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풍 몰고 온 4·11 총선] ④ 격전지 베스트 6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4.16 14: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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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정치판?! 약육강식의 결정체!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수많은 화제를 모았던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4·11 총선은 유난히 마지막까지 판세를 알 수 없는 격전지가 많았다. 방송3사의 출구조사가 뒤집히는 지역구도 속출했으며 개표 막판까지 판세를 예측할 수 없는 곳도 많았다. 당초 수도권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문풍’을 몰고 올 부산경남 지역이 격전지로 분류되었고 이 지역들은 많은 관심속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특히 이곳 격전지의 승패는 단순한 1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선거 판세의 중요한 바로미터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축배와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당당히 원내에 입성한 이들이 있는 반면 화려한 당선을 기대했지만 고배의 쓴잔을 마신 이들의 희비쌍곡선을 조명해봤다.

손수조-문재인, 김종훈-정동영, 홍사덕-정세균
정몽준-이계안, 이재오-천호선, 김태호-김경수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당초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었지만 ‘선거의 여왕’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끈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 정당을 차지하며 거대여당의 자리를 지켰다.

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단일화를 이룬 최초의 총선을 치렀지만 새누리당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에 씁쓸함을 맛봐야 했다.

선거 결과는 여당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치열했던 접전지역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로 남아있다.

유난히 격전지
많았던 4·11 총선

첫 번째 지역으로 이번 총선 최대의 화제지역으로 손꼽힌 부산사상을 꼽을 수 있다. 야권 최대 잠룡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문재인 당선자의 출마로 공천과정부터 새누리당은 대항마 마련에 절치부심하며 ‘사상 사수’를 위한 긴장감을 고조 시켰다.


후보군으로는 ‘MB맨’인 김대식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김수임 전 경실련 정농생협 대표, 신상해 전 시의원, 박에스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과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후보군에 오르내렸다.

한 때 홍준표 전 대표의 자원등판설도 나왔고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태호 의원의 차출설도 나왔다. 또한 ‘지역 일꾼론’을 주장하는 측에서 문대성 후보와 안준태 전 부산시 부시장, 3연속 부산시 교육감을 지낸 설동근 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유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하형주 동아대 교수,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거론되며 당 내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가 거론됐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27살의 정치신인을 공천하는 승부수를 띄었다. 큰 인물을 내세워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고 괜히 판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에게 ‘골리앗에 맞선 다윗’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졌고 사상에는 젊은 바람이 문풍에 맞서 싸웠다.

하지만 손 후보는 ‘선거 전 공약을 파기’하는 등의 자질 논란과 ‘3000만 원 전세금으로 선거 뽀개기’ 거짓말 시비 등에 휩싸이며 위기를 맞았고 박 위원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문 고문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권은 문 고문으로 인한 ‘문풍’이 거세게 휘몰아 칠 것을 기대했지만 부산·경남 지역에 단 2석만을 획득하는데 그쳐 문 고문의 대선주자로의 위상이 ‘미풍’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번째 관심지역은 ‘FTA 외나무 혈전’을 벌인 강남을이었다. 새누리당의 전통적 텃밭이었던 강남을은 ‘한미FTA 전도사’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와 ‘한미FTA 저격수’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가 격돌하며 전 국민적 주목도가 높았던 지역구였다.

여야가 한미FTA에 대한 여론을 결부시키며 국민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 후보는 지난해 한미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정 후보는 김 후보에 “우리 주권의 일부를 잘라낸 매국노 이완용이다”며 맹공 했고, 김 후보는 “정 의원이 참여정부에 계실 때 협상에 나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 정 후보의 입장번복을 꼬집으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친 전례가 있어 더욱더 관심을 모았지만 결과는 20%의 표차를 보이며 김 후보가 압승했다.


자신의 기득권을 모두 버렸지만 대선주자로서 당내 경선까지 치르는 수모를 겪으며 본선에 오른 정 의원으로서는 이번 패배로 정치 생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여겨진다.

거물 vs 신인
거물 vs 거물

총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분류됐던 종로는 ‘정치 1번지’답게 여야 거물들이 출격했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거쳤고 야권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4선의 정세균 후보가 일찍이 출마를 선언했고 국회부의장 출신이자 친박계 좌장 6선의 홍사덕 후보가 격돌했다.

선거전 가장 많은 여론조사가 진행 될 만큼 관심을 모았지만 일찍이 정 후보가 표 차이를 나타내며 홍 후보를 따돌렸다.

종로 승리는 정 후보 자신이나 민주통합당에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대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는 정 후보는 4선을 했던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을 떠나 종로에서도 승리하며 ‘호남 정치인’에서 벗어나 ‘전국 정치인’의 위상을 갖게 되며 당내 대선 레이스에 힘이 실리게 됐다.

특히 종로는 윤보선·노무현·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만 3명 배출한 지역이고 민주당이 종로에서 당선자를 낸 것은 1998년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정 후보는 ‘당내인사 적자론’을 펼치며 보폭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현대가’ 출신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동작을도 접전지 중 한 곳이었다. 현대중공업 오너인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이계안 민주통합당 후보는 초 접전을 벌였다.

둘은 서울대 동기이자 현대중공업 입사동기로서 경쟁을 펼쳤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도 0.7%의 차이를 보이며 경합지역으로 선정된 두 후보는 개표 과정에서도 10표이내의 표차를 보이며 보는 이들을 긴장케 만들었다.

하지만 저녁 10시가 지나자 정 후보가 뒷심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결국 정 후보가 50.8%를 득표, 6.8% 차이로 승리했다.

이로서 화려한 부활을 꿈꾼 이 후보의 꿈은 물거품이 됐고 정 후보는 현역 최대선인 7선의 고지를 점령하며 대선주자로의 위상을 높이게 됐다.

따라서 공천 과정에서 박 위원장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던 정 당선자가 ‘비박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입당한 정 당선자는 대중적 인지도도 높고 당 대표도 지냈지만 여전히 당내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연 확대가 시급한 정 당선자로서는 다른 중진 등과 비박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분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과정에서 당이 ‘친박 체제’로 재편됐기 때문에 당 조직의 영향력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과 치열한 차기 대권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선택인 것으로 풀이된다.


화려한 축배와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원내 입성한 승리파
당선·재기 꿈꿨지만 눈앞에서 날아가 버린 ‘금배지의 꿈’

친이계 좌장인 ‘왕의 남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노무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 통합진보당 후보 간에 맞붙은 서울 은평을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리전이란 이유에서다. 은평을에서만 내리 4선을 한 관록의 이 의원은 당초 압도적인 우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과 ‘정권심판론’이 불거지면서 MB의 최측근인 이 당선인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며 어려운 싸움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나 홀로 선거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전략으로 결국 박빙의 승부 끝에 승리를 거뒀다.

두 후보의 접전은 선거다음날 새벽 0시가 훌쩍 넘은 시간까지 계속 됐으며 0시50분 이 당선자가 1.3% 차이로 앞서가며 당선이 확정될 만큼 치열했다.

이 당선인은 ‘박근혜 대세론’이 굳어졌지만 이 대통령을 끝까지 보좌하며 친이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당선자, 정운찬 전 총리 등 당내 비박 대선주자들과 연대해 당 역학구도는 물론 대선지형도에 일정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천 후보는 야권연대를 이루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손꼽힌다. 이 당선자와의 표차가 1448표차 인데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문용 정통민주당 후보가 2634표를 득표하며 천 후보의 표를 어느 정도 잠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표가 고스란히 천 후보에게 갔다면 역전이 가능한 수치여서 통합진보당을 더욱더 안타깝게 만들었다.

‘지역일꾼론’과 ‘친노 부활’의 대결구도로 재선에 도전한 도지사 출신 김태호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자처한 김경수 후보가 맞붙은 김해을 지역도 경남권 최대 격전지로 주목을 받았다.

김해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이 자리 잡고 있어 친노의 성지로 불리며 상징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김 당선자는 지난 2010년 40대 총리 후보로 지명된 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관계를 위증하면서 낙마한 쓰라린 기억이 있지만 도의원, 거창군수, 경남도지사, 국회의원 등 모두 6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며 붙은 별명인 ‘선거의 달인’ 면모를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당선으로 김 의원은 ‘세대교체의 기수’로 입지를 굳힘과 동시에 향후 대선 등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여 그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화창한 봄날인가?
실업자? 한 끗 차

이처럼 주요 격전지의 승부는 치열했고 두 후보 간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승리한 쪽은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것은 문론 외연 확대를 통한 차기 권력의 구심점 역할이 기대되는 증 앞날이 밝아 보인다.

반면 낙선한 인사들은 어둡다 못해 암울해 보인다. 정치인으로선 적어도 4년 동안은 ‘실업자’ 신세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재기를 도모해 차기를 노린다는 야심찬 각오도 현 시점에서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는 ‘약육강식’의 세계와 ‘2등은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이 정치권도 예외가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준 잔인한 4월11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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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