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박근혜 ‘박 터지는 승부수’ 전말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5.29 11: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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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박’ 중 한쪽은 ‘쪽박’ 한쪽은 ‘대박’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박근혜 박지원 두 ‘정치거물’이 대선을 반년 남짓 앞두고 ‘박’ 터지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애초 설전에서 시작된 공방전은 양측이 서로 맞고소를 하며 판이 제대로 커졌다. ‘미래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원샷 원킬 스나이퍼’로 유명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한 치의 양보 없는 혈투에서 살아남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죽여야 사는 두 거물의 숙명적인 한판 대결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인 박태규씨와 연루 의혹을 두고 박근혜 전 위원장이 지난 21일 박씨와 자신의 회동설을 주장한 박지원 원내대표를 고소한데 이어 24일에는 박 원내대표가 박 전 위원장 측 인사 2명을 고발했다.

양측은 모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또한 이들의 승패 결과는 대선정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져 더 이상 둘만의 싸움이 아닌 정치권의 ‘빅 매치’로 확전됐다.

정치권의 ‘빅 매치’

이번 공방의 포문은 박 원내대표가 열었다. 지난달 18일 당 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이 박태규씨와 수차례 만났는데 저축은행 로비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박태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19일 다시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위원장, 사실 부인? 밝혀집니다. 누가 진실인가를 검찰에서 말할 차례”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박 전 위원장을 이를 참지 못한 듯 이틀 뒤인 21일 박 원내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쟁 대신, 정면 승부를 통해 조기대응을 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22일 “참으로 흥미진진한 일이 앞으로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를 흥분하게 한다”고 고소를 반겼다(?). 

박 전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 네거티브를 뿌리 뽑고 결과도 소상히 밝혔으면 한다”고 고소 의지를 확고히 했다.

‘양측의 입’도 나섰다. 23일에는 박 전 위원장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이 박 원내대표의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것” “흥분된다”라고 말한데 대해 “뒷골목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깐죽거림은 정치가 아니라 장난”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갖고 있는 관련자료를 다 공개해야 한다. 그것도 지체 없이 즉각 해야 한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통합당도 즉각 성명을 내고 “대변인까지 한 사람이 야당 대표의 의문 제기에 대해서 막말을 한 데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즉각 맞받았으며 “박 전 위원장 치마폭에서 잘 보이려고 막말을 하면 한자리를 얻는가”라고 원색비난을 퍼부었다.

이규의 수석대변인은 “고소 고발로 ‘고소공주’라는 별칭까지 들어가며 무차별로 ‘고소행진’을 벌이는 것이 대통령 후보감인지 이정현 의원이 답해보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자 서병수 새누리당 신임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박 원내대표를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그런 진술과 육성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검찰이나 언론에 이렇게 내어서 제시를 해야 될 것”이라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행위, 현행법으로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검찰에서도 빨리 수사해야 된다고 본다”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착수를 촉구했다.


24일에는 한 언론사가 익명의 친박계 의원과 박 전 위원장 측근이 “박지원과 박태규가 가깝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박지원의 거짓말이 다시 도졌다”고 보도한데 대해 민주당 측은 맞고발 했다.

이처럼 박 원내대표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벼르는 상황이고 박 전 위원장 측은 “즉각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 측은 당장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가 수십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만났다는 의혹제기만으로도 충분한 공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박태규 만난 적 없는데 계속 허위 네거티브” 
박지원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싶어 기뻐”

논란이 계속되자 새누리당에선 “박 원내대표가 깔아놓은 ‘덫’에 박 전 위원장이 빠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로비와 돈이 오갔다면 큰일이지만 박 전 위원장이 박씨를 만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이라며 “그런데 박 전 위원장이 ‘박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고소를 해놓고 보니 박 원내대표가 박씨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거짓말 프레임’에 들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연차 회장을 만난 적 없다”고 했다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드러난 뒤 낙마한 것처럼 작은 거짓말이 큰 도덕적 결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치 일정을 다 확인했지만 분명히 (만난 적) 없다.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 명 만나는 자리에 박씨가 끼어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박 원내대표가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가 박 전 위원장의 고소에 맞서 무고로 맞고소를 할 것이란 소식도 들리고 있어 로비스트 박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지금보다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두 거물의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게다가 저축은행사태는 서민의 쌈짓돈을 힘을 가진 자들이 제 멋대로 굴려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됐다는 ‘설’만 나와도 정치인으로서는 타격을 면키 힘든 게 사실이다.

진실은 무엇?

박 원내대표로선 자칫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닥칠 정치적·도덕적 비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20년 동안 국회와 청와대를 넘나들며 정치권에 몸담았던 박 원내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박 원내대표가 이처럼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데는 뭔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고소를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는데도 명확한 근거자료를 내놓는 대신 말만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혹시 박 원내대표가 공수표를 날리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진위여부에 따라 어느 한쪽은 ‘쪽박’을 차게 될 ‘박’ 터지는 싸움의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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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