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성 염산테러로 본' 대한민국 ‘산 테러사건’ 총정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4.30 15: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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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은 계속 타들어 가고 있는데…”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충격적인 염산테러가 국내에서 또 발생했다. 지난 2009년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 테러사건 이후 3년만이다. 그간 ‘산 테러’는 여성들의 인권이 취약한 아시아 오지와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등지에서 여성을 복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발생해 왔지만 근래에는 국적을 불문한다. 일순간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평생을 화상의 흔적 속에서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 그리하여 인격살인, 가족에 대한 살인이라고도 불리는 끔찍한 묻지마 테러. 그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산 테러사건을 총망라했다. 

한 여성이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간다. 잠시 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빈병을 들고 나온다. 공개된 CCTV 영상 속에 박모(30·남)씨가 여성에게 염산 희석액을 뿌리고 자리를 뜨는 장면이다.

박씨는 피해여성이 유흥업소 동료인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험담을 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씨의 여자친구 석모(24)씨는 망을 봤고, 2명 모두 경찰에 구속됐다.

여자는 망보고
남자는 염산테러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신을 험담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A(31)씨에게 염산을 뿌려 온몸에 화상을 입힌(상해) 혐의로 박씨와, 박씨의 여자친구 석씨를 구속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

A씨와 석씨는 이른바 ‘텐프로’ 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사이였다. 그러나 최근 A씨가 석씨에게 “성형수술한 주제에”라거나 “얼굴도 예쁘지 않은 XX아”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화가 난 석씨가 남자친구와 염산테러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4월 17일 새벽 3시 25분쯤 서초구 반포동 A씨의 집 계단에서 A씨를 기다렸다. 2시간여가 흐른 뒤 A씨가 집에 돌아오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염산이 희석된 액체를 뿌렸다.

이때 여자친구인 석씨는 담벼락 뒤에서 망을 봤다. 이로 인해 A씨는 눈 결막 화상 및 얼굴과 몸에 전치 4주의 화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부가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당시 사용했던 염산 용액 등 관련 증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흥업소 여성과 그 애인, 무시하던 동료 찾아가 염산테러
황산테러 피해자 정아씨·99년 대구 황산테러사건 다시 주목

지난 2010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1월 12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의 신발 속에 황산 용액을 화장지에 묻혀 넣어 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월6일 오전 8시30분쯤 부산 사상구 모라동 모 회사 3층 탈의실에서 이 회사에서 일하던 임모(48·여)씨의 작업용 부츠 속에 황산 용액을 화장지에 묻혀 넣어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와 1년 전부터 사귀어오던 조씨는 최근 임씨가 “헤어지자”며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죽음보다
더 한 고통

그리고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2009년 ‘황산테러 사건’이 있다. 평범한 여성 직장인이었던 박모(당시 26세)씨가 황산테러를 당한 것은 6월8일 아침. 출근을 하려고 나선 박씨는 괴한 2명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는 바람에 얼굴과 가슴, 팔 등 전신의 25%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밀린 임금과 투자금 등 4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냈는데, 전 직장 사장이 직원들을 시켜 보복테러를 가한 것이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박씨의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다.

박씨는 사건 직후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고통보다 흉하게 변해버린 외모에 절망해 “죽고 싶다”는 생각도 수 없이 했다. 당시 얼마나 더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재취업은 물론 결혼도 기약하기 어려울 만큼 망가진 박씨의 삶은 많은 네티즌들의 심금을 울렸다.

황산테러엔 아이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1999년 5월20일 대구에서 한 어린이가 황산테러를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피해자 고 김태완(당시 6)군은 밥을 먹은 뒤 공부방에 가기위해 집을 나섰다가 이유 없이 괴한이 뿌린 황산테러의 피해자가 됐다. 집을 나선지 1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김군은 생존확률 5%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놀라울 정도의 강한 정신력을 보였지만 심각한 상처로 인해 사고 발생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건 발생 12년이 지나도록 범인이 잡히지 않고 미궁에 빠진 상태다. 어머니 박정숙(당시 35)씨가 다시는 김군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태완이의 병상일지를 공개했다.

“태완아 잘 가, 먼 훗날 다시 만나면 더 많이 사랑해줄게”라는 제목을 단 49일 간의 병상일지는 지금도 네티즌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

이같이 염산이나 황산 등 화학물질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평생 지고 가야 할 고통을 안기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살인보다 더 나쁜 죄질의 범죄라고 말한다.

또 이와 같은 사건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여성들의 인권이 취약한 국가에서의 산 테러는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르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범죄’일 정도다.

<뉴욕타임즈>는 황산테러 특집판에서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의 지역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 웬만한 건 사고로 여기지도 않을 뿐 더러 가해자인 남성들이 기소되는 경우 역시 드물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남성들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헤어진데 대한 앙갚음이었다.

지난해 12월,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사는 한 남성은 자신의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7살, 12살, 8살 된 세 자매에게 염산테러를 했다. 세 자매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 갔고, 특히 청혼을 거절했던 맏딸은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이슬람권,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산 테러는 예사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할 상처…“관련법 대폭 강화해야”

이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피해자는 ‘아메네 바라미’라는 여성. 그는 지난 2004년 11월 자신을 짝사랑했던 한 남성의 청혼을 거절했다가, 그가 뿌린 염산이 얼굴에 쏟아지면서 큰 화상과 함께 두 눈의 시력까지 잃었다.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2008년 3월 영국에서 모델로 일하던 케이티 파이퍼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사주한 괴한이 뿌린 공업용 황산에 얼굴을 맞았다.

이 사고로 파이퍼는 얼굴과 목, 귀 등의 피부가 심하게 녹아내렸으며,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일었다. 헤어진데 대한 앙심을 품은 전 남자친구가 파이퍼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그녀의 얼굴과 인생을 망가뜨린 것.

하지만 이후 파이퍼는 30여 차례의 성형수술을 통해 힘겨운 시련을 극복하고 모델로서 활동을 재개했다. 파이퍼는 방송에서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말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기도 했다.

원한관계에 의한
계획된 복수극?

이렇듯 국내외를 막론한 충격적인 산 테러사건. 물론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가들은 황산·염산 등의 테러는 피해 당사자의 외모에 큰 상처를 입히고, 평생 동안 그 상처로 인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 더 흉악하고 악질적인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화상으로 인한 상처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할지도 모르는 흔적을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센터 관계자는 “최근에 발생한 사건과 같이 연인을 향한 일방적인 애정으로 균형이 무너지면서 증오의 감정으로 바뀌는 상황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평생을 가져가야 할지도 모르는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피해자가 입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앞으로 이런 화학물질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기대한다”며 “또한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형사배상명령제도를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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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