반대는 각각 7.5%와 80.5%였던 반면, 60세 이상의 찬성과 반대는 각각 61.3%, 35.1%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7.7%는 찬성, 88.1%는 반대를 보였지만 한국당 지지자들의 73.0%는 찬성에 응답했고 반대는 23.3%에 그쳤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여러 비선 실세가 있었다. ‘V0’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군 인사를 좌지우지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들에게는 ‘무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기일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서로 일면식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명씨와 전씨는 김건희씨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했다. 노 전 사령관만이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알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김건희 일가를 잘 아는 이들은 위의 인물들이 각자의 존재를 인지해 왔다고 한다.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이른바 ‘비선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출범하자 기웃기웃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시절부터 논란을 달았다. 지난 2021년 TV 토론회 당시 그의 손바닥에서 ‘王’ 자가 세 차례 포착됐다. 이는 김씨의 무속 의혹과 겹치면서 지지율 폭락을 가져왔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전씨가 윤 전 대통령의 등에 손을 올리고 사무실을 소개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전씨가 ‘고문’으로 네트워크본부의 실질적인 지휘를 담당했다는 의혹과 함께 ‘무속인’이 캠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대책본부는 “(전씨는) 고문으로 임명된 바 없다”고 해명한 뒤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전씨의 영향력은 위축되지 않았다. 최근 검찰 수사에선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소 3명의 공천 청탁을 했고, 비슷한 시기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가 전씨에게 김씨에게 줄 선물용 목걸이를 전달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전씨는 당시 ‘윤핵관’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선거 운동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확보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2021년 12월 윤 의원은 전씨에게 ‘권성동 의원과 제가 빠지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묻는다. 전씨는 ‘후보는 끝까지 같이 하길 원하는데 빠진다고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사람들이 제가 힘 있는 줄 안다”며 이런 의혹들을 부인했다. ‘무속인 논란’ 이후 기자 등을 피해 숨어 지냈다고도 했다. 전·노 윤석열 캠프 외곽 그룹서 활동 “정권 초기부터 셌다” 일면식 있었나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달리 전씨의 영향력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더 커졌다. 검찰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전후해 전씨가 받은 경북 영주시장·경북도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들을 확보했다. 또 전씨가 경북 봉화군수·경남 합천군수·경기 성남시장 후보 등과 관련해 윤 의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했다. 청탁을 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당선됐다. 전씨는 검찰에 “공천 부탁이 아니라 추천”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전씨 휴대폰을 포렌식하며 ‘건희2’로 저장된 인물과의 대화 내역 일체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19일 ‘건희2’로 저장된 번호로 8명의 이름과 근무 희망 부서를 적은 명단을 보냈다. 8명은 대부분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 내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했다. 전씨는 “사모님께 말씀드렸다. 꼭 해주시라고 당부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이어 보냈다. 그러자 ‘건희2’로 저장된 인물은 다음 날 전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김씨 측은 전씨가 ‘건희2’로 저장한 번호의 실제 사용자는 김씨의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과 31일 두 차례 정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정 전 행정관을 상대로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전씨가 보낸 메시지를 김씨에게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및 김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다수의 공직 희망자로부터 인사 청탁과 공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윤석열 캠프 출신이다. 그는 윤석열 캠프서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특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주로 출근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제의로 캠프에 몸담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이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뛰어넘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겨레>가 지난 5월 단독으로 보도했던 노 전 사령관 기사를 보면 그는 2020년~2021년 사이 ‘식목일행사계획’ ‘YP(윤 전 대통령 추정)작전계획’ ‘YR(와이알)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압수한 노씨의 유에스비(USB)에 있던 문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주된 내용이다. 공천 청탁 금품 수수? 식목일행사계획 파일에는 ‘분노와 정의’라는 제목 아래 ▲(검찰총장) 퇴임 시 행동 ▲퇴임 후 동력 유지 방안(예) ▲퇴임 이후 정치 참여 방안(2~3개월 야인 생활 후) ▲대선 카드 준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퇴임 시기에 대해 “자의로 퇴임 시 지금의 몸값을 최대한 유지하여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 기자회견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임합니다’라고 간명하게 함”이라고 적었다. 2021년 4월 치러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뜻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한 달여 전인 3월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퇴임 이후 행보와 관련해서 노 전 사령관은 문건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인식을 공유하여 지도자급으로서의 이미지를 노출”시키고 “재래시장, 청계천, 남대문, 지하철 등에서 몰래카메라의 형식으로 소박하고 인간적인 냄새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깜짝 행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 “현 정치체제와 일정 기간 거리 두기를 하다가 내년 9월을 목표로 국민의힘에서 모셔가는 형식으로 영입” “AN(안철수 추정) 등 여타의 후보군을 모두 참여시켜서 경선을 하고 여타의 후보군이 꼼짝없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사전에 정리 작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퇴 4개월 뒤인 2021년 7월 영입 제안을 받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YP작전계획’ 문건에는 ‘정의로운 법조인’이라는 ‘Y의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연예인, 중도좌파도 끌어들이는 과감한 인물 영입”을 통해 “후원 지지 그룹 구성”을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어 “친박, 비박을 포용하는 탕평책”을 사용하고 “좌파 중량급을 영입”해서 “당권 장악”을 한 뒤 “대선 성공”을 하는 단계를 순서도 형식으로 그렸다. 막강한 영향력 아울러 “좌파 정권이 추진한 경제정책을 좌파 적폐 척결 차원에서 폐지”하고 “한미일 안보 축을 기본으로 하고 한일관계를 적폐 청산과 국민적 인기 영합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다룬다는 정책적 내용이 적시됐다. ‘YR계획’에는 “국립묘지 참배,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두루 참배” 등 내용이 적혔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26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김대중·이승만·김영삼 전 대통령 순서로 묘소에 참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11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전 대통령이 대선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 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 역공 대비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 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정책·현안 모두 비선 실세 말대로 실현 김·노 라인 물적 증거 없어 수사 필요 전씨와 노 전 사령관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다. 의외로 ‘일본’과 무속이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 4~5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진법사 전씨의 법당으로 들이닥쳤을 당시 ‘일본 신상’의 존재가 처음 드러났다. 전씨의 법당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 면적만 279㎡(약 84.4평)에 이르는 단독 주택 2층에 있다. 2층(90.18㎡)엔 거실과 큰방, 작은방, 화장실이 있고, 1층(134.02㎡)은 일반 가정집 형태 생활공간으로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2층 법당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설치돼 있다. 2층 거실과 큰방에 각각 부처상과 일본 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상을 모신 불당과 신당이 한 개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이자 신도(神道)의 주신으로 일컫는 아마테라스를 모신 건 한국 전통 무속이 일제 시대 신사 참배 등 일본 신도의 영향을 받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은방은 테이블과 방석이 깔려 있는 응접실 형태의 손님 대기실인데, 전씨는 이 방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와 사업가 이모씨, 축구선수 이천수 등을 만났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일본어를 매우 잘한다. 육사 졸업 후 일본에서 수년간 거주한 까닭이다. 노 전 사령관이 일본 동북대 석사 위탁교육을 받는 동안 그의 딸들은 현지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전 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한 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일본에 오래 거주하지는 않았다. 일본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던 터라 신사에도 자주 갔었다”고 전했다. 주변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 안산 본오동 ‘아기보살’ 점집에 얹혀살았다. 등기부 등본에는 이 점집의 소유주가 아기보살 윤모씨로 돼 있다. 왜 하필 일본? 윤씨와 노 전 사령관을 잘 안다는 한 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기보살 점집에 가보면 노씨가 트레이닝복이나 잠옷 차림으로 있기도 했다. 점 보러 오는 손님이 많은 집이라 노씨가 손님들 줄도 세우고 그랬다. 1년쯤 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노씨가 실은 자기가 장성 출신이라고 그러기에 ‘웃기지 마라, 나도 군대 ‘장’ 출신’이라고 대꾸해 줬다, 병장. 그런데 몸집도 탄탄하고 해서 장군 출신이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 데 사는구나 짐작했다. 노씨는 후배 군인들을 데려와 점을 보게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