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K텔레콤 ‘택시전쟁 내막’

기사냐 승객이냐…누구부터 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카카오가 장악한 택시호출 시장에 SK텔레콤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양사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카카오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는 모양새다. 카카오 측은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택시 호출 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 이에 대항한 SK텔레콤의 공세로 업계의 동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집회 갖는 택시업계

SK텔레콤이 지난 5일, 택시호출 서비스인 티맵택시 사업을 본격화한다며 택시기사의 생존권과 승객 편의성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가 최근 유료 서비스인 스마트호출을 내놓고 카풀 서비스 출시까지 예고하면서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독주 막 내리나

SK텔레콤 관계자는 “택시기사 생존권과 승객의 이동 편의성 제고가 대립적인 갈등 구조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카카오택시와 같은 택시호출 앱이 나온 뒤 택시 사고가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택시기사들이 운전 중 호출을 받기 위해 앱을 열어 조작하다 보니 사고가 늘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택시 사고가 택시호출 앱이 나온 2015년 3만2314건서 2017년 3만4646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K텔레콤은 스티어링휠(핸들)에 부착된 버튼을 누르면 승객의 호출에 응답할 수 있는 ‘콜잡이’를 택시기사 3만명에게 무상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은 택시기사를 향한 각종 ‘러브콜’들을 쏟아냈다.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공차율이 40%에 가까운데, 이런 유휴택시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차율을 줄이면 40%에 가까운 승객을 더 태울 수 있어 수익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공차율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고 있지 않지만,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택시의 카풀 서비스 형태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승차거부 문제도 택시기사 입장서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폈다. 그는 “왜 승차거부를 하는지 봐야 한다”며 “티맵 데이터를 보면 승객들이 평균 8.1킬로미터(km)를 타도 요금은 1만원이 안 된다. 또 택시기사가 8km를 운전하는 대가를 벌기 위해 1∼2km 떨어진 곳의 승객을 태우는 사정이 있어 장거리 콜을 받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카카오택시

이밖에도 승객의 배차 확률을 높이고 기사에게 높은 수입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배차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스타트업 기업 일부진영은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제 완화에 힘을 보내주진 못하면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는 것에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기사 생존권-승객 편의성 ‘두 마리 토끼’
혼란 틈타 공략? 양측 갈등 깊어질 전망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시장에 뛰어들고 사업자들이 경쟁해 택시기사와 사용자 모두의 이익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SK텔레콤은 지금과 같이 모빌리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카카오가 택시업계의 매를 맞으며 전면에 나서고 있을 때를 기회로 볼 게 아니라 규제완화에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카카오가 택시업계와 상생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동안 택시업계가 대화에 참여하질 않았던 것”이라며 “SK텔레콤이 내놓은 새로운 서비스를 보면 택시업계에 제안하는 구체적인 상생 방안은 없고 혼란을 틈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으로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1위 사업자는 대범할 필요가 있는데 시장의 99%를 갖고 있는 곳에서 열위에 있는 회사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며 “카풀로 마찰을 빚고 있는 동안 (경쟁사는)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티맵택시 사업 본격화는 규제를 혁신하려는 행보에 태클을 걸거나 택시기사를 유혹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단지 티맵택시 이용객 대상의 T멤버십 할인 혜택 서비스가 11월 무렵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시기상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를 향한 택시업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광화문 집회에 이어 국회 앞에서도 카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이번 집회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사업 시행 반대를 촉구하며 사기업의 카풀 영업이 대중 교통 시스템 운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공세에 이어 대규모 카풀 반대 집회가 또 한 번 예고되자 카풀 서비스 출시를 고심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 모습이다. 택시업계의 반발 강도를 볼 때 연내 서비스 출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및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 부족서 오는 승차난으로 사용자들로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며 “서비스 출시를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 판단은?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사실 기능적인 부분서 두 서비스 모두 눈에 띄는 차이점은 없어 보인다. 핵심은 이후에 나올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을 통한 배차 고도화에 달린 셈”이라며 “결국 택시는 승차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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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