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유기동물 ‘보금자리’ 가봤더니…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6.02 14: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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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까짓 개, 고양이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인간의 이기심으로 버림받는 생명이 있다. 한때 가족 대접까지 받으며 사랑받던 동물들이 싫증이 나거나 병에 걸렸다는 이유 등으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버려진 동물들은 거리를 떠돌다 차에 치여 죽거나, 요행히 구조의 손길이 닿으면 ‘유기동물보호소’로 보내진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 동물보호소에는 이렇게 상처받은 동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풍경과 반려동물 문화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봄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던 지난 22일.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위치한 야생동물보호협회에 들어서자 개들이 짖기 시작한다. 낯선 사람이 온 탓이다. 이곳에는 사람이 버리고 학대해 온통 상처투성이인 2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보호소에 들어오는 유기동물 수는 하루 10~15마리다.

‘예쁨’ 받고
‘버려’ 지다

마당 한쪽은 진돗개와 허스키, 말라뮤트, 삽살개 등 덩치가 큰 개와 체력이 너무 약해 운동이 필요한 강아지들의 보금자리다. 3~5평 크기의 방이 20여개로 한 방에 3~4마리씩 살고 있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개가 있는가하면 하얀 진돗개 한 마리는 기지개를 펴며 일어나더니 반갑다고 꼬리를 친다. 방바닥에 축 늘어져 누워있던 개들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불편한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철재 가건물로 지어진 곳에는 몸집이 작은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의 방이 있다. 문을 열고 강아지 방으로 들어가자 강아지들이 일제히 사납게 짖기 시작한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시선을 맞추는 말티즈, 얼굴이 온통 피범벅인 시츄, 귀와 꼬리에 노란 염색을 하고 한 때 사랑받았음을 증명해 보이는 푸들 등이 이방의 주인이었다.

몇몇 강아지들의 철장 앞에는 ‘입양가능’이라는 푯말이 걸려 있었다. 철장 밑으로는 배변받이가 길게 연결돼 있다. 배변이 다른 강아지에게 튀어 각종 질병을 옮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땐 누군가에게 따스한 사랑을 받았을 이들은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 주인에게 버림받고 학대당해 보호소로 온 개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다.

거리를 떠돌며 먹이를 찾아 헤매다 교통사고가 난 개, 사람에 의해 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해 안에 뇌가 다 썩어 죽음에 이른 개, 밧줄이 살가죽에 파고들어 세 다리를 잃은 채 피투성이가 된 개, 온 몸에 털이 엉겨 붙어 피부병이 걸린 개, 도랑에 버려진 고양이새끼 등. 

김영민 야생동물보호협회 사무국장은 “유기견에 대한 시각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동물 유기나 학대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내 개를 내가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 또는 ‘내가 키울 형편이 안돼서 버리겠다는 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싫증났어!”…연간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십만 마리
‘동물의 생명권’ 경시하는 사회풍조 만연이 ‘원인’

이러한 잘못된 시각은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를 급증시켰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2만 5278건이던 유기동물 발생현황 건수가 2010년 10만 899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유기동물이 낳는 사회적 문제도 크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동물 버리기 행위 자체가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풍조를 만연케 하고, 그것은 다시 동물 유기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앙증맞고 예뻐서 샀더니 너무 빨리 커버려서 귀엽지가 않다고, 하루 종일 짖어댄다고, 미용비?예방접종비 등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고, 똥오줌을 못 가려 집안이 엉망이 된다고, 혹은 병들고 늙었다고…. 갖가지 핑계로 생명이 있는 동물을 버리는 게 오늘날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시한부 견생’
죽음 정해지다


이렇게 보호소에 맡겨진 개들은 공고 뒤 7~14일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 대상이 되지만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안락사 돼야 하는 슬픈 운명에 놓여있다.

김 사무국장은 “최근 3~5월엔 입양률이 높아져 70%정도는 된다. 나머지 10%는 마이크로칩을 통해 주인에게 돌아가고 20%는 안락사 또는 자연사 당한다”며 “만약 안락사를 안 하고 20%씩 계속 누적되다 보면 개체수가 늘어나 보호소가 수용하지 못 할 정도가 되거나 반대로 보호소가 굉장히 커져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유기견 사업을 하거나 안락사를 제대로 시키지 않고 아무한테나 입양을 보내거나 또는 유기견을 개고기로 팔아넘기는 보호소들도 있다고 들었다”며 “안락사를 안 하는 이유는 약값과 사체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사설보호소의 경우 운영에 대한 기준, 규칙 등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별없이 무작위로 비인도적인 상태에서 운영되는 보호소도 있다.

능력이나 여건에 맞는 적정 개체수를 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를 받아서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 대신, 보신탕업체나 경매장과 불법거래를 한다는 소문도 곳곳에서 들린다.

새 주인 만나지 못한 경우 안락사 될 운명, 안타까워
반려동물 문화정착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이런 일부 허울뿐인 보호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오히려 정직하게 운영되는 보호소이다. 김 사무국장 역시 “유기견을 잡아다가 안락사하면 당연히 개고기, 보신탕으로 파는 줄 아는 시선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곳에선 동물이 안락사가 되었을 경우 사진촬영을 하고, 동물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한 뒤 소각장에 가서 1kg당 비용을 지급한 뒤 소각한다. 대형견들이 입양이 되었을 경우 사후관리도 철저하다. 큰개들을 입양한 뒤 식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입양 후에도 잘 있는 지 확인하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동물을 보호해야 할 보호소가 오히려 떠돌이 생활만도 못한 고통스런 수용공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일반 업자들, 시설만 갖춘 일반 사람들에게 위탁 운영을 맡기다 보니 사람들이 동물을 수익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동물 복지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대로 보호도 안 할뿐더러 동물학대도 쉽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다

고통 받는 유기견들이 관리감독이 허술한 보호소에 방치된 경우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의 부재이다. 미국, 영국, 유럽, 호주, 일본, 대만 등의 애견문화 선진국에서는 버려지는 개 문제를 위해 많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대처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들이 경찰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다. 깨끗한 환경 조성, 기본적인 훈련 등을 통해 동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보호소는 유기동물 입양문화도 활성화 돼 있다.

미국은 유기동물 보호소와 ‘위탁시설’이 따로 있다. 위탁시설은 여건상 반려동물을 못 키우게 됐을 경우 그 곳에 맡길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이다.


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동물을 못 키우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유기견 보호소에 맡기려고 하면 입소시킬 수 없지만 그냥 동물을 버렸을 경우는 입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동물단체들 역시 “우리와는 한참 먼 선진국의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최근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이제는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감정이 없고 사고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개들도 기초적인 사고력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 사람처럼 기뻐하고 슬퍼할 줄 아는 감정을 지닌 존재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는 동물들은 주인인 사람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쓰다가 낡았다고 버릴 수 있는 장난감도 아니고, 소리가 시끄럽다고 전원을 꺼놓을 수 있는 텔레비전도 아닌 동물들. 끝으로 김 사무국장은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모든 분들이 애완동물을 사지 말고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로 입양했으면 하고, 또 그런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면서 “한 번 버려지고 상처받은 동물들이 좋은 주인을 만나 건강히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느끼는 큰 보람이다”라고 김 사무국장은 전했다.

오늘도 이곳 보호소에서는 죽음의 기로에 선 도시의 개들이 하염없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가련하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다시 한 번 ‘사람’을 믿어보겠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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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