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추적> 임기 말까지 우물에서 숭늉 찾는 MB정권 권력 수뇌부 인사

  • 이수지 suji@ilyosisa.co.kr
  • 등록 2012.05.14 1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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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찾는 척 하더니 끝까지 ‘MB공화국’ 만들었다

[일요시사=이수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잔여임기 9개월여를 남긴 상황에서 단행된 막바지 인사를 두고 말들이 많다.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까지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과연 이번에도 MB정부 인사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MB정권 권력기관 인사의 면면을 살펴봤다.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조현오 경찰청장 후임으로 김기용(55) 경찰청 차장이 내정되면서 차기 경찰청장 1순위로 꼽혔던 이강덕(경찰대1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 자리를 이어받게 됐다.

정치논란을 고려해 ‘영포라인’ 핵심인 이강덕 카드는 부담스러웠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경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MB정권 떠받드는
마지막 수호자들

정부는 이날 서울경찰청장에 김용판 경찰청 보안국장을, 경기경찰청장에는 강경량 경찰대학장을, 경찰청 차장에는 김정석 본청 기획조정관을, 경찰대학장에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 기획조정관에는 최동해 치안비서관, 수사국장에 김학배 경찰교육원장, 정보국장에 강신명 수사국장, 경찰교육원장에 김성근 정보국장 등 치안감급 승진·전보 인사도 발표됐다.

앞서 7일에는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정원 1ㆍ2차장을 전격 교체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해외ㆍ대북담당)에 남주홍(60) 주 캐나다대사를, 제2차장(국내담당)에 차문희(61) 정보교육원 국내정보연구실장을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김응권(50)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병무청장에 김일생(60)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조달청장에 강호인(55)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 일부 비서관도 교체했다. 의전비서관에는 김상일(52)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을, 치안비서관에는 백승엽(50)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교육비서관에는 이성희(58)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을 각각 임명했다.

MB정권의 마지막 수호자들을 둘러싸고 ‘변화’보다 ‘안정’을 택하면서 비교적 수평적인 인사를 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임기 막판까지 ‘고소영 인사’, ‘측근 돌려막기 인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과연 이들의 출신과 이력은 어떨까.

또 깃발 꽂은
TK·고려대 출신

먼저 김용판 신임 서울경찰정장은 경찰청 보안국장 출신으로 김기용 경찰청장과 더불어 행정고시 30회 동기다. 이들은 철저한 보안통으로 꼽힌다.

대구 달서구에서 태어난 김 신임 서울청장은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7월 경찰에 입문한 그는 경북 성주경찰서장, 베이징 주재관, 서울경찰청 차장, 충북경찰청장 등을 역임했고 주폭(酒暴·주취폭력자)과의 전쟁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그는 외적으로는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반면, 업무에 있어서는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도 겸비하고 있어 좋은 평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MB정부 임기 말 권력누수 방지 차원에서 보안전문가들을 경찰수뇌부로 채웠다는 분석이다. 또 김 신임 서울청장이 TK 출신인 점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 수뇌부 새판 어떻게? MB 또 ‘측근 챙기기’ 선심
임기 말 보안통…대구ㆍ고려대ㆍ경찰대학 출신 낙점
 

김정석 신임 경찰청 차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부산 동래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0회에 합격한 인물이다.

1992년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그는 경북경찰청 수사과장, 경찰청 법무과장,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 등을 거치면서 주로 정보·수사 업무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2010년 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치안비서관에 임명돼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내정된 최동해 치안비서관 역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최 신임 조정관은 사시25회, 행시32회에 합격한 경찰의 재원으로 지난 1994년 경정(특채)에 임용되어 대구 북부서 수사과장, 서울 북부서 형사과장, 서울 수서서 형사과장을 지냈으며 2004년 총경에 임용되어 경북 칠곡경찰서장, 경찰청 경무기획국 법무과장, 경기 가평경찰서장, 서울청 수사부 형사과장, 서울 노원경찰서장,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경찰대 1기 의리
서로 보직 바꾸기

지난달 1일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에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서천호 경기경찰청장과 강경량 경찰대학장은 서로 자리를 맞바꿨다. 둘은 경찰대학교 1기(법학과) 출신이다.

서 경기청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강 신임 경기청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경찰대학교 (1기) 법학과와 한양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5년 경찰에 첫 발을 내디뎠다.

수도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수사통으로 통한다. 경기 평택서장·김포서장, 경찰청 혁신기획단 업무혁신팀장, 서울 강북서장, 광주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전북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서천호 경찰대학장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경남 진주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1기) 법학과를 졸업했다. 경비와 정보분야에서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경찰대학 경찰학과장, 경찰청 정보2과장, 서울 수서경찰서장, 경남경찰청 차장, 경찰청 경비국장을 지냈으며 부산청장을 거쳐 최근까지 경기경찰청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이 인사를 두고 말들이 많다. 서 청장이 경찰대학장으로 발령 나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소속된 14개 시민단체는 일제히 “서 청장이 책임지고 사퇴할 줄 알았는데 ‘시늉’만 내고 슬그머니 살아남아 오히려 경찰을 가르치는 곳으로 취임했다”고 반발했다.

류명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서 청장을 파면하지 않고 경찰대학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보고 민생치안을 가볍게 여긴 처사”라고 격분했다.

남주홍 국정원 1차장 내정에 보은인사 논란 일기도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지역차별 없는 균형인사 해야

이들 외에도 경찰대 1기 출신은 또 있다. 청와대 치안비서관에 내정된 백승엽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49)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경찰대를 1기로 졸업했다.


그는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서울경찰청 경비지도관, 대구 달성경찰서장, 경찰청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경찰서장,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등을 역임했다.

부임한지
8개월 만에?

이 대통령이 이번에 단행한 인사의 백미는 따로 있다. 차관급 인사에서 국가정보원 1ㆍ2차장을 바꾼 것이다. 1차장에 발탁된 남주홍 주 캐나다대사는 경기대 교수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안보ㆍ통일분야 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선캠프 때부터 이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을 조언했으며, 한때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청문회를 앞두고 사퇴한 바 있다.

대표적인 저서인 <통일은 없다>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 6·15공동선언이 대남 전략용 공작문서라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이번 인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사실을 뒤늦게 포착한 것에 대한 반성이 담겨있기도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전형적인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북 강경 인사를 내세워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것.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남 대사가 1차장에 내정된 직후 논평을 내고 “대표적인 대북강경론자이자 햇볕정책 비판론자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 인사를 오히려 국정원 제1차장으로 내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남 내정자가 지난해 9월 주 캐나다대사에 부임한 지 8개월여 만에 국정원 1차장으로 내정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남 내정자가 부임하기 전 5개월이나 공석이던 주 캐나다대사직은 향후 다시 한 달 이상 공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가 캐나다 정부에 대한 외교적인 결례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경찰·국정원 등 인사를 두고 정권 말기까지 측근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

민주통합당 박 대변인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말기가 되어도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의 잘못을 시정할 생각이 손톱만치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질타하며 “인사는 만사라는데 모든 인사를 망사로 만드는 대통령의 왜곡된 인사관을 강도 높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경찰 인사와 관련해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지역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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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