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발기부전 남편 위자료청구소송 논란

감추고 숨길 게 따로 있지! 그걸 숨겨?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성관계는 부부생활의 필수요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편의 밤일(?)에 따라서 다음 날 아침 밥상 메뉴가 달라진다'는 속설도 있지 않은가. 그만큼 성생활이 부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이와 관련해 아내가 남편에게 소송을 낸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결혼 전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 부부 간 원만한 성생활과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어려워져 소송까지 간 사건이다. 법원은 남편 측에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도 남녀의 상황을 대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쏟아냈다.

지난 4일 부산가정법원은 결혼 전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적 결함을 알리지 않고 치료까지 거부한 남성에 대해 “아내에게 위자료 및 예물?혼수용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부부는 중매로 만나 같은 해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신혼여행에서 남편의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이에 여성이 남성에게 발기부전에 관한 검사와 치료할 것을 요구했고 남성은 이를 거부했다. 이 여성은 성기능 장애 사실을 혼전에 밝히지 않은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여자 인생이 '불쌍'

실제로 국내외 부부가 이혼을 하는 사례 중 하나는 부부성생활의 차이가 많았다고들 한다. 그래서인지 이혼이 빈번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미혼남녀는 '결혼 전에 반드시 속궁합을 먼저 맞춰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남녀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성생활을 평생 못 하고 산다고 생각해보자.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성관계는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사람이 갖는 원초적인 욕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남녀 간 사랑의 결실, 즉 아기를 갖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남녀 관계유지의 중요한 부분인 성을 두고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결혼 후 신혼여행부터 남편과의 성관계를 하지 못했던 아내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하지만 "발기부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오히려 아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나 "성기능 장애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며 남편입장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wang30***는 트위터에서 "서지도 않는 X이 뻔뻔하게 결혼을 했다고? 전쟁터에 총 없이 나갈 X이네! 이런 X은 사기죄로 쳐 넣어야 한다. 신혼여행 때부터 성생활을 못 했으면 작정하고 속이고 결혼했다는 건데 그 여자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어쩌다 그런 남자 만나서"라며 아내의 입장에 동정하듯 말했다.

아이디 zxc***도 역시 트위터에서 "속일 걸 속여야지. 여자를 아예 가정부 취급을 했구나. 여자가 못하면 저는 가만있겠어? 치료도 거부한 못된 이기주의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차서 결혼 했을 수도 있다. 아주 이기주의의 극치다. 같은 남자로서 수치스럽다"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남편의 행동을 강력히 비난했다.

아이디 dfjk***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 전에는 무조건 건강진단서를 공유해야한다.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확실히 해두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중매결혼 했다면서 건강검진 안 받았나? 어떻게 모르고 결혼을 하지? 결혼 전에 건강진단서 주고받는 건 기본예의다"라고 부부의 결혼 전 행동에 대해 이해가지 않는 듯이 말했다.

또한 아이디 ekdmv***는 블로그에서 "원래부터 발기부전이 있었다면 결혼 전에 치료를 했어야 했다. 남편이 진정 아내를 사랑했다면 검사를 받거나 치료 정도는 당연히 감수했어야 될 일이었다. 왜냐하면 발기부전이 있었다는 것을 속이고 결혼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남자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못된 X이다"라고 분을 참지 못했다.

찬 “서지도 않는 놈이 뻔뻔하게 결혼? 이기적인 행동”
반 “부인의 성적매력이 남편에게 어필되지 않았을 것”

반면 아이디 merg***는 트위터에서 "발기부전의 원인이 부인이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일까? 예를 들면 영업용 탈 때는 잘 되는 게 집에만 오면 시동 꺼지는 거. 부인의 성적매력이 남편에게 별로 어필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난 부인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고자'가 아니라면 웬만한 남자 다 선다"며 아내 측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디 njndx***는 "글쎄 사랑으로 이뤄진 게 부부인데 그저 성적인 결함이 하나 있다고 그 사랑을 버릴 수 있는 거면 나도 결혼 하지 말아야 겠다"며 "성관계가 사랑했던 마음을 깨끗이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건지 의문이다. 꼭 관계를 가져야만 부부인가? 그리고 남편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버릴 수 있는 여자면 후에 다른 이유를 들어 또 버릴 수 있는 여자다"라고 계산적인 아내의 행동에 혀를 내둘렀다.

세상 말세야, 말세

아이디 fjdk***는 "결혼 전 고의적으로 아내를 속이고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온 남편의 잘못도 인정하지만 아내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대화로써 잘 풀어나갔어야 했다. 요즘 이혼이 그렇게 쉽나?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채 책임감 없이 결혼한 부부 같다. 정말 한심하다. 속이는 남편도, 돈 내놔라 소송하는 아내도. 그래도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한다고 난리를 쳤을 거면서 성기능 장애라니까 그냥 내치네! 요즘 세상이 말세다, 말세"라며 두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을 공히 지적하면서도 결혼과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요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아이디 mccxm*** 또한 "치료만 받으면 끝날 수 있었던 걸 왜 거부했는지 모르겠다"며 "그 남자 혹시 동성애 성향 아닌가? 여자랑 자고 싶지 않으니까 치료할 생각도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매결혼이기 때문에 둘 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건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며 누구 한 명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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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