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리 본 ‘자서전’ 속 김두관 ‘대권 플랜’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4.24 0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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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노무현’ 롤모델은 노무현 아닌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리틀 노무현’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 잠룡 중 최대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받는 김 지사가 물밑 행보를 마무리 짓고 본격 ‘대권 플랜’을 가동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는 출판기념회 준비 소식이 끊었다. 한 보수언론이 김 지사의 출판기념회 일정을 보도하면서 김 지사의 본격 대권행보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진 것. 하지만 김 지사는 이 같은 일정을 공식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 지사의 잠재력과 아직은 숨기고 싶은 진심을 <일요시사>가 긴급 취재했다.

지난 18일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두관 경남지사가 5월26일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6월2일 광주, 15일 서울에서 릴레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정치권은 일순 요동쳤다. 대선주자의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대선 출정식으로 결부된다는 정치권의 인식 때문에서다.

대선주자 출판기념회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도시와 날짜도 관심을 증폭시켰다. 창원은 경남도청이 있는 자신의 근거지이고 5월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로 주말까지 추모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여겨져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김 지사로서는 많은 의미가 내포돼있다는 평가다.

6월2일로 예정된 광주는 민주통합당의 텃밭이자 민주화의 성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이 깃든 곳이다. 또한 이날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당선된 뒤 임기(4년)의 반환점을 도는 날이기도 하다.

15일로 예정돼 있는 수도 서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던 날로 해마다 당 차원의 기념행사가 열리는 날이다.

이 같은 일정은 6월9일로 예정된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와 겹쳐 잘만 하면 흥행몰이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도부 구성을 지켜본 후 15일 서울 출판기념회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러한 사실을 즉각 부인했다. 보도가 나온 지난 19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4·19 기념식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책을 집필하고는 있다. 그러나 출판기념회를 준비한 바는 없다. 지난 2년간 도정경험을 중심으로 한 책이다”며 ‘대권 출마’를 본격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개최될 ‘전국 릴레이 출판기념회’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인은 ‘숨고르기’ 차원이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그동안 말을 극도로 아껴왔던 김 지사의 한 측근은 출판기념회 일정이 보도되자 <일요시사>에 “비밀을 유지해온 사실이 모두 알려졌다”며 허탈해 했고 “사실이다”고 털어놨기 때문이다. 일단은 현재 도지사 신분이라 대선행보를 적극 표명하기 힘들어 부인하지 않았겠느냐고도 했다.

또한 그는 “김 지사가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잡았다”고도 밝혔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유년기 시절이 겹치고 중상층을 두텁게 한다는 목표가 같다”는 것이다. 평소 사석에서도 “한국의 룰라가 되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던 김 지사의 의중으로 보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대목이었다.

실제 김 지사는 자신의 블로그인 ‘김두관 입니다’에 총선날인 지난 11일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을 4편이나 올렸다.

김 지사는 2006년 지방선거 낙선, 2007년 대선 경선 예선 탈락, 2008년 총선 낙선. 잇따라 고배를 마신 이후 백수로 지내며 겪었던 좌절과 방황의 힘든 시간을 토로하며 “‘성공한 서민정부’의 모델을 보여준 룰라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 순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룰라 전 대통령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룰라 전 대통령의 성공 비결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취임부터 퇴임까지 임기 8년 동안 나온 신문과 잡지 기사, 논문, 자서전, 연설문은 물론이고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관련된 도서를 닥치는 대로 구해서 읽었다고 한다.

룰라 전 대통령은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았고 지독하게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냈지만 취임 당시 GDP 4564억달러, GDP 증가율 1.1%, 외환보유액 370억달러, 물가상승률 12.5%에 달했던 브라질 경제를 퇴임 때까지 GDP 1조8000억달러, GDP 증가율 7.3%, 외환보유액 2735억달러로 높였고 물가상승률은 5.6%로 낮췄다.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룰라 전 대통령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5월26일 창원, 6월2일 광주, 15일 서울 찍고 대선행?
전국 릴레이 출판기념회 보도 공식 부인은 ‘숨고르기’용

김 지사는 그의 일대기 소개도 했다.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국가기술연수원에 들어갔던 룰라 전 대통령은 가문에 선반기술공이 탄생한 것이 큰 자랑거리였다고 한다.

하지만 열여덟 살이 되던 해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 하나를 잃으며 방황이 시작되었고, 가난해서 제대로 배울 수도 없었던 신세를 늘 한탄했다고 한다.

24살에 결혼했지만 출산을 앞두고 아내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의료사고로 비참한 최후를 맞자 또 다시 3년 반이라는 긴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김 지사는 룰라 전 대통령을 보며 남해 이어리의 어린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며 ‘가난했던 어촌마을, 먹을 것이 귀했던 그 시절, 가난은 룰라를 단련시켰듯이 나의 삶도 거칠게 단련시켰다’고 회고했다.

실제 김 지사는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마을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다.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민의 아들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더욱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며 가세는 더욱더 기울었고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감당했지만 집안 형편은 더욱더 어려워만 갔다. 하

지만 김 지사는 “나는 유년시절의 가난이 내 삶을 불편하게만 만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항상 생각한다”며 “어렵던 시절의 기억들은 나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게 했고 그런 관심이 내 삶을 건강하고 보람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끈질기게 이어온 가난의 내력을 먼 과거의 추억쯤으로 정리할 만큼 정신적 여유가 생긴 것은 어릴 적부터 꿈꾸었던 대로 공직에 진출해 목민관으로서 뜻을 펼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며 회고했다.

공직 생활에 뜻을 두게 된 계기도 밝혔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하려면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힘들었던 유년시절
룰라 대통령과 겹쳐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급도 빼먹지 않았다. 바닷가 소년, 가난한 농민의 아들, 늦깎이 사회운동가, 자수성가형의 입지전적 인물, 지역주의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인물, 선거에서 당선보다 낙선이 더 많았던 경험, 기득권 주류의 심기를 건드려 탄핵을 받은 비주류 정치인(‘고졸 대통령’과 ‘이장 출신 장관’)이라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과 닮은 점을 내세웠다.


김 지사는 “패배할 줄 뻔히 알면서도 소신과 원칙을 위해 온몸을 내던졌던 노 대통령! 그것은 절망보다 희망에 대한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이라며 최고의 공통점으로 ‘중단 없는 도전의 인생’을 꼽았다. 문재인 상임고문과 안철수 원장이라는 투톱이 있지만 개의치 않고 도전 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차별화도 꾀했다. 김 지사는 “내가 행정가의 길을 걷다가 정치에 입문했다면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인으로 살았다”고 강조했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으면서도 활동하는 공간은 달랐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이론(지방자치실무연구소) 분야에서 주로 활약했다면 나는 실천(지방자치개혁연대) 분야에서 발로 뛰었다”고 강조 한 것이다. 자신이 이장부터 시작해 남해군수, 도지사를 거치며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과 비교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어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이 본인의 결단력과 아이디어를 중시한 반면 나는 동지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실행하는 것을 잘 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이 ‘비주류의 주류’였다면 나는 ‘비주류의 비주류’였다”며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은 나의 약점이자 강점이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친노 진영의 대표주자인 문 고문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대목으로 풀이되며 김 지사가 그동안 “노무현 비욘드(beyond·노무현을 넘어서다)”에 목소리를 높여 왔다는 점도 노 전 대통령 ‘노무현의 그림자’로 불리는 문 고문에 대한 경계 차원에서라는 평가다.


하지만 김 지사는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상식적 저항을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신의 핵심적 가치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지역주의에 대한 그의 불굴의 투쟁은 모든 사람의 양심을 일깨웠다”면서 “리틀 노무현이 그런 정신과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리틀 노무현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노무현 비욘드’ 외치지만 ‘리틀 노무현’ 거부하지는 않아
계파 한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손꼽히는 ‘DOO’

김 지사는 “저는 서민의 아픔과 희망을 정책과 행정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서민 정치인’이라고 자부합니다”라고 주장했고 “강력한 의지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소개글을 썼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 달 출간될 김 지사의 자서전에 주로 실리게 될 것으로 여겨지며 책을 출간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대선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사직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편지형식을 빌려 도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자신의 최고 강점인 ‘스토리 있는 정치인’을 최대한 어필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김 지사의 강점은 많다. 행정의 젤 밑바닥(이장)부터 최고 상층부(장관)를 경험한 경력이 있고 경남지사 전까지 공직 선거와 당내 선거에 모두 출마하며 선출직은 처음인 문 고문과 신비주의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안 원장과 다르게 권력 의지를 숨기지 않는 승부사적 기질도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높은 친화력도 그의 강점 중 하나다. 친노 직계지만 핵심이 아니어서 비노계의 거부감도 적고 김대중 전 대통령 직계인 동교동계가 그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따라서 계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강점 많은 김두관
잠재력은 어느 정도?

그의 출마설은 총선 패배 후 수면위로 부각한 계파 갈등과 안 원장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 어수선한 분위기를 재정비하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김 지사의 출마 결심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후보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흥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당 대선 경선이 치열할수록 추후 안 원장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후보의 입지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의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김 지사가 본격 대권행보에 나선다면 대선구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일지가 벌써부터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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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