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후보자 선거비용 대공개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6.02 1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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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쓰면 당선? 천만의 말씀!

[일요시사=이해경 기자] 유권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선거자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제42조에 따라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들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기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침은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과 투명한 선거자금 이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후보자들이 사용한 선거자금 면면을 <일요시사>가 세세히 살펴봤다.

선관위가 지난달 21일 4·11 총선 지역구 후보자들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등 선거비용을 신고 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6개 지역구 후보자 931명의 총 선거비용은 1196억6416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은 1억2853만원으로 지난 18대 총선 당시 1억2730만원과 비교해 소폭 오른 수치다.

0원 신고자도 있어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후보는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시·곡성군)의원으로 2억5699만원을 신고했고, 2위는 2억4500만원을 지출한 강기갑(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이었다.

이어 ▲민주통합당 노관규(전남 순천시·곡성군) 후보 2억3721만원 ▲무소속 이방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후보 2억3291만원 ▲새누리당 정병국(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 당선자 2억3154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높은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지역구 읍·면·동의 숫자와 지역 면적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지역구가 합쳐져 인구와 면적에 비례하는 법정제한액이 2억6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다음으로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2억5200만원),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2억4500만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제한액이 높은 지역의 후보자들일수록 높은 사용금액을 보인 것이다.

반면 자유선진당 서보강(대구 달성군) 후보와 무소속 윤한울(부산 남구을) 후보는 선거비용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신고해 궁금증을 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계보고서는 제출이 돼 있지만 지출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며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을 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행복당 최상면(경기 성남시수정구) 후보 149만8000원 ▲무소속 박찬일(충남 당진시) 후보 183만1700원 ▲기독당 황옥성(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183만5218원 등의 순으로 신고액이 낮았다.

법정제한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통합진보당 문성현(경남 창원의창), 통합진보당 유현주(광양시·구례군), 무소속 유인학(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각각 138만원, 163만원, 375만원씩을 더 지출했다.

총 금액 1196억 평균 1억2853만원, 최고 지출 김선동 의원 
새누리 34억7000만원, 민주통합 6억3000여만원 6배 차이


자료 공개와 함께 주요 격전지를 살펴본 결과 당락 여부가 선거자금 지출규모와 반비례하는 지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흥미를 더하기도 했다.

 한·미FTA 격전지로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인 서울 강남을의 경우, 새누리당 김종훈 당선자가 1억4826만원을 쓴 반면 민주당 정동영 낙선자는 1억8837만원을 지출한 것이다.

현대가(家)와 현대맨의 맞대결로 이목이 집중된 서울 동작을도 새누리당 정몽준 당선자가 1억1790만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지만 민주통합당 이계안 낙선자는 그보다 많은 1억3760만원을 쓰고도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신설된 세종시 역시 자유선진당 심대평 낙선자는 1억4560만원을 사용했지만 1억3955만원을 지출한 민주통합당 이해찬 당선자에게 금배지를 넘겨줘야 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주목 받았던 부산 사상구의 후보들 간 선거자금 규모도 이목을 끌었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당선자가 1억7782만원을 지출한 반면 ‘3천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운동을 펼친 새누리당 손수조 낙선자는 344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후보자들이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지출한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예비후보자 시절 지출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나 선거사무소 설치 유지비 등 일반정치자금은 선거비용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법정선거비용에는 명함제작비, 선거공보제작비, 유세차량 설치운영비, 선거사무장 인건비 등 선거운동에 직접 들어간 비용만 포함되고 있다.

공천자에게 지원한 금액도 정당별로 차이가 났다. 민주통합당이 6억3000여만원인 것에 비해 새누리당은 34억7000여만원으로 약 6배나 차이가 난 것이다.

새누리당이 230명, 민주당이 209명을 공천하는 등 공천자 수는 비슷했지만 지원한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원을 거부한 10여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선관위 기탁금 1500만원을 전액 지원했고 당 로고송 등 30만여원어치의 물품을 지급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적은 민주당은 공천자 가운데 48명만 기탁금을 지원했으며 공천자 전체에게 지원한 당 로고송의 가격도 7만원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15% 득표율 관건

한편 선거비용 신고는 출마자가 국가로부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출마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득표율이 10~15%인 후보자는 50%를, 득표율에 관계없이 당선됐거나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전액을 돌려받는다.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는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공개된 회계보고서는 오는 8월20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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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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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